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 출연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28일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큰사진보기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색깔 있는 인터뷰>

-어제 세월호 특조위가 SNS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희생자, 유족을 폄하하는 게시물이 조직적으로 확산한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충격적입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 무언가 조직적인 댓글 활동이 벌어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 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 세월호 관련 문제와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그리고 당내 현안에 대해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애청자분께 인사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갑 전해철 의원입니다. 이렇게 현장에 와서 <팟짱> 애청자분들과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기회에 많은 분과 소통하고, 저도 이야기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20대 국회, 이번에는 정무위 간사로 활동하게 되셨어요. 19대 때는 법사위에서 활동하셨는데요. 생소하진 않으세요?
"그러진 않고요. 경제가 중요합니다. 경제에 관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무위 주된 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 총리실 등이 있는데... 특히, 대기업의 흔히 말하는 갑질,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을 감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래 '공정거래위원회 칼날이 무뎌지지 않았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요. 몇 가지 사건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느냐'를 저희들이 지적하면서 '만약 공정거래위원회 제 역할을 못 한다면 전속고발권 폐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기했고요.

금융위원회 관련해서는 요즘 문제가 되는 구조조정에 과연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서별관 회의,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금융 지원을 결정했던 서별관 회의에서... 그러면 당국은 무엇을 했느냐. 대우조선해양 부실은 대내외적 이유가 있지만, 관리·감독권이 있는 산업은행이나 금융위, 재정 당국은 어떤 일을 했고, 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기업의 갑질,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가야 우리 국민이 먹고살기가 괜찮아질 텐데요. 공정하지 않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 국민이 힘들어하거든요. 이 문제를 정무위에서 잘 풀어가서 서별관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리·감독이 잘 됐는지 파헤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 액수가 상당 부분 있거든요. 산은과 수은에 출자했던 것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1조 9천억 정도 편성돼 있어서 원내수석 간 회의를 하고 있지만, 이 추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의하고 승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문회를 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임위 활동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저는 이것도 여쭈고 싶더라고요. 세월호 진상규명, 2년이 지나도록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프고요. 세월호 특별법을 제 이름으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지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전부 정부·여당에 방해와 거부로 인해서 여의치가 않습니다. 진상규명의 핵심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선 진상규명, 후 보상 및 지원인데 조사위원회 활동을 집요하게 정부·여당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SNS상에 글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파견 공무원을 늦게 보내거나 예산 배정을 늦게 한다든지 해서 조사위원회 활동을 잘 안 되게 만들었는데요. 가장 심한 것은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부당하게 단축하려는 겁니다.

이건 명백히 법 위반이거든요. 법에 보면 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그리고 6개월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라는 문구는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처음 쓴 게 아니고요.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도 '구성을 마친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성을 마친 날'이라는 것은 최소한 임원들이 임명장을 받던지, 시행령이 제정돼서 시행되던지, 예산이 확보돼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던지 등등의 사유가 있을 때 써야 하는데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이것만 유독 시행일인 1월 1일부터 1년 6개월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맞다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일부 정부·여당이 주장하면서 '지금 특조위 활동을 끝내겠다'고 예산 배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동안 특조위 활동이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활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1년여 이상 했던 특조위 활동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죠. 급기야 이석태 특조위장님이 단식을 하고요.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정부·여당이 관철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고요. 여야가 농해수위 중심으로 해서 '맞지 않는 활동 기한에 대해 연장하겠다'는 게 일정 부분 합의된 것으로 보였는데 지지부진해지고 있고요.

그걸 8월 초에 다시 만나서 농해수위 안에 있는 소위에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던데 그걸 지켜보는 저희로서는 너무 답답하죠. 잘 마무리될 것이 지체되는 건데, 저희도 기다릴 수 없다고 원내 지도부나 새누리당에 주장하고, 어떻게 보면 간청도 하고 있는데 결론이 안 나고 있고요. 도저히 안 돼서 위원장이 단식하는 상황까지 와서 정말 안타깝고, 어찌 보면 박근혜 정부의 불통, 무소불위, 법이나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표본이라 생각됩니다."

