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막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가 외국인투자기업 특혜를 받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국정감사 때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소환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했다. (관련 기사: 인천에 확산되는 "부천 신세계쇼핑몰 반대" 목소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부천 영상문화단지 입찰 요건인 '외국인투자 기업'에 맞추기 위해 컨소시엄에 정체불명의 싱가포르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였다"고 27일 발표했다.

신세계컨소시엄은 부천시가 공모한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외국인투자자가 당초 알려진 대로 GIC(싱가포르투자청)이 아닌 다른 자본이라는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상을 확인한 뒤, 해당 내용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유섭, "외투기업 실체 확인 없는 '묻지 마' 사업"

우 의원이 제기한 페이퍼컴퍼니 의혹은 같은 산자위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부평갑) 의원이 앞서 지난 20일 폭로한 내용의 연장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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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자본투자 확약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확인한 결과 외투법인은 GIC(싱가포르투자청,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가 아닌‘Reco Juniper Private Limited’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출처 새누리당 정유섭 국회의원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부천시와 신세계는 당초 컨소시엄 구성이 신세계프라퍼티 50%, 신세계 10%, GIC 40%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으나, 확인결과 외투법인은 GIC(싱가포르투자청,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가 아닌 'Reco Juniper Private Limited'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자신이 입수한 '자본투자 확약서'를 공개한 뒤 "기명된 제출인은 'Reco Juniper Private Limited'로 돼 있고, '2015년 9월 16일'자로 부천시 제출됐다"고 밝혔다. (그림 참고)

또 'Reco Juniper Private Limited'가 첨부한 위임장에는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GIC Real Estate International Private Limited'(GIC 국제부동산회사)의 최○○씨를 법률대리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Reco Juniper Private Limited는 'Recosia Pte Ltd'라는 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이며, Recosia Pte Ltd는 또 'GIC Realty Private Limited(GICR)'라는 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다. 그 어디에도 GIC라는 이름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확인결과 부천시는 Reco Juniper Private Limited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으면서, 전적으로 재무적 투자자(FI)에 해당하는 이 법인의 신용평가서나 최소한 법인등록증조차 제출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외투법인의 실체나 투자능력조차 확인하지 않고 '묻지 마'식 공모를 했다. 그런데 그조차 현재는 투자의향을 철회한 상태다"라며 "결국 무늬만 외국인투자 공모사업 아니냐?"고 비판했다.

"부천영상단지에 투자? 신고내역조차 없다"

정유섭 의원은 27일 부천시와 신세계가 'GIC가 외국인투자자로 나서기로 했다'는 당초 주장과 달리, 'GIC가 부천영상단지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신고내역조차 아예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업공모가 개시된 2015년 6월 5일부터 사업협약이 체결된 2016년 6월 30일에 이르기까지 GIC가 경기도나 부천시에 투자하기로 한 내역은 아예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코트라에서 받은 '싱가포르 GIC 최근 3년간 대(對) 한국 투자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GIC는 서울에 9건, 대구에 6건, 인천에 2건 등 17건 외투(FDI)를 신고하고 18건을 실행했다. 반면 이 기간 경기도에 투자신고하거나 도착한 내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부천영상문화단지 외국인투자 공모사업은 보면 볼수록 점입가경이다. 부천시와 신세계는 도대체 누구를 통해 투자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무늬만 외투기업, 산자부 신고조차 없어"

큰사진보기 ▲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외투 컨소시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할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산자부 자료를 보면 Reco Juniper(레코쥬니퍼)는 현재까지 국내의 어느 컨소시엄에도 투자한 기록이 없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 관련사진보기

