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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찬성교육' 공문을 보낸 교육부의 건물.
 '사드 찬성교육' 공문을 보낸 교육부의 건물.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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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과 학부모, 또 쉽게 동요될 수 있는 학생들에도 사드(THAAD)와 관련한 것을 안내하자는 차원에서 국방부로부터 자료 배포 요청이 들어왔다"(<세계일보> 7월 26일자)

"사드를 안내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자료를 배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자료를 활용해 사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달라는 차원이다."(KBS, 7월 27일자)

국방부에 책임 미룬 교육부, 진위 여부 따져보니...

교육부가 지난 24일 자신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드 찬성 교육' 지시 공문에 대해 '세뇌교육' 논란이 일자 내놓은 해명이다. 국방부의 배포 요청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황이 포착됐다. 국방부가 교육부에 사드 자료 배포를 요청한 곳은 경북도교육청이었을 뿐,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가 아니었다. '자가발전'한 교육부가 국방부에게 책임을 미루기 위해 '거짓 해명까지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교육부로부터 건네받은 '사드 관련 국방부·교육부 공문 목록'과 '공문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다.

교육부가 최근 논란이 된 공문 '사드 관련 자료 안내 및 학생 생활지도 철저 요청'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때는 지난 24일이었다. (첫보도: 방학했는데... 교육부, 학교에 "사드는 안전" 교육 지시)

 교육부가 지난 2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드 찬성교육' 지시 공문.
 교육부가 지난 2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드 찬성교육' 지시 공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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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교육부는 이미 지난 19일 '사드 배치 관련 설명자료 안내'란 공문을 경북도교육청에만 비밀리(비공개5 공문)에 보냈다.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 관련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를 배포함을 알려드리니 활용하라"고 적었다.

이 공문이 배포된 까닭은 같은 날인 19일 국방부가 교육부에 같은 제목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 공문에서 "경북도교육청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경북도교육청에 자료를 보내도록 해달라'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후 국방부는 교육부가 문제의 공문을 보낸 지난 24일까지 사드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관련 공문 목록과 국방부 발언을 종합해 살펴본 결과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교육부 해명과 달리 국방부에서 교육부에 전체 시도교육청에 사드 관련 자료를 배포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게 요청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것이 팩트가 맞느냐'는 기자의 추가 물음에 "그렇다"고 다시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부 공문은 경북교육청에만 배포해 달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니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도 (교육부에 보낸) 공문 목록을 살펴봤는데 24일 이전까지 (사드 자료를) 전체 시도교육청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독단 배포 책임져야"

이와 관련 조승래 의원은 "교육부가 국방부의 일방 주장만 담긴 홍보물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하달한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행태"라면서 "더 나아가 교육부는 국방부가 요청하지도 않은 공문을 전국에 독단적으로 배포하여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9일자 공문은 국방부 요청 때문에 경북도교육청에만 보낸 것이 맞다"면서도 24일자로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확대 배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알지 못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공보관실 관계자는 "해당 부서 사무관에게 해명토록 하라고 말했다"고 기자에게 전했지만, 해당부서인 학교생활문화과는 16시간이 넘도록 해명하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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