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가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주는 기본소득(basic income) 정책을 시험 운영한다.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각) 핀란드 정부는 오는 2017년부터 복지수당을 받는 25~58세 국민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2년간 월 560유로(약 7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 캐나다의 도핀 등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 적은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 지급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사실상 핀란드가 처음이다.
앞서 6월 스위스가 성인 국민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280만 원), 미성년자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5만 원)을 지급하자는 청원을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찬성 23%, 반대 77%로 부결된 바 있다.
"기본소득 받는 집단과 아닌 집단 대조해 실업률 추이 볼 것"우파 정권이 이끄는 핀란드가 기본소득 도입에 나선 것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세계에서 가장 복지 체계가 잘 갖춰진 국가로 유명한 핀란드는 실업률이 최근 15년 사이 최고 수준인 9.5% 이상으로 치솟은 상태다.
하지만 실업자들이 복지수당으로 충분한 생활이 가능해 저임금 일자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복지수당 대신 기본소득을 지급해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기획이다.
기본소득 정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데다가 오히려 국민의 취업 의지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좌절된 이유도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정책을 주관하는 사회보험공단(KELA)은 "기본소득 정책의 시험 운영은 고용 증진이 목표"라며 "기본소득을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대조해 기본소득이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의 한 경제 당국자는 "다음 단계의 목표는 기본소득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정책의 최대 관건은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