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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출석한 이재명 "청년배당은 홍보 수단이 아닌 복지 지출" 이재명 성남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무상복지라는 홍보 잔치를 그만두라"는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의 질타에 "청년배당은 홍보 수단이 아닌 (청년을 위한) 복지 지출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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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 받아 마땅한 일인데 내가 왜 포퓰리스트(인기영합주의 정치인)로 비난받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 정책을 향해 쏟아진 비판에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참석해 "무상복지라는 홍보 잔치를 그만두라"는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의 질타에 "청년배당은 홍보수단이 아닌 (청년을 위한) 복지 지출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인기 영합을 위한 '막무가내 정책'이 아닌 "세금을 활용한 복지 제도"라는 주장이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3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 정책이다. 성남시는 이를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해당 정책을 비판하며 성남시의 지급 상품권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으로 비유했다. 배당된 돈으로 데이트 비용에 쓰거나 가방, 블루투스를 구입한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돈이니 누가 안 좋아 하겠나"라면서 "무상복지라고 대대적 홍보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급한 돈은) 다른 25살 청년이 첫 일자리를 갖고 번 돈으로 낸 세금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을 분열시키는 행정서비스"라는 것이다.

이어 신 의원은 "돈으로 하는 것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회 서비스"라면서 "그렇게 한다면 실상 우리 공무원들 다 필요 없지 않나. 세금 거둬 나눠주는 몇 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배당이라고 했지만, (그 대신) 매칭이나 컨설팅 등의 전담 센터를 만드는 등 머리를 써서 고민하는 행정서비스를 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 vs. "세금 잘 관리해 만든 정책"

이 시장은 "(청년배당보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달라, 그럼 제가 하겠다"라며 신 의원의 주장을 즉각 맞받아쳤다. 그는 우선 현 정부의 청년 복지 정책을 꼬집었다. 이 시장은 "한국 정부가 청년 복지 향상을 위해 실제로 뭘 했나. 지금 한국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 계층이 됐다"라면서 "정부도 지원 정책을 해봤지만, 청년들이 한국은 '헬조선'이라며 탈출하고 싶다는 이 상황은 개선이 안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서민 증세하고 국가 빚을 늘리면서 복지를 축소했지만, 성남은 세금을 잘 관리해 빚을 갚고, 정부 지원 없이 새 복지를 만들었다"라면서 "노인 복지, 보육 복지, 교육 복지에 이어 마지막 단계로 청년 배당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배당 정책은 시민 세금을 잘 관리해 만든 성남시의 복지 정책 중 후발 주자라는 것이다.  

특히 이 시장은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국민 세금으로) 4대강을 파고, 방위 비리의 사례처럼 쓸 데 없는 데 돈 쓰는 것보다 세금 내는 국민에게 (복지로) 돌려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이 "(4대강 운운은) 논점을 흐리는 답변이다, 돈으로 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과거처럼 토목공사 등 쓸 데 없는 예산 낭비하라고 (시민이) 세금 내는 거 아니지 않나"라면서 "성남시 지출 6000억 원의 복지비용 중 노인 대상은 30%지만, 청년은 1%도 채 안 된다"라고 되받았다.

'상품권'이라는 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에도 "다른 방식이 유용하다면 하지 않을 리 없지 않나"라면서 "지역상품권을 (청년에게) 지원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은 소상공인과 청년 모두 만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역 경제가) 한 바퀴라도 회전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라면서 "복지를 많이 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하는데, 복지는 세금을 낸 국민의 권리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