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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조선산업대량해고구조조정저지울산지역대책위(아래 대책위)'가 국회의원들의 울산 방문에 앞서 29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나서 조선업 구조조정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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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강요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8일 발족한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아래 조선산업 국회의원 모임)' 의원들이 29일 진해 STX 조선과 울산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을 방문해 경영진·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조선산업 국회의원 모임에는 울산 동구 무소속 김종훈 의원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김경수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진해와 울산을 방문한 의원은 김종훈, 노회찬, 이용득, 김경수 의원 등 4명이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진해 STX 조선을 방문한데 이어 오후 3시부터 울산 동구의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을 방문해 경영진·노동조합을 만났다. 이들은 4자 협의체 구성 등을 경영진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 모임' 방문에 지역 시민사회 "국회차원 대책 마련을"

조선산업 국회 모임은 발족 당시 "조선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와 기본권을 지키며, 조선 산업의 체질을 강화해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결성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들은 "수년 전부터 조선산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위기 대응을 준비하기보다는 낙하산 인사, 부실경영, 관리 감독 등 오히려 위기를 키워왔다"라면서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더 이상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라며 국회·정부·회사·노동자의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었다.

이날, 지역의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조선산업대량해고구조조정저지울산지역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이들 국회의원 모임 울산 방문을 환영하면서 국회가 구조조정 중단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9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의 도시 울산 현황을 전했다. 이들은 "조선산업 위기를 빌미로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울산지역을 강타하고 있다"면서 "사내하청 노동자 대량해고, 희망퇴직, 임금삭감, 분사 등을 멈추지 않고 있어 울산 동구 및 지역 경제가 심각히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경남울산지역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2017년까지 최대 6만3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고용유지 뿐만 아니라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을 마련해야할 정부는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을 부추길 뿐 아니라, 실직자 지원은 전무한데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추경 11조 원에서 조선산업 고용유지는 물론 실직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조선산업의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력 감축과 설비투자 축소의 재벌 이익 지키기 방식의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문제점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조선산업 노동자와 조선산업을 살려낼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책위는 국회와 울산을 방문한 국회 모임에 ▲부당한 구조조정과 불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국회청문회를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의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으므로 국회-정부-회사-노동자 4자 협의체 구성, 노동자-회사-금융당국이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 노동자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 6개 조선업희망센터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노동계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노동자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할 것 ▲노동자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인위적 구조조정 중단 결의안을 통해 노동자 해고를 중심으로 하는 인력구조조정 중단을 국회가 선언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처럼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경영진을 만나고, 동시에 지역 시민사회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