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3.7%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6개 일간지는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주목한 지점은 달랐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슈퍼예산'이 아님을 강조했으며, 이 중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그 배경으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놓여있음을 지적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복지 예산 증가로 '성장동력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이 줄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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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정부 예산안 관련 6개 신문 보도(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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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한겨레, '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 한계 봉착'

먼저 경향신문은 1면 보도인 <빚이 만든 예산 400조 시대>(8/31, 1면, 박병률 기자, http://goo.gl/y8QHVB)에서 이번 예산에 대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소극적인 편성"이라 지적했다. <재정 역할 외면한 소극적 예산…증세 없는 복지 결국 한계>(8/31, 4면, 박병률·정희완 기자, http://goo.gl/JmBePR)에서도 "늘어난 재정총량으로 볼 때 그다지 확대된 예산은 아니"라 강조했다. "'확장재정'이기는 하지만, 수입이 제한된 상태여서 지출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설/경제 살리기도, 복지도 어려운 400조 슈퍼 예산>(8/31, http://goo.gl/raz0rX)에서도 "막상 쓸 곳은 많고, 돈은 부족해 확장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올해보다 14조3000억 원 늘어난 지출 가운데 법률에 따라 정부가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이 절반"이라 강조했다. 이처럼 "확장도 긴축도 아닌 어정쩡한 예산안이 나온 것은 증세에 귀 닫은 박근혜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 지적하며 경향신문은 정부에 증세를 포함한 재정확충 노력을 요구했다.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보다 5.3% 증가에 그쳐 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8.5%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야당이 요구해온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며 "재정이 넉넉지 못하면 경기가 나빠졌을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소외계층을 위해 복지를 확대하기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역시 이번 예산이 사실상 '슈퍼 예산'이 아닌 '긴축 예산'임을 강조했다. 1면 보도 <세금 많이 걷고 지출엔 인색한 '긴축 예산'>(8/31, 1면, 김경락 기자, http://goo.gl/1Fci5U)에서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상당한 수준의 '긴축 예산'"이라며 "현 정부 들어 빠르게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재정 건전성' 묶여 쥐꼬리 증가…경제 활력 구실엔 역부족>(8/31, 9면, 김경락 기자, http://goo.gl/UFA3NH)에서도 한겨레는 이번 예산이 '긴축 예산'임을 조목조목 따졌다.

추경 통과를 전제로 내년 총지출 규모 증가율은 0.5%인데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경상성장률 4.1%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며 "나라 경제가 불어나는 만큼도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내년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14억 원 가량 많다는 점 역시 이번 예산안이 '흑자 예산'임을 뒷받침할 근거라 강조했다. 

한겨레는 복지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예산 130조로 7조 늘어…고령화 따른 증가분이 절반>(8/31, 8면, 노현웅 기자, http://goo.gl/IqNHu4)을 통해 "복지수급자 자연증가분을 뛰어넘는 큰 폭의 복지 혜택은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자리 예산 역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긴 역부족"이라 지적했다.

<사설/'재정 구실' 외면하고 쥐어짜기에만 힘쓴 예산안>(8/31, http://goo.gl/i4qiXD)에서도 혹평은 이어진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장단기 과제에 대처하기에는 지극히 역부족인 예산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한국 '추경 부르는 짠물 예산… 미래성장전략부터 수립해야'

'슈퍼 예산'이라는 정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은 한국일보에도 등장한다. <내년 400조 슈퍼 예산? 따져보면 짠물 예산>(8/31, 1면, 이영창·김진주 기자, http://goo.gl/08ASF4)에서 한국일보는 "예산안을 뜯어보면, 내년에 나라가 쓰는 돈(총지출)의 증가율이 버는 돈(총수입)의 증가폭에 못 미치는 구조다. 버는 만큼도 쓰지 않는다는 얘기"라 지적했다. 이 같은 '짠물 예산'이 결국 추경 편성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정부 본예산 보수적 편성으로 추경예산 다시 짜는 일 반복">(8/31, 7면, 이영창·김진주 기자, http://goo.gl/08ASF4)의 전면에 등장했다.