▲ [전체보기] 참여정부 민정수석 전해철 "우병우 수석이 진경준 100억 몰랐다? 해임사유 충분"
ⓒ 오마이TV	관련영상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하는 특조위 활동을 보장해주지도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여소야대가 된 다음에는 세월호 진상규명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20대 국회에서 잘 안 풀려서...
"되자마자 의원들이 법안도 발의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소야대가 만들어졌는데도 '이것도 못 풀지 않느냐'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할 것처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어서요. 아직은 효과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선체 인양도 완료되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 정말 우리 국민을 뭐로 보는 건지... '교육부 간부의 개돼지 발언처럼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합니다. 어제 이 문제 보셨을 텐데요. 특조위 기자회견을 통해 트위터에서 특정 계정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글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십 개의 다른 계정을 활용해서 의도적인 리트윗을 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보도를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지역이 안산이지 않습니까? (세월호)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법안 협상에 대해 이야기도 했는데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거였습니다. 협상이 안 되고, 협의가 끌어지고, 원하는 대로 법안 내용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악의적인 내용으로 많은 상처를 받으셨거든요. '과도한 금전 배상을 요구한다'부터 해서 개개인에게 맞지 않는 사적인 것들도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법안에 대해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순수하게 협상하는 부분도 비트는 글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계셨는데요. 저도 그 당시에 '조직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

예를 들어, 카톡이나 밴드는 회원만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한 명이 올려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폐쇄된 공간에서 계속 전파하려면 조직적이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 카톡방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봤을 때 정말 조직적이지 않고는 이렇게 악의적인 글들이, 왜곡된 글들이 전파될 수 없겠다. 답답했습니다. 당시 지방선거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연상됐던 것이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도 처음에는 '한 개인의 일탈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뒤에 밝혀진 건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조직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전파하고,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그 당시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근거가 없고, 엄청난 아픔만 있었는데요.

이번에 특조위에서 발표할 때 '조직적으로 리트윗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국정원 댓글 사건이 생각날 뿐 아니라 '이런 문제는 어떻게서든 밝혀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 댓글 사건은 대선 개입이라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국정원법 위반으로 수사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수사나 조사가 이뤄져야 할지 모르겠지만 명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사위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그런 의혹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밝혀진 것인데, 특조위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안 밝히면 가슴에 상처는 계속 있게 됩니다. 의심만 남고, 납득하지 않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소수든, 다수든 국민에게는 안 좋게 되는 거거든요. 이 건은 뒤늦게라도 실체가 밝혀졌으니까 분명한 전모가 밝혀지길 기대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트윗덱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많은 분이 쓰지 않아요. 이 프로그램이 국정원 직원 댓글 공작 사건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용됐어요.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국가 권력 기관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세월호 때 반복됐다는 건 '내년 대선에서도 댓글 공작이 일어날 수 있다'인데, 어떻게 보세요?
"당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이 사건을 교통사고에 준해서 폄하하기도 하고, 수사권이나 특조위의 정상적인 권한, 필요한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도 안 좋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법안을 만들었던 협상 과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없는 여론 악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근거로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국민도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처를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고요. 내년 대선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 현안이 있을 텐데... 당장은 선거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이건 쉽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엄청난 수사 역량을 투입하거나 전문적인 식별이나 탐지를 하지 않으면 밝힐 수 없어서 이번에 단초가 발견됐을 때 실체를 밝혀야 사후 재발을 방지하는..."

