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이와 크리스탈이 함께 있는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사진은 한 방탈출 카페의 CCTV 사진이다.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CCTV 사진이 공개적으로 유출된 점이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1일 공식적으로 열애 사실을 인정한 사이다. 누리꾼들은 이를 보고 "잘 사귀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다", "현실적인 데이트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를 두고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끊임 없는 사생활 침해

두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하게 된 계기도 사진 유출 때문이었다. 디스패치는 두 사람이 데이트 하는 사진을 포착했고 4월 1일 "[단독] '카이스탈, 현실이 되다'... 카이♥크리스탈, 리얼 데이트(종합)"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디스패치>는 마치 연애 소설을 소개하듯 두 사람의 열애를 공개했다.

두 사람에 대한 논란은 열애를 인정하고 나서도 이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호텔 수영장 사진이 문제였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호텔 수영장 속에 함께 있는 남녀가 카이와 크리스탈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 사진의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졌다. 파파라치 사진에 이어 호텔에서의 도촬사진, 그리고 카페 CCTV까지 두 사람에 대한 사생활 침해는 계속 됐다.

두 사람만도 아니다. 연예인에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행해지고 있다. 지난 10일 디스패치는 설현과 지코에 대한 파파라치 사진을 올렸다. 설현은 파파라치를 의식한 듯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로 뛰어다녔다. <디스패치>는 설현의 유출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행동을 마치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하듯 했다.

연예인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는 심각하다. 사생활 노출의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의 이름을 다 말하기 힘든 수준이다. 박한별-세븐, 설리-최자, 장기하-아이유, 카이-크리스탈, 설현-지코 등 수없이 많다.

아무리 연예인이라지만...

<디스패치>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타들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기사: 디스패치 "김연아는 톱스타,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만 <디스패치>의 주장처럼 스타라고 해서 사생활이 공개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인의 경우 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이 공개될 필요성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열애와 같은 사생활은 공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아무리 공인이라고 해도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물며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돈을 버는 유명인일 뿐이다. 그러므로 연예인에게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떨까. 이재진 교수가 저술한 <미디어 법>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국민 개개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복지를 위해 충분히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바탕으로 한다" 또한, 알 권리의 대상을 이렇게 말한다.

1.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
2. 국민이 사회인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문화적인 현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3. 국민이 인격상 자기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국민의 알 권리를 살펴보더라도 연예인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연예인의 사진을 유출하는 행위는 국민의 복지나 건강한 현대생활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가십거리를 양산하는 행동일 뿐이다.

게다가 도촬을 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다. CCTV를 유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CCTV를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의 이유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연예인들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는 분명 잘못된 행동임에도 국민의 알 권리나 대중적인 스타라는 이유로 계속 이어져 왔다. 분명하게 말해두고 싶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도촬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분명한 불법 행위다. 비록, 연예인이 이미지를 걱정해 제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고 해도 말이다.

앞으로도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돈벌이를 하는 몇몇 연예매체뿐만 아니라 카페 직원 등의 일반인까지 사생활 침해에 동참하고 있으니 말이다. 돈벌이에 눈이 멀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연예매체도, 그리고 호기심에 동참하는 대중들도 이 점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연예인도 사생활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