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복지정책과가 시민들의 정책 제안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년째 민관협치의 모범사례로 인식돼 왔던 시민단체의 정책제안 사업에 주요 소관부서 중 하나인 복지정책과가 분명한 설명없이 검토의견조차 보내지 않은 것이다.

천안지역 노인·장애·여성·청소년 등과 관련한 18개 시민사회복지단체로 구성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지난 2005년부터 12년째 천안시 사회복지정책과 예산과정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각 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욕구를 청취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 체계화시켜 정책제안의 과정까지 이끌어 내도록 돕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를 단순히 국가와 지자체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당연한 누려야할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의식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시민들은 이를 통해 구걸하는 복지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요구하게 된다.

올해도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약 6개 월에 걸쳐 7번의 권리워크샵, 100여 명의 시민이 한 자리에 모이는 권리원탁회의, 시 공무원과 시의원이 함께한 정책지원팀 등을 통해 15건의 복지정책을 만들고 지난 20일(화) 정책제안 대회를 열었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이날 대회에 앞서 8월말 시청 각 해당부서에 시민들의 정책제안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9월 5일~9일 사이 검토의견을 답신받았다.

보건소,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청소행정과, 교통과, 건축과 등은 시민들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 법적요건 충족여부, 유사사업 시행현황, 2017년 예산반영 여부, 향후 계획 등을 밝힌 의견서를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 회신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복지정책과는 시민들이 제안한 4가지 정책에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해명조차 회피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의견 중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한 일부 내용이 시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복지정책과, 시민제안 복지정책에 '무답변'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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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화) 열린‘2016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정책 제안대회’ 시청 각 부서들은 시민들이 제안한 복지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회신했지만 정작 주요 부서인 복지정책과만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치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 이진희	관련사진보기

지난 20일(화) 오후 2시 천안축구센터 다목적홀에서는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주최로 '2016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정책 제안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천안의 18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를 이용하는 당사자들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대회를 통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자활참여주민 등 7개 영역에서 복지 당사자와 사회복지기관·단체 현장실무자가 직접 도출한 정책 보완점과 신규 발굴정책 15건을 천안시에 제안했다.

올해 시민들이 제안한 15건의 정책은 ▲ 저소득층 MRI·CT 촬영비 지원 현실화 ▲ 푸드뱅크 운영개선 ▲ 저소득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 취약계층 고위험군 안전체계 강화 ▲ 정신건강관리 체계 강화(정신질환, 우울증 등) ▲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인건비 지원 ▲ 이주노동자를 위한 임시거처 마련 ▲ 장애인 자립생활과 생존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실시 ▲ 원룸촌, 주택가 쓰레기 분리배출 관리 강화 ▲ 천안시 저상버스 운영 개선 ▲ 복지콜택시 재추진 및 장애인콜택시 인접지역 운행 실시 ▲ 교통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를 위한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 ▲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및 시민모니터단 운영 ▲ 천안시 공공임대주택 확대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월세지원 실시 등이다.

참고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지난해 천안시 예산편성에 앞서 총 26건의 복지정책을 천안시에 제안한 바 있다. 이들중 실제로 예산에 반영된 정책은 9건, 미반영은 17건이었다.

반영된 정책은 외국인, 이주민 등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안내책자 배포 및 직업상담과 이용기관 정보제공, 장애인 생존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주간보호와 평생교육 체계 마련,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을 위한 안내책자 제작 및 비치, 스쿨존 주변 안전 강화,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관리강화로 시민이용 활성화 등이다.

미반영된 17개 정책은 취약계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돌봄과 안전 체계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선, 야간․공휴일 운영 병원에 이용 안내 및 운영 확대 등이었다.

복지정책과, 시민과 소통의지 보여야

6개월에 걸쳐 150여 시민들이 이렇게 마련한 올해의 정책제안서는 8월 말 천안시 각 해당 부처에 전달됐고 부서별로 의견서를 회신했다. 시민제안정책의 천안시 각 부서검토 결과, 반영은 6건, 일부반영 2건, 미반영이 3건, 비응답 4건으로 파악됐다.

