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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노동개악-성과퇴출제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참가자들이 대회 후 새누리당 울산시당사 앞으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정부가 현대차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자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의 연이은 파업에 정부가 지난 28일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자 29일 진보 국회의원들과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나서 큰 표차로 당선된 윤종오(울산 북구)·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은 "현대차노조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시도를 중단하고 노사자율교섭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지난 1993년(현대차노조가 파업을 이어가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이후 현대자동차에 또 다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다면,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같은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도는 헌법정신 무시하는 것" 

윤종오·김종훈 의원은 28일 공동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 중인데, 긴급조정은 그 자체가 노동권을 보장한 헌법 위반소지가 다분한 권한"이라면서 "한발 양보하더라도 현대차 임단협은 해당법이 정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두 의원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시도는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반노동-친재벌 정책만을 반영한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두 의원은 "위법적 개악지침으로 현대차 임단협 장기화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입에 올리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며 "올해 임단협이 길어진 원인은 회사가 정부지침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등 노조가 수용하기 어려운 임금개악 조건을 내건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정부 홍보와는 다르게 현행 임금을 후퇴시키는 대표적인 개악지침 중 하나"라면서 "또한 노조가 제기한 그룹교섭을 외면하고 사업장별 교섭만 고집한 회사 측의 태도도 (임단협이) 늦어진 주요 이유"라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그러면서 "현대차 노사 간 의견이 모아지고 추가협상을 통한 합의가능성이 상존하는 시점에서 긴급조정권 여론몰이는, 노조를 향한 부정적 인식을 덧씌우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또한 확산되고 있는 공공부문 파업을 위협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소지도 크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의원은 "현대차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68억원, 43억원을 각각 출연했다"면서 "거액의 재단출연금에 대한 보은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정부는 노사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부당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연일 불거지는 청와대발 부정비리의혹부터 샅샅이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긴급 조정의 대상은 박근혜 정권"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29일 성명을 내고 "대선개입 국정원 게이트, 어버이연합 게이트, 우병우 수석 비리, 진경준 검찰 비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 등 부정부패비리 정권의 악취가 진동하는데 더해 백남기 농민 사망에 유족이 반대하는 어이없는 부검 영장 청구까지 전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으로 정규직은 없어지고 비정규직은 사라져도 정부는 재벌을 위한 노동자 임금깎자고 달려들고, 합법 파업을 불법 운운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개별 차등임금제, 성과연봉제 강제 시행에 맞선 공공-금융-보건의료노조로 총파업이 확대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대 총파업으로 투쟁의 기세가 높아지고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으니 불안해 긴급 조정권 발동 운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올해 현대차 임단협이 장기화된 이유는 현대차 회사가 정부의 불법한 2대 행정지침을 이유로 정부와 재벌을 대리해 대기업 정규직 노조 죽이기기에 나섰기 때문"이라면서 "국가가 국민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기막힌 상황에 어이없는 현대자동차 긴급조정권 발동 발언까지, 박근혜-이기권 퇴진 투쟁에 불을 붙이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 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긴급 조정의 대상은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박근혜-이기권 당사자"라면서 "지난 1993년 이후 현대차에 또 다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다면, 19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과 같은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