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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기간 : 2016년 9월 13일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들 

·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NPT 탈퇴하고 조건부 핵무장으로> (9/13, 30면, 김대중 고문, http://goo.gl/BMuJ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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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조건부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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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핵무장론에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핵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한국이 핵개발을 하자니 그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되어 오히려 북한에 핵보유를 인정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니 전술핵무기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자는 주장이다. 실제 동아일보는 이날 기사와 사설을 통해 "'나토식 핵 공유 전략'을 한국에도 적용하자는 주장"을 펼치며 이는 "1992년 비준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어긋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 단계에 이른 시점에서 이 선언은 실질적으로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최악의 보도는 전술핵을 운운한 동아일보가 아닌 조선일보에서 나왔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이날 <NPT 탈퇴하고 조건부 핵무장으로> 칼럼을 통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핵무장으로 갈 것을 선언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김 고문이 스스로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북핵은 종북 세력이 주장해온 것처럼 미국용(用)도 아니고 방어용도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임을 북한 스스로 밝히고 있"으며 "서울에 북한의 핵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수십만명이 몰살할 지경"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하면 그때 가서야 북핵을 자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핵 확산을 막는다는 허울로 한국 등 약소국의 핵 개발이나 틀어쥐고 있을 것이 뻔"하니 "우리의 살길은 우리도 핵을 갖는 것"이라는 논리다. 핵무장을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으로 미화하며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해야 한다는 이 정신나간 주장은 "우리의 원전 설비용량이 세계 5위"이니 "6개월만 전력투구하면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곧바로 이어진 뒤 결국 "말폭탄은 그만두자.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자. 사정이나 애원도 그만하자"는 구호로 마무리된다.

이 같은 핵 무장론은 우선 '현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측면과 '핵무기가 전쟁 억지효과를 내기 보다는 핵전쟁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문제적이다.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용인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김 고문의 주장대로 한국이 핵무장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다면, 한미 동맹은 사실상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 역시 감당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 정말 북핵 방어에 더 용이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김 고문은 신문 지면에 글을 쓰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핵무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옵션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핵으로 핵을 막자'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북한의 핵실험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펼친 대북정책의 실패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설정하는 '진단'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핵무장론류의 무식한 선동이 등장하면, 지금까지 정부의 실책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핵무장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의 공방으로 시간을 소모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즉, 이는 명백히 안보정국을 조성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일 수 밖에 없다. 언론인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무책임한 선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 언론사 고문이 이런 수준 미달인 글로 언론인 '시늉'을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들이 송희영 사태 때 그랬듯 이번에도 '참담하다'고 느낄 것인지도 궁금하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 오늘의 비교되는 보도로 대신함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 : 없음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

· 경향신문 <네이버 다음 뉴스 제목, 야 편향 최형우, 청 뉴미디어비서관 입성>(9/13, 8면, 김원진 기자, http://goo.gl/VMM9eK) 
최형우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까? 그는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걸린 뉴스 제목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이라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던 인물로, 새누리당은 이를 근거로 포털 사이트의 야당 편향성을 지적하며 네이버와 다음의 관계자들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런 그가 최근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임명된 사실이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마케팅사업 본부장, 판도라 TV 대표이사,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장을 역임한 최 교수는 그 이력이나 연구경험을 보았을 때, 저널리즘 전문가가 아닌 마케팅 전문가로 분류된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최 교수를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임명한 청와대의 의도가 궁금해진다.

· 경향신문 <단독/"렌즈용액 속 PHMB, 각막 손상 유발">(9/13, 10면, 김기범 기자, http://goo.gl/Rlwocf)
경향신문은 "콘택트렌즈 다목적용액에 포함돼 있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과 유사한 물질이 각막에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학계의 경보음을 외면했다. 심지어 같은 물질을 두고 심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가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