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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간된 <대한민국 교육혁명> 8월 10일, <대한민국 교육혁명> 출판기념 북콘서트
▲ 새로 출간된 <대한민국 교육혁명> 8월 10일, <대한민국 교육혁명> 출판기념 북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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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혁명> 출판기념 북콘서트가 10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 전교조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책을 쓴 저자 중 5명(임순광, 배성인, 이현, 김학한, 손지희)이 나서 주요의제를 발표했고, 이어 참석한 사람들과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 책은 교육혁명공동행동연구위원회가 발간한 것으로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신자유주의 교육을 저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교사, 교수, 학부모, 청소년단체, 노동조합 및 노동자단체의 참여로 2012년 2월에 출범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진행된 교육혁명대장정을 통해 입시폐지대학평준화문화제, 특권학교 폐지, 무상교육 실현 등 근본적 교육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확산해왔다.

교육혁명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은 책의 서문을 통해 "2016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조성됐다. 교육단체들은 우리 교육의 근본적 재편을 위해 교육혁명의제를 반영한 공약들을 제출하였고 대부분의 야당들은 이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보내왔다"고 설명한 뒤 "이러한 상황은 교육주체들의 대중적 운동이 고양될 때 교육혁명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교육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있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계기로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를 강화하려는 활동이 폭넓게 진행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막기 위하여 교육단체, 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활동했으며,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교육재정확보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대응했다.

또한 교육개편의 중심적 역할을 해온 전교조를 탄압하는 시도에 수많은 교육단체와 사회단체들이 교육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로 결집하여 행동했고, 대학의 서열화와 강제적 퇴출을 시도하는 구조조정과 대학총장직선제 폐지등 대학민주화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맞서 대학교수, 대학직원, 대학생들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구분 없이, 교직원과 학생의 구분 없이 공동 투쟁해 오고 있으며, 교육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정규교수들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을 포함한 대응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

저자들은 "교육주체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호응으로 우리는 교육혁명의 문턱까지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교육시장화냐 아니면 교육공공성이냐를 둘러싼 대립이 격렬할수록 낡은 교육의 한계는 분명히 드러나고 새로운 교육에 대한 윤곽도 분명해질 것이고, 그만큼 새로운 교육의 시대가 가까워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제발표하는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우리는 대학구조 개악 저지와 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을 요구한다”
▲ 의제발표하는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우리는 대학구조 개악 저지와 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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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년 대선 및 지방선거 통해 교육혁명 이루어내자

첫 번째 의제발표에 나선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이화여대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태에서 보듯 교육부는 학위장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교육부는 그동안 돈으로 대학을 길들여왔고 이제는 법으로 강제하려 하기에, 우리는 대학구조 개악 저지와 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을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배성인 학술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이자 편견공화국이다. 한국사회는 계급모순과 분단모순이 중첩되어 있지만 그 저변에는 교육모순이 놓여있다.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이라는 말에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한 뒤,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 철폐는 교육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적 평등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및 고위공직의 학벌독점금지법 제정 등 관련 내용을 이 책에 자세히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현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은 "고3 담임으로 지난주까지 수시상담을 했다"고 운을 뗀 뒤, "왜라는 질문 없이 무조건적 암기, 객관식 선다형 중심이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고, 영수공화국이 되어 인문, 사회, 자연과학, 예술교육이 저해 되고 있다"며 현행 입시교육체제의 문제점과 입시혁명의 유리한 조건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의제 발표하는 김학한 소장 8월 10일, <대한민국 교육혁명> 출판기념 북콘서트 열려
▲ 의제 발표하는 김학한 소장 8월 10일, <대한민국 교육혁명> 출판기념 북콘서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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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한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유초중등교육혁신과 교육민주화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특히 "각계각층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 공공성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손지희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실장은 "교육부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자유의지와 창조성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이라야 제대로 된 인간발달이 일어날 있다"며 발달과 협력의 교육과정을 강조했다.

저자와의 대화 시간 참석한 사람들과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저자들
▲ 저자와의 대화 시간 참석한 사람들과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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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저자와의 대화 시간에는 고졸출신과 대졸출신의 임금격차 문제, 출산율 저하 및 학력인구 감소, 대학강사법 시행, 교대 사대 임용고시 문제 등 다양한 현안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고 갔다. 특히 한 참석자는 "벽돌을 날라야 집을 지을 수 있다"며 "이 책에 담은 좋은 내용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질문했다.

참석자들 <대한민국 교육혁명> 출판기념 북콘서트 참석자들 표정
▲ 참석자들 <대한민국 교육혁명> 출판기념 북콘서트 참석자들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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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한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우리가 실천을 통해 구체화하고 풍부화한 대안들을 다시금 소개하기 위해 이 책을 발간했다"며 "교육주체들의 운동, 진보교육감의 교육개편 등으로 이루어진 보다 분명하고 더욱 진보적인 성과와 자신감이 담긴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이러한 깃발과 설계도를 가지고 실천하며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2017~18년을 돌파하여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민주진보교육감이 출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었지만,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압도적 다수가 민주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된 것처럼 우리는 2~3년 후 교육혁명의 한복판에 다가가 있을 지도 모른다"며 "우리의 고민과 실천이 여러분과 함께 계속되는 한 교육혁명의 입구는 멀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함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자"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손지희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실장도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이 내년 대선과 내후년 지방선거를 통해 실현됐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얘기했다.

한편 올해 교육혁명 대장정은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11박 12일) 진행된다. △입시폐지 ·  대학평준화 △ 대학구조개악저지 · 공공적대학체제개편 △무상교육 실현 · 평등교육강화 △교육부문비정규직철폐 ·교사교수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 등이 주요의제다.

덧붙이는 글 | 이와 유사한 글을 '교육희망'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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