-당내에서도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세월호 관련 TF가 있습니다. 논의도 해보고, 나아가서 반민주적 행태를 시정하는 TF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 비리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파 수석'이라는 별명을 달아주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우리나라 공직기강과 인사를 총괄하는 건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의원님이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하셨어요. 수석의 의혹, 양파 수석이라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구별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업무로서의 인사 검증을 잘했느냐, 못 했느냐.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 또, 형사적인 건이 있습니다. 농지법을 위반했다든지, 처가 소유의 회사에 대한 자금을 임의로 썼다는 횡령, 배임 문제가 있는데요. 형사적인 부분은 수사해서 밝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검증이 잘못된 부분 포함해서 특별감찰관이 하는 것이 '인사 검증을 잘했느냐', '자제에 대한 보직 특혜가 있었느냐', '우병우 자신은 재산 신고를 잘했느냐'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되지만,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은 미뤄선 안 됩니다. 진경준 검사가 검사장 승진할 때 재산 신고했거든요. 검사장 승진 시 검증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장차관처럼 엄격하게 하는 것은 검사장 승진 경쟁도 치열할 뿐 아니라 검찰 인사의 마지막 꽃이거든요. 검사장 승진 인사는 엄격하게 합니다.

진경준 검사장이 100억대 주식을 신고했습니다. 취득 경위는 비상장일 때, 비상장 주식을 사서 100억대의 재산을 가졌다면 인사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파악해야죠. '비상장 주식을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자금으로 샀냐'고 묻는 건 기본이라는 거죠. 이례적인 액수입니다. 그걸 넘어간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는 거죠. 적어도 고의로 진경준 검사장을 봐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면 명백한 과실이라는 거죠. 그런 걸 못 밝히면 검증을 왜 합니까? 일각에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야말로 정말 맞지 않습니다. 검증 대상자는 동의서를 다 냅니다. 인사 승진을 하겠다는 사람이어서 민정수석실이나 검증 기관에 대해 모든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탈락되는 거죠. 오히려 제출하지 말라고 해서 소명서를 가지고 와서 제출하는 대상자가 많습니다. '조사권이 없다', '자료제출요구권이 없다'는 건 허위 변명인 거고.

또 하나는 한 의원께서 인터뷰 얘기를 하던데 당시 실무자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건의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검증할 때는 자료의 문제가 아니고, 판단의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서... 100억대 재산이면 실무자들이 봤을 텐데 그냥 넘어간 것은 일반상식과 떨어진 편협된 기준을 갖고 있던지 고의로 봐준 것이 아니라면 고의 내지 과실이 명백한 것이고, 더군다나 실무자가 제안을 했는데 묵살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특별감찰 결과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인사 책임만으로도 책임져야 한다는 거고요. 수사는 누가 고발하면 합니다. 수사하는 것만으로 책임지라면 억울할 수 있는데 특별감찰관 실시하려면 법의 요건이 있습니다.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야 실시하거든요.

실시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별감찰관 관할하는 게 민정수석입니다. 감찰할만 해서 감찰을 실시하는 것인데, 그 대상인 민정수석이 자리를 보존하는 건 맞지 않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이후에 개각 또는 청와대 수석을 교체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개각이나 교체를 위해선 검증해야 하지 않습니까? 검증은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가 문제고, 그 검증의 결과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검증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넘어갈 일이 국민이 '그건 안 돼', '위장전입 예전에는 넘어갈 수 있지만, 안 돼', '학위표절 안 돼', '농지구입은 안 돼' 이런 게 쭉 있어 왔는데 적어도 그건 수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병우 수석께서 하는 검증이 검증 대상자에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본인이 고의 과실이 있고, 상당 이유로 본인이 감찰 대상이 돼 있는데, 검증 대상자에게, 국민에게 설명할 때 자격을 상실했다. 그런 면에서 업무에서는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빠른 결단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하루라도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 수석이 오늘 정상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를 가버리고, 특별감찰이 진행된다고 해도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해도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야당에서는 '시간 끌기다', '면피용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만 덧붙이면요. 말씀드린 대로 특별감찰 권한의 한계, 일반 국민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을 박 대통령님이 그대로 반영해주지 않으신다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것이 조금은 멀게 느껴집니다마는 답답해하고, 해결 안 되는 걸 해결하려면 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가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로 보이고요. 이걸 좀 여쭐게요. 사실 우 수석은 검사 시절에 2009년이죠?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장본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의원님도 수사받는 과정에서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기억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마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수사받으실 때 변호인으로 저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받으실 때 대통령님을 모시고 가서 변호인으로 참여했는데요. 당시 우 수석이 담당 부장이어서..."

