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27일 공공부문, 28일 보건의료 노동자 총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성과연봉제'와 '성과퇴출제'를 반대하며 27일 공공부문, 28일 보건의료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총파업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는 모두 공공부문이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었다"며 "십수 년에 걸쳐 진행돼 온 공공서비스와 의료 민영화, 안전규제 완화, 안전 업무 외주화가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재앙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이러한 비극들이 끊임없이 재현되고 상시화 될 토대를 놓으려 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퇴출제가 바로 그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공부문 성과연봉제·퇴출제는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특권 집단'으로 몰아 저항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만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저항이 무력화되면, 성과주의를 앞세워 강화되는 노동통제·임금하락·고용불안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영혼을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라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공공병원에서 해고 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가 도입되면 환자진료는 뒷전이고 병원경영과 수익을 목표로 직원들 간 성과경쟁이 판을 치게 되고, 유기적인 협업이 무너지게 된다"면서 "공공병원에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곧바로 민간병원으로 확대될 것이고, 결국 과잉진료와 인력감축으로 이어져 병원비는 폭등하고 환자의 안전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공부문 성과주의는 국제적으로 폐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1987년 공공부문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도입됐다가 2009년 완전 폐지됐고, 국내에서도 서울시 동부병원이 2009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협업체계를 무너뜨리는 부작용 양산으로 호봉제로 돌아갔다는 것.

이들은 "공공부문을 국민을 위한 서비스에 복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퇴출제가 아니라 부당한 낙하산 인사, 이들의 부당한 정부 정책에 대한 무분별한 충성을 근절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퇴출제는 낙하산 인사들의 정부 충성에 직원들 줄 세우기를 강요해 문제를 더욱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끝으로 "9월 27일 공공, 28일 보건으로 예정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동시 파업은 부패한 낙하산이 지배하는 공공부문을 바로 세우고, 국민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의로운 파업"이라며 "우리는 이번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퇴출제를 저지하는 데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탄발언에 나선 이영복 우리겨레하나되기 대전충남운동본부 대표는 "막장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 그들은 공공부문을 자본과 기업의 돈벌이로 내주려고 한다, 또한 민중과 노동자들의 삶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이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시민이 연대하여 성과연봉제·퇴출제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본부는 이날 저녁 대전역 광장에서 파업결의대회를 열고, 28일 오후에는 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8일 오후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