한국일보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정부가 매년 추경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 일부러 본예산을 짜게 잡고 추경으로 반짝 효과를 누리려 한다는 의심마저 든다"는 주장을 소개했다.

<사설/내년도 예산안, 성장전략이 아직 안 보인다>(8/31, http://goo.gl/epjim8)에서는 "정부가 아직 구체적 미래 성장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흔적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며 "체적 성장전략과 유기적 예산지원책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일보는 <이름 바꾼 채... '눈먼 돈' 성공불융자의 부활> (8/31, 20면, 남상욱·김진주 기자, http://goo.gl/md3OUd)에서는 "'눈먼 돈'이라는 비판 속에 올 들어 폐지됐던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제도가 특별융자라는 새 옷을 입고 1년 만에 부활"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중동 "복지 지출 증가로 경기 부양 차질 우려"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제목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정부의 '슈퍼예산' 주장을 부각했다.

동아일보는 1면 보도 <재정으로 경기 살리기… 내년 400조 '슈퍼예산'>(8/31, 1면, 손영일 신민기 기자, http://goo.gl/8YW1vz)에서 "실제론 복지와 국방 등 '의무지출 항목'이 주로 늘어난 탓에 막상 경기 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기사 제목에서는 '슈퍼예산'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했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복지 예산"이라는 점 역시 부각했다.

<"고용절벽 막자" 일자리 예산 10% 늘려… SOC는 8.2% 삭감>(8/31, 8면, 손영일 기자, http://goo.gl/9TvRAA)에서도 동아일보는 "사상 첫 400조 원대 '슈퍼예산'을 편성한 것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며 '슈퍼예산'이라는 용어 사용에 별다른 거부감을 표하지 않았다. 해당 기사에서도 동아일보는 "의무지출 비중이 큰 복지와 국방 분야 예산으로 인해 정부가 불가피하게 경기 부양 관련 예산을 줄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며 복지 예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개혁이나 규제 철폐 등의 근본 처방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 역시 적극 소개했다. <사설/첫 400조 슈퍼예산, 그런데도 국가채무는 682조 원>(8/31, http://goo.gl/OIhp7R)에서도 "복지·보건·노동 예산은 5.3% 증가한 13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에는 "산업 각 분야의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을 통해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유인책을 내놓고 성장엔진의 불을 다시 붙여야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다.

조선일보 역시 <예산 400兆시대, 미래 투자는 줄었다> (8/31, 1면, 손진석 기자, http://goo.gl/j4WTYE)에서 "복지 예산 등에 고정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 많은 데다 빚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다 보니 경기를 부양하거나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 투자하는 예산이 갈수록 적게 배정되고 있다"며 '복지 예산'에 주목했다. 이 같은 지적은 <97조→130조 치솟는 복지예산… 景氣 살릴 실탄은 점점 빠듯>(8/31, 3면, 손진석 기자, http://goo.gl/k8cWs6)에서도 반복된다. "복지 예산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복지 예산은 2020년에는 148조 원에 달하고 그중 의무 지출만 103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도 복지에 주목했다. 먼저 1면 보도인 <복지예산 130조로 늘었지만 국가채무 비율도 40% 넘어>(8/31, 8면, 조민근·허남현 기자, http://goo.gl/d8A7c8)에서는 "지출이 늘어나는 대표적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라 지목했다. <사설/성장동력 안 보이고 장밋빛만 보이는 400조 수퍼예산>(8/31, http://goo.gl/zxxhKu)에서는 "보건·노동을 포함한 복지예산은 130조 원으로 크게 늘려 전체 나라 살림의 32%를 넘어섰"고 그 결과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경제활력을 높일 만한 분야의 투자가 줄어"들었다며 이를 "치명적 결함"이라 강조했다. 복지 예산을 겨냥해 "내년 선거를 의식해 온갖 선심성 사업이 포함된 예산안을 손질 없이 통과시켰다" "예산 곳곳에 끼어 있는 거품을 빼고 표를 겨냥한 선심성 수당 확충과 사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