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교육·시민단체는 정부가 급식 납품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한 'eaT시스템(학교급식 계약 시스템)'을 '식자재 납품 비리의 주범'이라 비난했다. 그 대안으로 '광역 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주장했다.
경기 교육·시민단체는 20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도 운동본부와 전농 경기도 연맹 등 8개 단체 50여 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eaT시스템에서는 업체정보와 가격정보, 학교 식단정보 등 모든 것이 공개된다. 이 때문에 식자재 납품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교육부가 몇 년 전 도입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뒤에 유령업체 난립, 입찰담합 등의 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 같은 비리가 일어난 이유는 이 시스템이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이기 때문이다.
입찰 금액이 만약 2000만 원일 경우, 최저금액(1800만 원 정도)을 정한 뒤 그 이상의 금액대를 15단계(1810만 원~1820만 원 등)로 나눈다. 업체는 한 곳당 2곳의 금액대에 입찰 할 수 있다. 15단계 중 업체 입찰이 가장 많은 금액대에 써낸 업체 중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받는 식이다. 이 때문에 업체는 유령업체를 동원하거나 담합을 해서 1곳의 금액대에 동시 입찰을 하게 된다.
교육·시민단체는 "이런 이유로 '낙찰'은 품질이나 가격이 아닌 '재수'로 결정된다"며 "(그래서) 업체들은 낙찰을 받기 위해 유령업체를 만들고 담합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급식업체들은 급식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 등은 고려하지 못한 채, 오로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입찰에만 목을 매고 있어, (유령업체, 담합 등의) 급식 비리가 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eaT시스템으로 한 학교당 30여만 원 정도의 거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eaT 복덕방', 급식 복덕방"이라 힐난했다. 이어 "아이들의 급식이 돈벌이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그 비용을 아껴서 급식재료 개선에 사용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급식 비리를 막기 위해 eaT시스템이 아닌 광역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해 식자재를 직접 모으고 품질을 평가하며, 농가와의 계약 재배로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경기도 교육청이 광역 급식센터 설치에 발 벗고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 의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이 시스템을 활용해 식자재를 사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는 이와 관련 경기도 교육감,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과 텔레비전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