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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이라크 참전군인 출신이자 미국 국토안보부 직원이었던 브라이언 오캘러핸 부부는 한국아동 현수(당시 3세)를 입양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4개월 후인 지난 2014년 2월 현수는 양부인 오캘러핸의 구타로 욕실에서 살해되었다.

오캘러핸은 참전 후 정신질환을 앓아왔지만 자신의 정신 병력을 숨기며 한국 아동을 입양하고 살해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어떻게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이 아동을 입양할 수 있었을까?

해외입양인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뿌리의집' 원장 김도현 목사는 "현수군의 불행한 사건의 본질은 입양적격성(adoptability)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한 아이의 일생과 생명을 가름하는 일인데, 부모의 입양적격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일이야말로 입양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되는 영역인데 우리나라는 이 입양적격성 판단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60년 동안 유기해오고 있다"고 정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현수 살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한국에 있는 해외입양인모임(TRACK) 대표 제인 정 트랜카씨를 비롯한 해외입양인들은 슬픔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 홀트입양기관 앞에서 시위를 하며 홍대 앞 공원에 빈소를 차리고 시민들과 함께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현수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이들은 광화문과 총리실 앞 그리고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어서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정부에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했다. 당시 현수를 입양했던 미국의 가톨릭채리티는 한국으로부터 아동 입양 중단을 결정했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홀트입양기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 수 백 건의 불법 사실을 밝혀내고 입양기관들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고, 나아가 불법 재발 시에 가하는 책벌 조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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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7월 19일 미국 법정은 최고 4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현수군에 대한 1급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 가해자인 오캘러핸에게 최저형인 12년형을 선고했다. 과거 수감기간을 형량에 더하도록 판결이 나왔는데, 오캘러핸은 과거 2년간 수감된 기록이 있다. 더구나 가해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가석방까지 가능하게 했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4년 뒤엔 석방도 가능하다는 판결인 셈이다.

그 동안 미국 언론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지만, 한국에서는 경향신문에서만 한 꼭지가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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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국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난 7월 19일 법정에도 다녀온 입양부모인 마지 퍼샤이드씨와 기자는 지난 2주간 국제전화와 이메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그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60명의 사람이 가해자 오캘러핸 위해 판사에게 탄원서 제출했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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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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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를 살해한 미국 양부 브라이언 오캘러핸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쓴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는가? 또 탄원서를 낸 사람 중 한 명은 한국인으로 홀트 입양기관의 임원이라고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확인해 줄 수 있나?
"나는 미국에서 브라이언의 재판을 참관자로 지켜보았다. 법정에서 60명의 사람들이 오캘러핸을 위해 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오캘러핸의 변호사로부터 직접 들었다. 법정에서 한 한국인 남성이 내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가 한국 홀트의 임원인지는 모른다.

단지 나는 그 한국인 남성이 오캘러핸 변호사와 법정에서 가깝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 한국남성이 오캘러핸을 지지하기 위해 법정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증거는 없다. 내가 한국홀트 임직원들의 사진을 볼 수 있다면 그 한국인이 과연 한국홀트의 임직원 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다."

