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0.5%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15% 이상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재벌기업의 세수 부족분을 중소기업이 메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세제개편을 통한 법인세 정상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내놓은 국세청 자료를 보면, 작년 전체 기업의 법인세 금액은 39조7704억 원이었다. 2011년 37조9619억 원보다 1조8085억 원(4.8%) 증가했다.
하지만 대기업은 2011년 15조5842억 원에서 지난해 15조6737억원으로 단 895억 원(0.5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법인세 비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40% 이하(39.41%)로 떨어졌다. 대신 중견기업은 15조6019억 원에서 16조2754억 원으로 6735억 원(4.32%), 중소기업은 6조7758억 원에서 7조8213억 원으로 1조455억 원(15.43%)이나 늘었다.
특히 이번 자료에서 눈에 띄는 점은 대기업이 해외에 내는 세금이 폭증하고 있는 것. 이들 기업은 그만큼 국내서 세금을 덜 내기 마련이다.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를 보면 지난 2011년 1조1512억 원에서 작년엔 3조1682억 원으로 증가했다. 대기업들이 같은 기간 국내에서 895억 원 세금을 더 내는 동안, 외국에선 무려 2조 원 넘는 세금을 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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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201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법인세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단위: 억원, %) |
|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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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납부는 크게 줄었다. 2011년 7조6584억 원에서 지난해 5조2687억 원으로 2조 원 이상 감소했다.
김현미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 감세 정책으로 대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고, 중견,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정부 세제개편으로 줄어든 세수를 중소기업들이 메꾸고 있는 것"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향후 미래수요에 대한 재정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