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대전의 4대강사업으로 불린다. 갑천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걸까? <오마이뉴스>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 백지화시민대책위>가 취재와 인터뷰, 토론회 등 다양하고 생생한 보도를 통해 쟁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말] |
이 기사 한눈에
-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두고 "대전시가 땅장사를 하려고 한다"라는 비판이 많다.
- 대전시는 호수공원 조성을 주목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시민단체가 보기에 이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핑계다.
- 환경 단체들은 "사업지구는 대전에서도 환경이 잘 보존된 곳으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대규모 환경파괴가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현 권선택 대전시장은 후보자 시절에 "시민과 논의 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당선 후 원안에서 바뀐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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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천지구 대전의 위성 사진 속 갑천지구(네모 박스 부분) |
| ⓒ 대전충남녹색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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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을 헐값에 빼앗아 땅장사하지 말라."
지난 9월 22일, 안명근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주민대책위(아래 주민대책위) 위원장이 대전시 도시주택 국장과 면담 자리에서 이렇게 항의했다. 신성호 도시주택 국장은 이렇게 응수했다.
"땅장사하려고 한다."신 국장의 '대놓고 내놓은 답변'은 홧김에 내뱉은 얘기가 아니었다. 공공사업이라는 탈을 썼을 뿐 목적과 명분, 기능을 상실한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체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201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갑천 주변 농경지(85만600㎡)에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 사업비 충당을 위해 주변에 52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겠단다. 총 사업비는 약 6000억 원에 달한다.
'호수 공원' 조성은 핑계... 주목적은 '아파트 장사' 원주민과 시민단체의 시각은 정반대다. 사업의 주목적은 대형 아파트 건설이고 호수공원 조성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핑곗거리라는 게 그것이다. 대표적인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라는 의견이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시작은 최악의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4대강 사업이다. 이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탄생한 친수구역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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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갑천지구 관련 시민단체와 권선택 대전시장과의 간담회 장면 |
| ⓒ 대전충남녹색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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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전 시장(민선 5기, 새누리당)은 이 사업을 처음 계획했다. 당시 염 시장은 임기 말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민선 6기로 넘겼다. 2014년 선거 때 대전시장에 출마한 박성효 새누리당 후보는 갑천지구를 저밀도·친환경으로 개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창근 통합진보당 후보와 한창민 정의당 후보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장에 당선한 권선택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당시 "시민, 전문가와 논의 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시민사회는 지난 2015년 사업 추진 초기부터 "사업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진단했다. 우선 사업지구는 대전에서도 환경이 잘 보존된 곳으로 대규모 환경파괴가 우려됐다. 사업지구인 월평공원, 갑천, 도안뜰은 대전의 타임캡슐로 미래 세대에게 물려 줄 마지막 남은 자연유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잘 보존된 갑천이 눈앞에 펼쳐 있는데 그 앞에 인공 호수를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공사를 위한 공사'라는 얘기다.
게다가 대전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아파트 공급은 과잉인 상황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은 대전 서구와 유성구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또다시 공급할 경우 주택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대덕구, 동구, 중구의 인구 유출과 동서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라며 반대했다. 때문에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논의 후 검토하겠다'는 권 시장의 당선으로 사실상 이 사업이 재검토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 시장, 공약은 "시민과 논의 후 검토"... 현실은 "원안대로"
하지만 권 시장은 취임 후 약속과는 달리 논의 한 번 없이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자 뒤늦게 '민관검토위'를 구성했다.
민관검토위는 주요 검토방향을 ▲ 공공성 확보 ▲ 새로운 사업 방식 검토로 정했다. 박재묵 민관검토위원은 ▲ 주민권리 최대한 보장(거주, 농업) ▲ 환경성 확보 ▲ 농업 기능 최대한 반영 ▲ 지역 균형발전 ▲ 시 재정부담 덜기 ▲ 생태공원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전시는 일방적인 회의 운영과 사업 강행 발표 등 흡사 '개발독재'의 모습을 보였다. 민관검토위원들이 심사숙고해 내놓은 2가지 대안은 단순 B/C 분석(편익비용분석)으로 거부했다. 토지 강제 수용, 일방적인 행정 처리, 형식적인 민관 협의 등 퇴행적인 행정이 거듭됐다. 결국, 권 시장이 내놓은 결론은 '원안대로 추진'이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선거 때 새누리당 후보가 밝힌 '저밀도 친환경 개발' 공약보다 못한 최악의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권 시장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렇다.
"권 시장님! 왜 공공재인 자연환경을 시민과 주민 동의 절차도, 환경 보전 대안도 없이 무턱대고 팔아 치우려고만 하는 겁니까?, 왜 땅장사를 하려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