- 오캘러핸이 현수를 살해할 당시 약물 복용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지 여부를 아나? 현수를 입양하기 위해 입양 전 오캘러핸은 정신병에 대한 약물복용을 중단했다. 그러나 현수 살해 후 오캘러핸 부부는 오캘러핸이 정신 병력이 있었다며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그렇다면 정신 병력이 있는 오캘러핸이 왜 약물 복용을 중단했는지 아는가?
"법정에서 오캘러핸은 자신은 정신 병력이 있고 그래서 약물을 복용해야 하지만 아동을 입양하는 절차에 약물 검사과정이 있어서 고의로 약물복용을 중단했다고 고백했다. 결국 그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 자신의 정신 병력을 은폐한 것이다. 현수를 입양한 후 그가 약물을 다시 복용했는지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았는지는 모른다. 그가 현수를 살해한 것으로 봐서는 현수 입양 후 아마도 약물 복용이나 정신과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나도 입양모 입장에서 오캘러핸 부부를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정신 병력을 은폐하면서 까지 현수를 입양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내 생각엔 남편의 정신 병력을 알면서도 그것을 은폐하며 현수를 입양한 그래서 죽음으로 몰고 간 제니퍼 오캘러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현수 살해사건에 대한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제니퍼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기소도 안 되었다. 그녀가 지난 해 9월 미국법정에서 소환장을 받았고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법원과 합의를 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아마 법원과 합의과정에서 그녀를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달 15일 나는 법정에서 그녀를 봤다. 그녀는 미친 듯이 머리를 산발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전에 법정에서 봤을 때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변호사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 현수의 묘지엔 묘비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니퍼 오캘러핸이 현수 묘지를 옮길 것이라는 소식을 미국입양인들로부터 들었다. 어디로 왜 옮기는지 아는가?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검찰에서 밝혀주지 않는 이상 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어찌되었건 현수 묘지에 묘비명이 없는 것은 현수에 대한 모욕이고 그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오캘러핸 부부가 현수 묘비를 그저 임시 묘비로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재판이 끝난 후 오캘러핸 부부가 지금의 현수 묘비를 없애고 현수를 아예 흔적도 없이 화장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 한국정부가 오캘러핸 재판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아는가? 나는 주미한국대사관이 관여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
"법정에서 한국대사관 직원을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주미한국대사관이 그동안 한국계 미국입양인들과 미국입양부모들의 다양한 행사를 지원해 주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 현수 살해사건에 대해서 홀트 등 입양기관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양기관들의 입양사후관리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향후 한국과 미국정부의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입양 희망 부모들의 정신병력 등에 대해 입양기관은 물론 한국과 미국정부의 더욱 철저한 사전조사와 교차 검증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재판을 두 번 전부 참관했는데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사가 미국 입양기관인 가톨릭채리티의 입양사후관리 소홀 등 책임을 묻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해외입양을 좀 더 폭 넓게 돌아보면서 입양관련법이니 규정이 미국연방법에서 너무 느슨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입양을 생각하기 전에 미국과 한국정부는 먼저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 가족 간 생이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부모에 대해 한국과 미국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의 소중함! 우리가 다 알지 않은가?"

- 미국 등 해외 한국계 입양인들과 미국입양부모들이 현재 무명으로 되어 있는 현수의 묘비를 세우자는 캠페인을 국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외입양인들과 미국입양부모들은 지금까지 미화 1400달러를 모금했다. 그러나 현수 입양부모인 오캘러핸 부부의 허락 없이는 해외입양인들과 미국입양부모들의 현수 묘비세우기 캠페인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지난 1월부터 해외입양인들은 물론 주미한국대사관도 오캘러핸 부부에게 현수묘비세우기 캠페인에 대해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오캘러핸 부부는 지금껏 묵묵부답이다. 혹시 오캘러핸 부부가 왜 무응답으로 일관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
"나 역시 처음부터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고 제니퍼 오캘러핸에게 개인적으로 서신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나 역시 아무런 답장을 못 받았다. 법적으로 현수의 묘비에 대해 오캘러핸 부부만 전적으로 권한이 있다. 그들이 우리의 요청에 대해 답장을 해 줄 의무는 법적으로 없다. 위에도 이야기 했지만 내 생각엔 최종재판이 끝나고 오캘러핸 부부가 현수를 아예 화장하거나 이장을 하지 않을까 짐작될 뿐이다."

- 오캘러핸은 이라크전쟁에 참전했고 그 후 정신병을 앓아 왔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은폐하고 오캘러핸은 현수를 입양했다. 그러나 오캘러핸이 자신의 병력을 은폐하여 현수를 입양하고 살해한 행위에 대해 12년 형은 너무 가볍다는 반응이 해외입양인들 사이에서 뜨겁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가석방까지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캘러핸이 이미 2년간 수감됐음을 감안할 경우 이르면 4년 뒤에 석방될 것으로 마저 예상하고 있다. 미국 법정이 오캘러핸의 범죄행위에 대해 왜 그렇게 가벼운 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아나?
"오캘러핸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고 결국 1급 아동학대 치사형을 받았다. 검찰은 오캘러핸이 정신 병력을 은폐하고 현수를 입양하여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기에 법정에서 중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결은 최저형인 12년이 선고되었다. 판사가 아무래도 정신질환을 감안해 주지 않았나 싶다. 비록 은폐는 했지만 정신 질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입양기관들의 입양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지(왼쪽)와 가족들
 마지(왼쪽)와 가족들
ⓒ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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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해외입양인들은 정신 병력이 있는 오캘러핸에게 아예 처음부터 입양이 허락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검증작업에 소홀했던 홀트 등 입양기관도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오캘러핸은 아내의 도움으로 정신 병력을 은폐하고 현수를 입양하여 결국 살해했다. 그래서 그런 오캘러핸 부부에게 아예 처음부터 입양이 허락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물론 입양기관도 최소한 도의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는 제도적으로 입양기관들의 입양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향후 철저하게 입양사후관리가 이뤄지면 제2의 현수사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지금도 남편의 정신질환을 알면서도 현수를 입양했고 또 그런 남편에게 현수를 맡긴 제니퍼 오캘러핸의 정신 상태를 정말 이해 할 수 없다."