-중수1과장이었다고...
"그렇습니다. 우 수석이 노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고, 저로서는 우병우 수석이 연수원 때부터 잘 아는 후배이기도 하는데요. 그 조사를 대통령이 받고, 참여하게 돼서 참담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땠나요? 우 수석의 조사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떠오르는 게 있으신지...
"몇 분이 회고하고, 글도 썼습니다마는 충분히 예우를 갖췄다든지 그건 맞지 않고요. 고압적이고, 그런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우 수석, 이제는 자신이 '양파 수석'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사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야 할 텐데, 우 수석이 자진 사퇴를 해야 할 텐데 국민이 볼 때는 '너무 오만하고, 어떻게 이렇게 민심을 모를 수 있나'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내 현안을 여쭤 볼게요. 이번 전당대회,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도당 선거도 치러지는데요. 이번에 출마하셨죠? 이번에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하셨죠? 지난 25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의 혁신을 완성하고,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히셨는데요. 좋은 말입니다. 관건은 그 내용과 실천이죠. 당의 혁신을 완성한다는 얘기에 집중해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혁신위에서 나온 혁신안을 실천하겠다'는 건가요?
"네. 도당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최고위원을 겸직하게 돼 있습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도당 또는 시당위원장이 최고위원을 겸직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 생각하고요. 총선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 실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무엇보다 어려운 경제 현실에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야권이 총선에서 이긴 만큼 노력을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정권교체만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정권교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말하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정권교체를 해야 하냐', '내년 선거를 잘 치르면 되느냐'만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비되고 혁신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당 의원실을 보면 조직이나 홍보나 여러 가지가 미흡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혁신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내년 대선을 잘 치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당 정비, 혁신을 잘해보겠다'고 한 거고요. 예를 들면, 분권 정당이 필요합니다. 중앙당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다양한 것을 해결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각 시·도당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경기도당 같은 경우에 정책적 기능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산의 문제에서는 교부금 비율을 높이고 있지만, 액수나 비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당에 있는 민주정책연구원 분원을 경기도에 만들어서 정책 기능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인적이나 예산이 지금은 없으니까. 경기도의 문제. 예를 들어, 수도권 규제나 행정수도이전이나 얼마 전 법사위에서 다뤘습니다만, 주한미군 공유지 문제 등등에 대해서 경기도당 또는 경기도 내 더불어민주당에서 통일된 입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시·도당이 활성화돼서 집약된 내용이 중앙당에 가서 해결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이 정책적 기능을 잘하라는 것 아닙니까? 분권 정당, 정책적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당을 생각할 때 당,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건 공천이라 생각합니다. 공천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당을 발전시키고, 당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고 생각하거든요. 2년 전에 전당대회 준비할 때 이런 얘기를 해서 관철이 됐는데요. '선거에 관한, 공천에 관한 규정은 최소한 1년 전에 완성하자'. 왜냐하면, 선거 직전에, 공천 직전에 어떤 룰을 만들어서 공천을 하게 되니까 힘을 따라가게 되고, 계파를 따라가게 되고, 줄 서게 되는 거거든요. 공천 룰이 일 년 전에 완성돼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 룰에 따라 하면 되는 거니 투명하게 되고, 모두가 승복하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한 비대위 상황이니 양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당을 건강하게 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는데 잘 안 지켜지고, 구체적인 규정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성 공천 30%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수없이 당헌, 당규에 정해져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걸 잘 지키는 것이 당을 잘 서게 하는 것이고,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 거듭 생각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이미 혁신안이 만들어져 있고, 일정 부분 반영된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당의 정비 혁신이고 그것이 정권교체의 지름길이지 않을까 싶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당의 혁신을 완성한다'는 말이 그 얘기군요. 한편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신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기득권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른바 친문, 친노 의원을 기득권으로 비판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친노로 분류되는 의원님, 이런 지적이나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기태 의장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분들이 실천하던 가치와 철학이 반영돼있습니다. 그분들의 뜻을 존중하고, 뜻을 잘 받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보다 구현하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친노인 거죠. 저도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했고, 그분이 생각했던 균형발전이나 남북 평화 문제,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실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정치를 시작했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친노로 규정하면 친노입니다. 그런 점에서 친노는 가치로서의 친노라는 점입니다. 가치를 실현하고, 그걸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패권을 추구하면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집단만이 모든 걸 이뤄야 하고, 그 집단에서 뭘 이루기 위해서 떼거리 문화를 만들거나 나쁜 규정을 만들거나 무리한 이야기를 하거나... 지금 새누리당이 하는 친박 형태가 지난 총선에서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무리하게, 상식적이지 않게 규정을 위반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거죠. 가치로서의 친노는 존재한다. 저 역시도 그렇다면, 그 범주에 속한다. 다만, 패권으로서의 친노나 그런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선으로 이야기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돼야 하는데 지금의 친노 프레임은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친노니 이렇다', '비노니 이렇다' 모든 정치적 현상을 친노, 비노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미 나쁘다고 설정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맞지 않고, 그것이 저희들 힘을 빼기 위한 아주 집요하고 나쁜 공격이라 생각하고요. 이번 총선에서 어떤 친노 패권이 나타났습니까? 친노 패권이 있습니까? 패권을 추구해서 총선에서 득을 얻은 친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악의적인 프레임은 더는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써 친노, 친문을 구분하려는 건데 그건 후보자분들을 폄훼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당을 어떻게 하겠다',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건데 '친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발전을 저해하는 건데요. 자꾸 그런 악의적인 공격을 단절시키지 못하고, 그걸 기회로 당내 분란을 만드는 건 맞지 않다.

