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어 "누리과정 문제 등으로 인해 교육재정이 파탄 위기인데도, 교육부가 전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한 법적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지방재교육재정 운영의 기틀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이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한 이유는 하루 전날 열린 이준식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가 교육재정 문제 등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담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14명의 교육감이 참석했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1조 7천억 감소 불가피, 교육부 아무 대책 없어"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누리과정을 비롯한 여러 갈등의 핵심은,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한 중앙정부의 관행적 행태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의 답변과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이 교육감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 교부금을 감액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의 법적 근거와 정책 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시·도교육청 재정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책 제언 및 토론순서에서 교육감들은 2017년 예산안과 누리과정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근본 해결책을 요구했다.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청 정원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정비해 교육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제안된 내용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누리과정 문제, 2017년 교육부 예산안 문제 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치레 같은 답변만 내놓았다.
이 교육감은 이 내용을 언급하며 "교육부는 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갖고 있지 않았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의 현실 인식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한국 교육 미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2017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최소 1조 7천억 원 이상 감소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 이런 우려를 교육부에 전달했는데도 교육부는 묵묵부답"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진 교육부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 교육감은 국회에 누리과정 문제 등의 해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여·야가 지난 8월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5자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시도 교육감을 배제한 것에 대한 서운함도 내비쳤다.
이 교육감이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 것은 ▲지방 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신설 계획 철회와 ▲유치원을 포함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별도재원 마련이다. 이를 위해 "뜻있는 학부모들이 국회 등에 청원서를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방 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은 교육부가 누리과정과 돌봄 사업 지원 등을 강제하기 위해 새로 마련하려고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 신설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감들이 일제히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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