반영정책은 정신건강관리 체계 강화, 장애인 자립생활과 생존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실시, 원룸촌·주택가 쓰레기 분리배출 관리 강화, 천안시 저상버스 운영 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및 시민모니터단 운영 등 6건이었다.

일부 반영된 정책으로는 천안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저소득층 전세보증금․월세지원 등 2건이며, 미반영 정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인건비 지원, 이주노동자를 위한 임시거처 마련, 복지콜택시 재추진 및 장애인콜택시 인접지역 운행 실시 등 3건이었다.

천안시청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이같이 반영 여부와 의견을 회신했지만 복지정책과만은  검토의견을 회신하지 않아 저소득층 MRI․CT 촬영비 지원 현실화, 푸드뱅크 운영 개선, 저소득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고위험군 안전체계 강화 등 4건이 비응답 처리되고 말았다.

복지정책과 김진수 복지정책팀장은 "시민제안에 대해 예산반영 여부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담당자로서 부담스러운 내용이다, 향후 시민제안정책이 부서에 다시 올라오면 그때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정책팀장의 답변은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의 정책제안과 주민참여예산의 정책제안을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될 따름이어서 더 큰 문제로 인식된다.

한 복지시설 종사자는 "시 복지정책과가 시장공약사업인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과 관련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의 문제제기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시 행정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시민들의 의견까지 무시하는 관료주의적 태도는 아닐까 의심된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12년째 계속돼 온 민관협치의 모범사례가 석연찮은 이유로 색이 바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시의 분명한 해명과 소통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는 천안지역의 18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무국인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을 비롯해 느티나무노인복지센터, 미래를여는아이들,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천안모이세,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천안시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 천안신창노인복지센터,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천안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천안지역자활센터, 천안YMCA, 한빛회, 한뼘인권행동, 햇살가득파랑새지역아동센터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시장공약사업인데 예산집행률은 단 1%?

"MRI 촬영비가 보통 40만원 인데 한 번 검사하자고 한 달 생활비 전체를 쏟는 것은 너무 부담이 커요." "천안시가 저소득층한테 MRI 검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들어서 6월달에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봤는데 제대로 알려주는 직원이 없었어요. 직접 MRI나 CT를 쩍어주는 병원에서 수급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이 있다는 정보를 먼저 안내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가면 접수하는 곳에 간략한 안내문이라도 붙어 있던지, 간호사가 수급자인 것을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소득층 MRI·CT 촬영비 지원은 민선6기 구본영 천안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이에 2015년 3월 '천안시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 조례'가 제정돼 천안시 자체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원되는 항목은 MRI, CT, PET 촬영의 3가지로 2015년 본예산에 1억2000만 원이 책정됐고 2016년 본예산에는 5000만 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은 2015년의 경우 단 2건에 그쳐 시장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률은 단 1.0%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7건이 지원됐는데 3건에 139만 원이 집행됐고 4건은 아직 지원액이 미확정 상태다.(예산집행률 2.78%)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천안시는 지역언론사, 천안사랑소식지, 병·의원등에 홍보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업대상자들은 물론, 담당직원들도 이 사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사한 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한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천안시와 상당히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성남시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각각 1억1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 216건, 206건의 특수촬영비를 지원, 예산집행률 100%를 기록했다. 성남시는 성남시약사협회에 협조를 구해 지역내 400여 약국에 저소득층의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대상자 5081명에 안내문 우편발송과 함께 매월 의료급여 교육진행시 홍보를 진행했다. 경기도 고양시도 2014년부터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저소득층 특수촬영 검사비 지원사업을 2년간 실시했는데 대상자의 상반기 신청만으로 소진돼 하반기에는 사업진행에 애를 먹을 정도였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이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동안 천안시에 이 사업을 제안해 민선6기 구본영 시장의 공약사업에 포함시킨 바 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현재 조례에 명시된 지원대상자 외에 만성고시질환 11종을 추가하고 병의원·약국 등은 물론 당사자 홍보도 강화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올해 다시 제안했다. 하지만 천안시 복지정책과는 시민단체의 이런 '사업 현황 및 문제점 지적'에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내며 예산반영 여부나 짧은 검토의견조차 보내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