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라! 서산, 태안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석탄화력발전 서산태안 시민대책위원회’가 25일 발족식을 겸한 기자회견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 태안화력발전 먼지 배출량 전국 1위!"
"영흥화력보다 4배나 많은 배출량은 지역주민을 죽이는 살인행위!"
"폐병으로 암으로 지역주민 다 죽는다. 태안군은 석탄화력발전 인근 주민들의 특수건강검진을 즉각 시행하라!"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점차적으로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감축해 2015년도 대비 75%를 감축할 계획이라는 한국서부발전의 '미세먼지 저감계획'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비판하고 나섰다. 비판의 요지는 미세먼지 저감계획이 '눈 가리고 아웅'식이며 계획안이 실현될 경우 태안지역 주민들은 2030년 미세먼지 저감까지 1급 발암물질을 들이마시며 살아야 하는 것이냐다. 이들은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주민 기만행위로 즉각 고정식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산과 태안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시민단체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 주민들로 구성된 '미세먼지·석탄화력발전 서산태안 시민대책위원회'(아래 미세먼지대책위)는 25일 오전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한국서부발전(주)를 압박했다.

큰사진보기
▲ 기자회견장에서 시민대책위가 배포한 전단지 전단지에는 태안화력의 먼지가 907mg/㎥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중 가장 수치가 높았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미세먼지대책위의 공식출범을 알린 이날 기자회견 당시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발언에 나선 남현우 공동대책위원장(변호사)은 "태안화력은 전국 560개 사업장 중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량 전국 1위, 황산화물 배출량은 전국 2위로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은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90% 정도가 초미세먼지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라면서 "이는 우리나라 환경기준의 1000배, 세계보건기구 WHO기준의 2000배 이상으로, 이같은 수치를 공개하게 된 것도 지난해까지는 전혀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환경단체가 요구하자 올해 처음으로 발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공동대표는 특히 "올해 9월과 내년 4월에 각각 준공 및 가동예정인 태안화력 9호기와 10호기가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도 2008년도에 세워진 영흥화력보다도 배출허용기준이 4배 정도 높다는 건 시골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태안화력이 최소한 영흥화력 정도의 배출기준을 맞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충남도가 뒷북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충남도가 정부에 특별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기환경보존법에는 충남도가 조례를 환경기준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남도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하나도 없어 태안군을 비롯한 충남도의 미세먼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정부에만 대책을 촉구한다는 건 모순이며,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우선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대책을 요구하는 게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또 미세먼지 발생률은 태안이 가장 높지만 당진시장은 단식까지 했는데 다른 지자체장들도 연대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태안군에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대기질 모니터링 측정현황'을 들어 보이며 "이 측정 결과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동측정시스템으로 한 것으로, 대기먼지가 많이 배출될 때 측정을 해야 하는데 맑은 날 측정한 결과로 우리가 공학박사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믿을 수 없다"라면서 "기본적으로 고정식 측정기를 풍향이나 풍속에 따라서 최소한 10개 정도를 설치해 미세먼지 양을 측정해야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남현우 공동대표는 또 태안군에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 공동대표는 "태안군에 대기질 측정현황과 미세먼지 측정기구 설치운영 현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태안군에서는 올해 안에 1억8천만 원짜리 고정식 대기질 측정소를 설치한다는 답변 밖에 없다"라며 "그것도 초미세먼지 측정기도 아닌 미세먼지 측정기인데, 태안군이 미세먼지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주민들에게 파란하늘을 돌려줘라

