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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19개 공공기관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합'은 12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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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민간 투자를 받아 상수도 고도정수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특히 권선택 대전시장이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이지 민영화가 아니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민영화 여부를 놓고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논쟁이 치열하다.

<오마이뉴스>가 이해를 돕기 위해 양측 자료와 주장을 토대로 고도정수시설 필요성과 민영화 논쟁, 해법 등 쟁점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해 보았다. 20개 질문과 답변 내용은 <오마이뉴스>가 이해를 돕기 위해 자체 선정해 설명한 것이다.

- '민영화' 논란이 되는 대전시의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대전시는 지난달 말 송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식을 했는데요. 그 규모는 1일 10t 규모입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송촌정수장 10만t, 월평정수장 40만t 등 모두 1일 50만t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 9.6㎞ 길이의 도수 관로를 만듭니다. 도수관으로는 월평·송촌정수장과 연결돼 가정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만들려는 이유는 뭔가요?
"대청호 수질 악화로 기존 정수처리 공법으로는 녹조 등 유해물질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식수원인 대청댐에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s) 등 유기화합물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0.1㎎/L 아래이지만, 최근 6년 사이 약 2.6배가 증가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 최근 6년 사이 약 2.6배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어느 수준입니까?
"지난달에는 0.044㎎/ℓ로 나타났는데요. 같은 시기 한강의 경우 트리할로메탄 농도가 0.029㎎/ℓ로 나왔으니까 충청권 주민이 수도권 주민보다 배에 가까운 발암물질을 섭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 그동안 대전시는 녹조가 창궐할 때마다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은 정수처리를 통해 안전하다고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셈입니다. 고도처리시설은 한마디로 녹조 독소 제거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조로 인해 매년 발암물질이 증가하고 있다는 중요한 얘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만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녹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 건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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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9일 대전시는 송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식을 갖고, 1일 10만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11만 가구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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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처리 이전에 근본부터 짚어보는 대책 마련 필요"

- 지난달 대전시가 고도처리시설을 준공했다고 했는데 이 시설로는 부족한가요?

"대전에는 송촌과 월평, 신탄진 등 3곳의 정수장이 있는데, 이 중 1일 10만t 규모의 송촌정수장 1단계 사업만 준공한 것입니다. 현재 이 물은 동구와 대덕구 원도심 지역 약 11만 세대에 공급됩니다. 대전시민 전체에게 고도로 정수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0t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대전시는 판단하고 있고, 이를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 고도처리를 하면 녹조 속에 들어 있는 독소로부터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녹조 속에 들어 있는 독소는 100% 제거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도처리에서도 미세조류로 불리는 남조류 세포가 정수처리 과정을 빠져나와 정수된 물에 존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조 독소는 99%를 제거해도 남아 있는 1%의 독성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그럼 고도 처리는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녹조 독소를 제거 해야 하겠죠. 대전시는 당장 고도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수돗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처리를 하더라도 금강이 맑아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고도처리 이전에 근본부터 짚어보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중요한 얘기를 해보죠. '민간투자사업'으로 고도처리 시설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건설비용은 정확히 누가 얼마를 투자하는 것입니까?
"이게 논란의 핵심인데요. 대전시는 지난 해 5월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산업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간컨소시엄으로부터 전체 1674억 원의 사업비가 투여되는 '대전광역시 고도정수 현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는 건설보조금으로 대전시가 502억 원을 지원하고, 민간이 1172억 원을 투자합니다. 건설 기간은 3년이고 이후 25년 동안 민간기업이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소유권은 대전시가 갖게 됩니다."

-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거죠?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입니다. 건설사와 금융자본이 민간 위탁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돈벌이하자는 것이죠. 다시 말해 대전시민들이 향후 25년 동안 금융자본에는 차입이자를, 건설사에는 기본 수익률 외에 연간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해 줘야 합니다."