- 미국 NBC 뉴스는 현수 사건 후 현수를 입양 중개한 홀트입양기관과 가톨릭 차리티스의 입장을 문의하기 위해 접촉했지만 무응답이었다고 보도했다. 혹시 이 입양중개기관들이 왜 NBC 뉴스의 문의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는지 짐작이 가나?
"내 짐작엔 이 입양중개기관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조언을 받았을 것이다. 이를테면, '언론의 문의에 대해 일절 반응하자 말라' 등. 게다가 이 입양기관들은 자신들의 입양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 대응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언론 인터뷰에서 오캘러핸은 비판하는 순간 자신들에게도 비판의 화살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기에 침묵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 그동안 오캘러핸의 재판을 참관하고 느낀 점이 있었을 텐데?
"형량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해 실망감과 더불어 분노가 치밀었다. 또한 오캘러핸측 변호인단에게 판사가 지나칠 정도로 선처를 베푼 것 같아 심한 짜증과 불쾌감을 느꼈다. 오캘러핸 변호인단은 그가 과거에 근무하던 국가안보국에서 제공해 주었다.

판사는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모든 요청사항을 아무런 이의 없이 다 들어 주었다. 반면 오캘러핸을 기소한 검찰측 요청에 대해선 수시로 판사가 거부했다. 심지어 검찰 측이 현수 시신을 부검한 의료진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판사가 이런 검찰 측 요청마저 거부했다."

- 검찰측과 변호인단 둘 다 오캘러핸이 입양전 의도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의 정신 병력을 은폐함으로써 입양기관마저 속였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 결과 오캘러핸은 현수를 아무 문제없이 입양할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나?
"미국에서 개인의 의료정보는 사생활에 속한다. 그래서 입양희망부모가 자신에 관한 전부 혹은 일부 의료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제 3자는 결코 그것을 알 수 없다. 미국법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입양가족의 아동학대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은 입양을 중단하는 길 뿐"

- 향후 지금과 같은 법과 제도로서 제 2, 제 3의 현수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지?
"현재 아동학대는 입양가족 뿐 아니라 친 가족 중에서도 존재한다. 입양가족의 아동학대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은 입양을 중단하는 길 뿐이다. 현재 법과 제도로는 향후 제2, 제3의 현수사건을 예방할 수 없다. 지금 건강한 사람도 내일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입양제도, 정책, 법은 당사자인 입양아동, 입양인, 친부모보다는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입양부모에게 더 유리하고 편하게 되어 있다. 향후 입양과 관련한 제도, 정책, 법이 입양부모보다는 당사자인 입양아동, 입양인, 친부모들에게 더 유리하고 편하도록 바뀐다면 현수 사건과 같은 비극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마지 퍼스치드씨는 한국아이를 입양하여 키운 두 자녀의 입양모이다. 그녀는 워싱턴 한국 입양 공동체의 입양 부모들과 입양인들에게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메트로 DC 코리아 포커스의 공동창립자이자 회장이며 한미입양인입양가족네트워크(Korean American Adoptee Adoptive Family Network)의 활동회원이다. 자신의 입양 경험을 블로그 'Third Mom'을 통해 알렸으며 현재는 'Adoption Paradigm Shift'에 기고하고 있다. 그는 1980년 중반부터 기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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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영국통신원,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함석헌평전],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저자. 퀘이커교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국민권익위윈회 청렴포럼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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