남 공동대표의 '미세먼저·석탄화력발전소 서산태안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취지 설명에 이어서는 강희권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와 김현희 미세먼지대책위 사무국장의 발족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지며 한국서부발전과 태안군, 서산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충남 서해안에는 전국 석탄화력 53기 중 47%에 해당하는 26기가 매일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뿜어내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수도권으로 송전되는 전기는 10배가 높은 비용을 들인 지중화한 송전선로를 통해 사용하고 혹여 미세먼지가 발생할까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까지 만들고 수 조원의 돈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전기 생산지인 충남 서해안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와 건강 피해는 물론 지가 하락과 온배수 피해, 관광피해와 사회적 갈등 비용 등으로 인해 2조7000여억 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서부발전이 올해 준공하는 9호기와 내년 4월에 준공하는 10호기의 먼지의 배출허용기준은 각 20mg/㎥이고, 올해 준공한 IGCC의 배출허용기준은 15mg/㎥로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영흥화력의 배출허용기준 5mg/㎥보다 3~4배 높은 수준"이라며 "아직 준공하지도 않은 석탄화력의 배출허용기준이 영흥화력보다 훨씬 나쁜 상태인데 기존에 석탄화력을 2030년까지 개선한다고 하면 누가 믿을까,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큰사진보기
▲  남현우 미세먼지 시민대책위 공동대표가 간담회 후 권유환 한국서부발전 발전처장에게 11개의 요구사항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이에 미세먼지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을 겨냥해 ▲ 태안화력 1~8호기에 대한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친 저감장치 계획을 철회하고 당장 저감장치 설치 ▲ 증설하는 태안화력 9~10호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당장 영흥화력 수준으로 낮출 것 ▲ IGCC에 대하여 당장 LNG 수준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지자체인 태안군과 서산시에 대해서는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서부발전과 태안군에는 태안화력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매년 실시해 공개하고 이에 대한 배상을 실시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최소한 10개 이상 즉각 설치하고 측정결과를 공개할 것과 주민, 시민단체, 자치단체, 발전소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미세먼지 측정결과 등에 대해 공유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충남도에 대해서는 충남 서해안의 특성에 맞는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과 정부를 향해서는 석탄화력 증설계획 즉각 철회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전력 패러다임 전환, 충남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도권 지역 이상으로 수립할 것 그리고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를 즉각 실시하고,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을 1kw당 1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날 발족식겸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 촉구에 나선 '미세먼지·석탄화력발전소 서산태안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서산풀뿌리 시민연대 강당에서 서산·태안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가진 뒤 두 차례에 걸친 미세먼지 전문가 초청강연과 3차에 걸친 집행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 출범을 알리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기자회견 후 미세먼지대책위는 서부발전으로 자리를 옮겨 발전처 권유환 처장과 간담회를 갖고 11개 요구사항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오후부터는 태안터미널로 자리를 옮겨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국서부발전,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쳐 미세먼지 2015년 대비 75%까지 감축

큰사진보기
▲ 한국서부발전을 찾은 시민대책위원들 미세먼지 시민대책위원들이 서부발전 정문에서 조인국 사장을 만나겠다며 면담을 신청했지만 권유환 발전처장이 대신 면담에 임한다고 하자 발끈하고 있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한편, 이날 한국서부발전을 방문해 권유환 발전처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미세먼지대책위원들은 "미세먼지가 발암물질인데 서산·태안 주민들의 안위가 달려 있어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나, 서부발전 입장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나오지 않아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발표했는데 왜 2030년까지 2단계로 추진하는지를 비롯해 아직 준공도 안된 9,10호기의 배출허용기준이 2008년 준공돼 현재 운영 중인 영흥화력의 3~4배 높은 수준이 되는지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큰사진보기
▲  한국서부발전 권유환 발전처장이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쳐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2015년 대비 75%까지 감축하겠다는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이에 권유환 발전처장은 "한번에 8기를 짧은 기간에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어 태안군의 여건과 정부의 현행 기준을 감안해서 2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제작능력, 발전능력도 감안해야 하고 조 단위 예산이 들어가다보니 정부예산도 받아야 하고, 설계용역 발주해서 설계도 해야 하는데 1개 호기 설치하는데 대략 2년 정도가 걸린다,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2015년 배출치의 75%수준으로 줄이겠다, 25%만 배출하겠다는 것으로 꼼수가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더 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9, 10호기, IGCC의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해서는 "영흥화력의 배출허용기준이 5mg/㎥인데, 9, 10호기의 배출기준치는 단언하건데 영흥화력보다 낮은 수치로 반드시 운영될 것이고, IGCC는 준공처리가 됐는데 먼지는 양이 적기 때문에 계측 자체가 안 된다"라면서 "LNG발전소는 먼지 자체가 안나기 때문에 계측기 자체가 안붙어 있는데 (미세먼지대책위가) 요구했던 IGCC를 LNG수준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할 것이고, NOx(질소산화물)도 저감장치를 추가해 안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책 실무라인인 박효정 발전처 차장도 "9, 10호기나 IGCC는 준공과 동시에 저감시설이 설치돼서 환경단체가 걱정하는 기준치 이하로 배출될 것"이라면서 "전면 교체하려면 정부의 예비타당성 절차도 밟아야 하는 등 행정적 절차가 2년, 공사도 1년이 걸리는 등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이 추진 중으로 태안화력 1호기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를 2020년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