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이 제정된 뒤 처음으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보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심사 결과, 청구인 35만 7801명 가운데 유효서명수가 24만 1373명으로 청구요건 27만 1032명(경남 유권자 10%)에 2만 9659명이 미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무효 서명부 11만 6428명 가운데 '보정불가(원천무효)'를 제외한 8만 1028명을 보정 가능 서명부로 분류했다. 선관위는 보정 가능 서명부를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대표자한테 보정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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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보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명자를 찾아 보완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사진에서 보듯이, 서명자의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사례도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보정기간은 보름(8월 10~24일) 동안 주어졌다. 선관위는 보정해온 서명부에 대해 열람, 이의신청,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 발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보정 대상 서명부는 주로 '주민등록 조회 불가'와 '주소․생년월일․성명 기재 오류' 등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심사작업하며 분류해 놓았던 서류(엑셀작업)를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대표자한테 넘기지 않았고, 보정 대상 서명부만 넘겼다.

서명부 분류 작업에만 상당한 시간 걸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은 '보정 대상 서명부'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시군별, 읍면동별, 아파트별로 분류했다. 서명부 분류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정 대상 서명부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보정작업은 서명부에 연락처가 없어 주소를 보고 수임인이 찾아가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서명자 찾아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서명운동 기간인 지난해 7~11월 사이 서명을 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한 사례도 있었고, 그동안 사망하거나 군대 입대한 사례도 있었다.

또 서명부에는 '성명'과 별도로 '서명날인'을 하도록 해놓았는데, '서명'을 정자로 쓰지 않고 '사인'한 경우는 유효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명부 보정 작업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대표자를 대신해 서명을 받았던 수임인이 하고 있다. 수임인이 아닌 사람이 보정작업을 하게 되면 주민소환법 위반이다.

수임인들은 보정작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서명부 보정하지 말고 새로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면 두 배 세 배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정작업이 어렵다"고 할 정도다.

보정기간이 너무 짧은 것도 문제다. 수임인 김대하(창원)씨는 "보정은 힘든 작업이다. 15일 안에 보정을 완료한다는 게 쉽지 않다"며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할 게 아니라, 보정 대상 서명부 숫자에 따라 보정 기간을 차등해서, 많으면 더 긴 날짜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명부에 전화번호를 적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대하씨는 "서명은 자발적인 의사표현이기에, 서명부에 자신의 번호를 적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래서 나중에 검수 작업할 때 서명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 보정작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대하씨는 "주민소환 서명부 보정과 관련해 규정이 많이 없다 보니, 갖가지 사례에 대해 선관위가 유권해석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실제 보정작업을 해보니, 이것은 주민소환을 하지 말라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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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에 대한 보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정 대상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지난해 7~11월 사이 서명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 강성진	관련사진보기

강성진 주민소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서명부에 전화번호가 없다 보니 사람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는 '주소확인 불가'로 나오고,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실제 해보니까 보정작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만큼 어렵다"며 "차라리 그 숫자 이상으로 새로 서명을 받아 오라고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전진숙 대표는 "서명부에 보면 '성명'과 별도로 '서명'란이 있는데 이름을 한 번 더 적는 셈으로 무의미하다"며 "사람들은 '서명'이라 해놓으면 사인을 하는데, 헷갈리게 해놓았다"고 말했다.

수임인 이성희(창원)씨는 "주민소환 서명 방법은 종이에 써서 내도록 하는 게 유일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 종이 인쇄비용도 엄청나게 든다"며 "요즘은 '공인인증'이나 전화번호, 개인 아이피(IP) 등이 있기에, 그것으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서명하는 방식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대책 특별위원회' 공윤권 위원장은 "선관위는 서명부만 던져주고 보정을 해오라는 것인데, 규정이나 절차가 좀 더 세밀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이번 보정작업에서 나온 문제점을 정리해서 중앙당에 제도 보완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선관위는 22일 오후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서명부 보정작업'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한편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2일 오전까지 2만 4000여 명의 서명부 보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4만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4일 보정한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