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30일 오전 예정됐던 국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마지막 진통을 겪고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 예비비 증액 등 일부 항목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예정됐던 예결위를 열지 못했다. 오전 9시 예정됐던 본회의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중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야당의 약속 위반으로 보고 있다. 야당이 당초 합의 내용에 없었던 교육재정 예비비 3000억 원 증액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 유동자금 보전 목적 700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약속이 번번이 파기되는 모양을 보면서 참으로 암담하다, 이런 '반칙왕' 야당을 상대로 어떻게 국회 운영을 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오늘 중에 추경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백남기 사건 청문회 약속도 동시에 파기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한 헌법 57조를 거론하며 "이번 사안은 위헌적 폭거이고 새누리당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로운 조건을 내걸어서 합의를 깨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을 일삼는 야당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민생예산 확대하자 했는데, 정부 여당이 반대"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예정됐던 당 국회의원 연찬회 계획 취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연찬회 때문에 초읽기에 몰려 야당의 요구를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천만의 말씀이다, 연찬회 안 해도 그만이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 예비비 증액 등의 요구가 철저히 계획된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6000억 원을 증액하는 추경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외국환평평기금 출연 예산을 1000억 원 삭감하면서 부대의견 중 하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유동자금 지원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상임위 차원에서부터 계획적으로 나선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또 "추경은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예산인데 지금 이렇게 원칙을 지키지 않고 요구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얼마나 무리한 요구가 있겠나"라며 "원칙의 문제고 예산 관련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재정예비비 증액 요구 등은 민생추경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핵심은 민생 예산이다, 더민주는 우레탄 트랙 등 민생·교육예산을 확대하자고 했고 정부 여당은 반대했다"며 "민생일자리를 위해 추경하자던 정부여당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더민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이 타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하루종일 협상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추경을 통과 시키지 않겠다고 한 적 없다"라며 "국민세금을 결정하는 예산안을 정부가 편성한대로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