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원내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초청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사드 반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은 정말 비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의 지적에 일부 더민주 의원들은 "부끄럽다", "(당 지도부가) 무책임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전 장관은 27일 오전 '사드 사태와 그 대응전략' 간담회(이상민·안민석 더민주 의원,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주최)에 참석해 "성주 현지와 시민사회 등 나름대로의 대응이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곳은 국회라고 생각한다"라며 "사드는 이미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좌고우면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2006년)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사드 관련해 한미)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고 다 합의가 아니다"라며 "'한미 정부가 이미 합의했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이는 국회를 행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다, (그러나) 국회는 행정부에 문제가 있으면 따져 묻고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지적했다. 

"침묵 더민주, 종북으로 몰릴까 두렵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더민주 의원들은 이 전 장관의 지적을 받아들이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이 전 장관이 '(사드 관련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정당이 부끄럽다'라고 말했는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한국과 미국이 결정한 일인데 어떻게 번복할 수 있겠냐'고 말했는데 이는 야당의 대표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 이후부터 개인적으로 (김 대표의) 야당 지도자로서의 대표성에 회의를 갖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을)은 "이 상황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주군민들이다"라며 "그런데 우리 당은 침묵하고 있다, 120명이나 되는 당이 고등학교도 아니고 지도부가 그렇게 있다고 의원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종북으로 몰릴까봐 두렵나, 아니면 미국이 두렵나"라며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할 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도 "애매모호, 두루뭉술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 지도부가 당론을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야당 공조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저도 3선까지 한 사람으로서 당혹스럽고, (당의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초당적 협력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서울 관악갑)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어떤 방향으로든 국민적 공감 속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그러기 위해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초당적인 연석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고립된 성주군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권을 함께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드리자"라고 제안했다.

안민석 더민주 의원도 "초당적 협력기구를 만들자는 데 적극 동의하고 오늘 이 자리가 군불떼기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야당에서 입장이 갈리고, 제1야당인 더민주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국익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라고 동의했다.

같은 당 이상민(대전 유성을)·손혜원 의원도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당을 넘어선 추진 기구가 필요하다", "여러 당이 힘을 합친다면 참여해 적극 일하겠다"라고 뜻을 모았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국회 특위를 구성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특위를 통해 환경, 작전, 법률, 주권, 국제외교외 관한 사항을 국회가 검증해 비준동의 절차를 추진하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성주가 님비? 그런 생각이 역님비"

이날 간담회에서 이 전 장관은 최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유감 표시를 거론하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왕 부장은 24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향해 "최근 한국 측의 행위는 양국의 호상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장관은 "외교적으로 나온 제스처 하나만으로 우리 사회, 언론이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며 "중국의 정책적 변화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이 슬쩍 내보인 제스처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전망했다.

이 전 장관은 성주 현지의 상황을 걱정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에게 님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게 님비인가"라며 "'성주가 손실을 감내해야죠'라고 희생을 강요하기에는 사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너무 부족하다, 성주군민들을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역님비현상이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현지 주민들의 민심을 어우르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일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며 "성주가 친여권이란 인식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며 "김정은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불안하면 만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의 누구도 김정은에게 무언가를 제안할 수 없다"라며 "국제사회는 절대권력자 5년 차인 김정은에게 '이상행동 하면 안 돼요', '국제사회에서 당신의 권리는 이것이고, 의무는 이겁니다' 등 기준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정도다"라며 "그런데 (박 대통령은) 만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김정은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면서 불안함을 이야기한다,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면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오늘 야당에서 이런 간담회를 한다고 해 일부러 찾아왔다"라며 "저도 갑작스런 발표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이 전 장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욱, 김한정, 노웅래, 박경미, 박병석, 변재일, 소병훈, 손혜원, 송영길, 안민석, 어기구, 이상민, 이원욱(이상 더민주), 김성식, 김중로, 박준영, 장정숙, 황주홍(이상 국민의당), 김종대, 노회찬(이상 정의당), 이완영(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드, 국무회의 심의대상"

한편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드배치는 국무회의의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따른 국회 입법조사처 답변에는,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헌법 학자들이 사드배치는 헌법 89조 6호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박종현 국민대 교수, 이노형 홍익대 교수, 이종수 연세대 교수,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최희경 이화여대 교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라며 "즉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사드배치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 사항이라 생각하고 이를 의안으로 제출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협의해 대통령 승인으로 사드배치를 졸속 결정했다는 것은 정부가 위헌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