- 정확히 민간투자기업에 얼마를 주게 되나요?
"대전시는 준공 후 사업자에게 시설투자비와 운영관리비 명목으로 연간 60여억 원씩 25년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대전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좀 더 값싸게 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대전시 주장처럼 1172억 원을 투자받고 25년간 운영비를 합쳐 1500억 원을 주면 무난하지 않나요?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본 수익률, 물가상승률, 이자율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대전시가 밝힌 운영관리 절감액은 25년간 237억 원인데요.
산출 근거도 신뢰하기 어렵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연간 9억 여 원을 아끼자고 공공재인 물을 민간위탁하는 게 맞는지 따져 볼 일입니다. 게다가 위탁업체에서는 갖은 이유로 위탁비용을 늘려 달라고 요구할 게 분명합니다. 금리하락으로 국고채와 회사채 수익률이 3% 미만으로 급락할 때에도 BTO 사업에 투자한 민간기업들은 매년 10%가 넘는 압도적 수익률을 얻어 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사업제안서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약 500~600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도수관으로 매설 사업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사업비 1674억 원 중 순수한 정수처리시설 건립비용은 1000~11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부담하는 1172억 원 중  500~600억 원가량의 공사 수주를 받게 되니까 실 부담액은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군침이 당기는 사업이죠. 정수시설 건립을 통한 최소한의 이윤도 보장받고 대형 공사도 따내니까요. 심지어 투자하는 대부분 자금도 은행에서 빌려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꿩 먹고 알 먹고죠."

- 수돗물 정수와 같은 중요한 시설이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시설 건립비를 부담해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고지원액은 많지 않습니다. 대전시 자체 재원으로는 사실 충당하기 어렵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입니다.
송촌정수장 1단계의 경우 전체사업비의 1/3만 국고지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대전시의 재원으로 충당했습니다. 따라서 재정사업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건립 사업을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대전시의 주장입니다."

- 민간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전시는 도안 갑천지구 건설사업(갑천 호수공원)의 경우 수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6000억 원짜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공공재인 수돗물 정수사업에 사업비 타령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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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오후 대법원의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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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냐 아니냐는 형식논리, 본질을 들여다 보면..."

- 권선택 대전 시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죠?

"권 시장은 사실상 상수도 민영화라는 시민사회단체 주장에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 권 시장뿐만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도 '민간위탁'이지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전시는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기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개념으로 보면 민간위탁은 법적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운영권은 민간에 주는 '손익공유형'(BTO-a) 민간투자방식입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민간 건설사 등이 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을 향후 25년 동안 독점 운영하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한 후 대전시에 인계하는 방식입니다. 민영화는 흔히 BOO(Build-Operate-Ownership) 방식이라고 말하는데, 투자기업이 시설 소유권을 갖고 운영까지 하는 방식입니다. 즉 민영화냐 아니냐는 형식논리이고 본질을 들여다보면 BTO나 BOO는 다를 게 없는 같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BTO 방식'을 '기업들의 새로운 민영화 전략'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 탈 많고 말 많은 갑천도시고속화도로도 'BTO 방식'으로 건립됐죠?
"그렇습니다. 2004년 개통된 한밭대교부터 대덕대교까지 구간인데 1800억 원을 외자를 유치해 민간투자사업으로 벌였습니다. 투자기업의 탈세로 인한 10년 치 세금추징까지 대전시가 시민 혈세로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대전시는 민간업자(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게 통행 수입량이 예상 통행량보다 적을 경우 채무에 따른 이자분 등을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요. 이 때문에 혈세 투입이 매년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도 위탁 계약은 오는 2031년에서야 만료됩니다."

- 그런데 권선택 시장과 대전시는 왜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걸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상수도 시설을 민영화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거나, 순진하거나... 이외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민간위탁을 하면 수돗물이 더 깨끗해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처리시설은 '녹조 독소 제거시설'입니다. 녹조 독소와 녹조 제거과정에서 나오는 유기화합물은 전보다 더 많이 제거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윤추구가 일차적 목적인 기업이 정수처리시설을 독점 운영할 경우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유지, 보수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법적인 수질 기준만 준수하지 않을까요? 또한,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은폐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옥시가 보인 태도를 보면 민간기업의 속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 물값이 폭등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폭등하진 않겠지만, 서서히 조금씩 올리겠죠. 투자기업에 기본 수익률, 물가상승률, 이자율까지 계산해 줘야 하니까요. 물 값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시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니 그게 그거겠죠. 대전시가 천변 고속화도로 통행요금을 계속 인상해 왔는데도 지금도 현 요금 체계로는 운영수지를 맞추기 어렵다며 인상 방안 여부를 또 고민하고 있잖아요."

- 가장 합당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시민의 생명수를 다루는 시설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건립비용을 부담해 직영하는 게 맞습니다.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부족할 경우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