지난 연말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많은 공격이 있었잖아요. 실체가 있었습니까? 패권을 추구해서 총선에서 기득권 집단을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따라 득을 볼 수 있다면 공천인데, 제도적 공천을 하겠다. 1년 전 공천룰 확정과 같은 룰인데, 공천을 시스템으로 해두면 패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거든요. 규정대로 하는데 누가 그걸 자의적으로 하겠습니까? 지난 총선에 그게 잘 안 지켜졌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말씀드렸듯 비대위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양해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와같이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하는 것도 패권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되고 있는데 구분 없이 친노, 비노를 말하면서 지금의 경쟁 구도를 말하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맞지 않고요. 그런 지적을 하려면 '어떤 행태가 문제다'."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
"그렇습니다. 패거리 집단으로 패권을 추구한다든지, 정말 상식적이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걸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된 현실을 반영하는 주장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노, 친문 의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을 갖기 위해 다른 수단을 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번 총선 과정도 상당 부분 경쟁에 의해서 했고, 저도 공천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히려 불이익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의 이분법적 주장이나 구도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당의 역동성을 위해서는 친노, 친문의 지도부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위적인 규정이나 설정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하는 분들이 소신껏 철학이나 이념적 지향점이 있는 건데 '어떤 지향점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 이건 안 되고요. 공정한 룰이 필요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 거죠. 누구나 틀 안에 들어가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결과를 만든다면 '너는 안 된다, 너는 된다'는 건 오히려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고, 당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선 후보 경선이나 당 대표 선발에 대한 규정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인위적인 설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점도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친노, 친문이 들어서면 드라마도 없고, 한 사람에 집중돼서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지는 레이스가 되면 힘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어요. '당 지도부가 다양하게 들어서야 내년 대선이 역동적이지 않을까'라고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역동적으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노사모, 노란 돼지 저금통 등 역동적으로 국민이 참여해서... 그런 경험도 있고, 좋은 추억도 있는 건 맞는데요. 문제는 그 역동성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죠. 가장 필요한 건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모두가 승복하는 당의 후보가 결정되고,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그 후보와 함께 하는 대선이라면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역동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대선 승리로 귀착된다'는 것은 결과가 맞지 않는 인과관계라 보는 거죠. 훨씬 맞는 것은 잘 승복되는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당의 역량이 결집되고, 후보를 통해 표출되는 대선으로 간다면... 지난 새누리당 대선 과정도 그랬거든요.

