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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조기 귀국해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을 마치고 9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애초 이날 밤 11시께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으로 일정을 3시간30분가량 앞당겨 저녁 7시30분께 도착했다. 2016.9.9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조기 귀국해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을 마치고 9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애초 이날 밤 11시께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으로 일정을 3시간30분가량 앞당겨 저녁 7시30분께 도착했다. 2016.9.9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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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정신상태가 통제불능"이라고 평가한 반면, 미국의 대표적 언론사인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은 너무 이성적"이라며 현재 방식의 대북제재에 회의론을 내놓았다.

NYT는 10일(현지시각)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너무 이성적이다(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이 자기보호를 위해 "지극히 이성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바로가기).

NYT는 데이비드 C. 강, 데니 로이 등 미국 정치 전문가의 입을 빌려 "미치광이 국가, 무모한 공격 등 북한에 붙은 꼬리표가 자국 이익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즉 북한이 호전성, 예측불가능성 등 비이성적 이미지를 통해 앞으로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NYT는 "잔혹성과 차가운 계산은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닌 협력 관계에 있다"라며 "힘이 약한 국가가 강대국을 적으로 마주했을 때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핵실험이 "김정은 학창시절 왕따 경험" 때문?

 지난 10일 <조선일보> 1면.
 지난 10일 <조선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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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권력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대비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9일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 "금년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인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라며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등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10일 1면에 이러한 박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핵 광인(狂人) 앞에 벌거벗은 우리의 운명'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놨다. 한 발 더 나아가 <TV조선>은 박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시절 왕따를 당했던 기억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더 강력한 권력과 무기에 집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썼다.

한편 9일 박 대통령은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유엔(UN) 안보리는 물론 양자 차원에서도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기존의 UN 결의안을 통해 시행된 조치를 적극 이행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후 9일 긴급 소집된 UN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새로운 대북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하지만 NYT는 대북제재만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NYT는 10일 사설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성공은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하지만) 중국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 심지어 최근 북중 간 교역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YT는 "공화당이 저항하겠지만 제재를 넘어선 지속가능한 해법은 협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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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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