신세계가 외투기업을 끌어들인 건 부천시가 공모 자격조건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세계는 신세계 프라퍼티 50%, 신세계 10%,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GIC 40%로 외국인투자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리고 새누리 정유섭 의원의 '자본투자 확약서'공개로 해당 외국인투자자는 싱가포르투자청이 아니라 레코주니퍼(Reco Juniper Privated Limited)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이 업체마저 산업통상자원부에 투자계획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 업체 또한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신세계컨소시엄이 최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작년 10월 6일인데, 무려 9개월이 지나 올해 6월 30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사업협약 체결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외투기업을 설립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설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RJ는 현재까지 국내의 어느 컨소시엄에도 투자한 기록이 없다."면서 "RJ의 모회사 계열로 확인된 GIC 리얼티 프라이빗 리미티드(Realty Private Limited) 마저도 신세계컨소시엄과 관련한 투자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세계 측은 '매각계약 단계 전까지만 (외국인투자 국내법인이) 구성된다면 위법이 아니다'는 입장이나, 투자 내역이나 정체가 불분명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형식만 갖춘 채 국·공유지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혜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RJ는 현재 싱가포르 캐피탈타워에 위치한 회사로 알려져 있고, 회사 설립연도는 부천시가 사업시행자 공모를 한 지난해 6월 5일보다 약 한 달 반 전인 4월 20일이다"며 "해당 외국인투자자가 부천 복합쇼핑몰 부지매입을 위해 신세계 측과 협의 하에 급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페이퍼컴퍼니 자유자재로 활용해 사업권 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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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컨소시엄 외국인투자기업 더민주 우원식 의원이 조사해 정리한 결과를 보면 신세계컨소시엄에 참여한 외국인투자 기업은 모두 싱가포르 현지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	관련사진보기

신세계의 '페이퍼컴퍼니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동대구역사에 시공 중인 복합쇼핑몰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최초 사업자선정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인 'Reco SSG Private Limited'가 34%의 지분을 가지고 신세계컨소시엄에 참여했는데, 이 업체 또한 주소가 부천에 투자한 기업과 동일해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받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이 Reco SSG라는 회사 또한 싱가포르에 있는데, 부천 복합쇼핑몰 컨소시엄 참여업체 RJ와 같은 건물인 '캐피탈타워(Capital Tower)'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표 참고)

신세계와 Reco라는 싱가포르 외국인투자자의 관계는 이뿐만이 아니다. 신세계는 지난 4월 송도복합쇼핑몰 부지를 약 2265억원에 매입했다.

이때 부지를 매입한 회사는 ㈜인천신세계 컨소시엄이다. 이 컨소시엄의 자본구조 역시 신세계가 90%, Reco Songdo가 10%를 갖춰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갖추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외투기업 역시 주소가 Reco Juniper(부천 투자), Reco SSG(대구 투자)와 동일했다.

우원식 의원은 "신세계가 페이퍼컴퍼니를 자유자재로 활용해 부천과 동대구에서는 국·공유지 수의계약 매각요건인 외국인투자 비율을 30% 이상으로 맞추고, 송도에서는 일반 외투기업상 요건인 10%이상으로 맞춰 컨소시엄을 구성해 초대형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을 따낸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세금 먹튀' 페이퍼컴퍼니와 싱가포르 주소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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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외투기업 싱가포로 주소 신세계컨소시엄 외국인투자기업의 싱가포르 주소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	관련사진보기

한편, 우 의원은 싱가포르에 있는 'Reco' 계열 회사가 매우 악질적인 금융범죄와 연결된 것으로 확인 됐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우 의원은 "레코(Reco) 계열 회사의 모기업이 바로 Recocia(레코시아)인데, 이 회사는 지난 2004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펀드로부터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사들인 뒤, 시장을 탈출하려 '세금 먹튀'를 시도했던 GIC(부천 투자자로 알려진 회사)의 자회사로써 당시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GIC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 레코시아(Recocia)는 자본금 총액이 2400원에 불과한 페이퍼컴퍼니 2개(Reco 강남과 Reco KBD)를 만들어 총 9500억 원에 달하는 스타타워 지분을 매입했다. 2400원으로 1조에 가까운 부동산을 매입해 화제가 됐다.

이들은 당시 비상장 법인 지분을 51% 이상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망을 피하기 위해, 각각 50.01%, 49.99%씩 취득하는 '꼼수'를 부리다 적발됐다.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승소하면서 레코시아에 취득세 170억 원을 과세할 수 있게 됐다.

우원식 의원은 "당시 레코(Reco)가 설립했던 Reco강남, Reco KBD 또한 Reco Songdo(송도 투자), Reco SSG(동대구역사 투자)와 주소지가 동일했다. 대법원이 '페이퍼컴퍼니'라고 판결한 두 회사와 부천, 대구, 송도 신세계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들의 위치가 동일했다"며 "이 다섯 개 Reco 계열 회사 바로 옆에 조부모회사 격인 GIC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결정적인 정황이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부는 외투기업으로 신고조차 않아 '페이퍼컴퍼니'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고 밝혀질 경우 해당 사업들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특히 신세계 계열사가 연루된 외국인투자 기업의 실체와 적법성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게 국회 산자위가 나서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의원은 내달 14일 열리는 산업통사장원위원회 확정감사 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