까닭없는 갈등이 만들어지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이 이뤄지면 안 맞는 거죠. 다만,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했듯이 역동적이고, 공감대를 얻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할 방안은 정상적인 방향입니다. 모두가 승복하고... 2012년 경선 과정에서도 규정을 가지고 한쪽 진영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주장 자체가 별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설령 '그 주장이 맞다, 그르다'의 어떤 판단이 틀리더라도 결정이 됐습니다. 대리인들이 몇 차례 회의를 해서... 그럼,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역동적이고, 반전하는 계기가 있으면 좋은 거지만... 이런 역동과 반전을 인위적으로 한다면 그 자체는 훨씬 많은 잘못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위적인 과정은 없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내년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대선 승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대선 승리 이후거든요. 당이 전략적으로 뒷받침을 못 해주면 또다시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관료에 휘둘리거나 제대로 비전을 실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당이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제가 출마의 변을 할 때 '당의 정비와 혁신이 필요하고, 이것은 정권교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었던 게 그 말입니다. 정권교체가 중요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잘해야 하거든요. 저희들은 민주정부 10년을 하면서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는 낫지만, 민주정부가 모두 성공했다고 얘기하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권교체 이후에 대통령이 들어서고,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동안 당이 제대로 역할 했습니까? 정책적 기능을,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인적, 물적 기능을 했습니까?

그걸 갖추기 위해서는 슬로건으로서 당의 역할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당이 제대로 정책적 기능을 갖추고,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직적 정비, 정책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완비 등등을 갖춰야 정권교체 이후에 그 정부가 성공할 뿐 아니라 당이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이 당이 혁신할 때라고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권교체 이후까지 내다보는 말이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선거 준비는 잘 되고 있으세요?
"경기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60개 지역위원회가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만 40명이 있습니다. 땅도 실제로 넓어서 하루에 300km~400km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가능한 많은 분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얻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남부가 굉장히 멀잖아요. 만나면 무엇을 강조하시나요? 당원분들이나...
"가장 크게는 '당이 역할을 해라'. '당이 무엇이냐. 제대로 역할 해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경기도당 관련해서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거든요. 경기도당이 좀 더 분명한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제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무엇보다 당이 중심이 돼서 정권교체까지 나아가려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쓴소리도 많을 것 같아요. 총선 이후에 더민주에 많은 것을 기대하는 지지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열린 다음에 생각만큼 잘 안 되거든요. '야당이 야성을 가져야 하는데, 잘 안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가슴에 새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행정부에 대해 확실하게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겠죠. 또 하나는 입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야대가 된 효과를 느끼게 해드릴 수 있고, 그걸 보고 국민이 '잘했느냐, 못 했느냐'를 판단하시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말부터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운영해서 가능한 법안을 하려고 합니다. 주요한 민생 법안. 예를 들어서 서민 주거와 관련된 전월세상한제 등을 망라해서 가능한 것 몇 가지라도 절실한 건 입법해야 한다. 그래야 야대 상황에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야대를 만들어주신 국민에게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월호 문제, 우병우 수석 문제, 당 혁신 문제 이런 전략들을 차근차근해나가시는 걸 애청자분들이 지켜보실 겁니다. 끝으로 <팟짱> 애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랜만에 <팟짱> 애청자분들께 직접 말씀드릴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해주시면 실천하는 것들에 바로 반영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늘 열심히 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철 더민주 의원님과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