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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문공세, 답하는 황교안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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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총리의 대정부질문 거짓 답변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황 총리는 지난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초스피드 법인 설립 과정에 대해 "재단 설립허가가 하루 만에 나온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이 문화부에 최근 5년간 자료를 취합한 결과 법인 131개 중 하루 만에 허가한 법인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유일했다. 대한체육회와 한국자연지리협회는 기존 법인에 대한 '재허가' 사안이었다.

김 최고위원은 "어떤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총리까지 나서 국민께 거짓말을 했나. 총리는 무슨 근거로 하루 만에 허가한 법인이 많다고 한 것인지 당장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미르재단은 묻지마 재단, 치외법권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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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학동로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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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미르재단의 부실한 정관 변경 과정도 지적했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법인허가 승인 직후인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정관을 바꿨다. 1년도 안 돼 세 차례나 정관을 변경한 것. 김 최고위원은 "이는 문화부의 법인 설립허가 심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두 번째 정관변경 내용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설립 당시 정관 별지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모두 기재되어있었으나 두 번째 변경과정에서 운영재산이 삭제됐다. 향후 388억 원가량의 운영재산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숨기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의 운영재산에 대해 문화부가 감독할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미르재단이 누구로부터 돈을 모집하고 설립 목적과 상관없는 곳에 388억 원을 흥청망청 쓰더라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최고위원은 "한 마디로 미르재단은 묻지마 재단, 치외법권 재단"이라며 "천인공노할 일이다. 당장 재단 설립이후 수입,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재단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 생활법률정보에 따르면 재단법인 설립절차는 설립자 재산 출연, 재단법인 명칭, 정관작성, 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 확인 및 허가 신청, 주무관청 설립등기 및 관할 법원 설립 등기 순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주무관청 허가신청을 할 경우 대부분 접수일로부터 3~4주 후 결과 통보가 내려진다. 관할등기소 처리 과정에도 보통 일주일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