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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회국토교통위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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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에 녹조가 극심해 수질이 악화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 수위를 하한수위까지 낮춰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스스로 4대강 보 수질 악화와 개선을 위한 방안이 '수문 개방'임을 인정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녹조 저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펄스형 방류'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펄스형 방류란 항상 일정하게 방류하는 기본 보 운영 방식과 달리 평상시보다 많은 양이 물을 일시에 방류하는 보 운영 방식이다. 즉 녹조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보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했다는 얘기다.

올해의 경우 8월 현재 4대강 '펄스형 방류 횟수'는 금강 7회, 낙동강 6회, 영산강 3회 등 모두 16회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낙동강에서 8회, 금강에서 5회 등 모두 13회에 걸쳐 펄스형 방류가 이루어졌다. 그만큼 녹조가 심각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펄스형 방류는 일시적이었을 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류 다음 날부터 오히려 남조류 등 농도가 증가했다.

그러자 수공은 지난 6월 낙동강수계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보의 수위를 하한 수위까지 방류하기로 하고 지난 7월 시범 적용하는 보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시범 적용안을 보면 관리수위에서→어도제약수위→취수제약수위→를 거쳐 하한수위까지 단계적으로 방류하게 돼 있다.

실제 수공은 지난 8월 방류량을 늘려달라는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칠곡보와 함안보 등 4개 보는 어도제약수위까지, 합천보는 취수제약수위까지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취수제약수위나 하한수위까지 보의 수위를 낮춰 방류하는 것은 지하수의 저하, 취수 및 양수의 어려움으로 불가하다'는 기존 태도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안 의원은 "이는 정부 스스로 수문을 개방해도 지하수 수위 저하 등과 무관하고 물을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보의 수위를 낮춰 방류량을 확대하는 안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녹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결국 보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라는 말로 수공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