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드배치 북핵 실종 중국미국 한반도패권 전쟁터?조선[사설] 中, 사드 불만 있다고 北 핵개발 기회 열어줄 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과 중국이 25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고 있는 라오스에서 만 2년 만에 외무장관 회담을 열었다. 북측 대변인은 1시간가량 걸린 회담 후 "정상적인 의사소통의 일환"이라며 "쌍무관계 발전 문제를 토의했다"고만 말했다. 중국 언론들도 회담 소식을 즉각 보도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압박에 공동입장 취하고 있다. 문제는 G2체제하에서 중국미국 패권 다툼에 남북의 적대적 대치인   남북분단체제가 급속하게 편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북 리용호 외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에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기로 작심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리 외상이 23일 평양을 떠날 때 주북 중국대사가 이례적으로 환송을 위해 공항에 나갔고, 베이징에서 리 외상을 맞은 왕이 부장은 같은 항공편으로 라오스로 이동했다. 6시간 이상 걸린 비행 시간 동안 다양한 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두 사람은 라오스에서 호텔도 같은 곳에서 묵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핵무장한 북한을 통해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 통해서 동북아에서 중국 포위하는 전략에 사활을 걸고 맞서고 있다는 것이 북 리용호 외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번에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기로 작심한 듯한 모습을 보인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반면 왕 부장은 전날 자정 무렵 있었던 윤병세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극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 "쌍방 신뢰의 기초에 해악(害惡)을 끼쳤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한국 측에 '실질적 행동'을 촉구한 것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장관 발언 중에는 턱을 괴거나 손사래를 치는 등 비외교적인 태도까지 보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병세 장관은 사드 문제에 대해 북핵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윤병세 장관과 한국의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과 함께 주장하고 있으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고 있는 라오스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사드는 결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틀림없는 전략적 문제" "사드가 끝내 한국에 배치될 경우 한반도 정세와 지역 안정, 중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홍재희) ====  사드체제의 탐지레이더가 기술적으로 중국을 탐지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G2 전략 차원에서 중국포위 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에  사드배치 하는 것으로 중국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런 중국의 입장은 사드한국배치가 곧 한국이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에 편입되고 있다는 전략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북한과 중국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과 12월 장성택 처형 여파로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작년 말 모란봉악단 공연으로 일시 호전되는가 싶더니 북측의 일방적 악단 철수로 오히려 앙금을 남겼다. 이후 올 1월 4차 핵실험과 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이후에는 완전히 동결된 상태였지만 이번엔 전혀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이전에는  한반도비핵화 위해서 공동의 이해관계 속에서 6자회담틀 속에서 뜻을 같이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과 올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인공위성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이후 북중관계가 악화됐던 것이다. 그런데 올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인공위성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이후 미국이 한국과 함께  한국에 사드배치  결정하자 그런 한국과 미국 견제하기 위해 북중관계 회복되고 있다.

(홍재희) ===아니 이미 사드한국배치 결정 이전에 리수용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국 방문당시 시진핑 국가주석 면담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포용한 것이다. 리수용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국 방문당시 시진핑 국가주석 면담 하던 시점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비판을 통해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처해 있었던  시점이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사드배치  결정되자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으로 깊숙이 껴안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북핵을 G2구도에 종속시키고 있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중국포위 위한 사드배치결정해 북비핵화는 커녕 중국의 한국 보복에 직면해 있다.

조선사설은

"북한과 중국이 장관 회담을 갖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한 치라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 시점에 만약 북에 퇴로를 열어주려는 것이라면 국제 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함께 6자회담 통해서         북핵과 한반도 비핵화 추진하는데 뜻을 함께 하는 것이었다면 사드한국 배치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핵과 한반도 비핵화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드 한국 배치 결정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동시에 사드는 전쟁의 종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에서 무용지물이고 경북 성주 배치하면 수도권은 사드방어권에서  빠지는등 한국방어용이라기보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일본 공격하는 것  방어하는 용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홍재희) ===부연한다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중국을 겨냥해  사드 한반도 배치하고 중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울타리 안에서의 협력관계가 깨진 것이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 하는가?  미국이 G2전략 차원에서 중국견제하기위해 사드배치하고 중국도 이에 맞서면서 북한을 포용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사드 한국 배치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깨고 G2전략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사활을 걸고 G2 패권 다툼벌이고 있는 것이다. 북핵과 북한 미사일은 중국과 미국에게 뒷전이 됐다.

조선사설은

"북은 벌써 20년 이상 대화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핵 개발을 계속하는 기만적 행태를 거듭해왔다. 북에 대가를 제공하면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도 무너졌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망을 구축한 것도 이런 오랜 배신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핵은 20세기 미국소련냉전시대에 한국과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에 압도당한 북한이 비대칭적인 핵무기 개발하면서 파생됐다. 그런데 문제는 20세기 미국소련냉전시대 해체되고 중국미국  패권 경쟁구도인 21세기 G2시대에  중국과 미국이 대치하고 있는 시점에  이명박근혜정권과 오바마 미국정권 집권8년 동안 제재압박봉쇄 일변도의 북한 체제 붕괴를 전제로한  대북 핵정책이 실패해 북핵무장이 연착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체제의 내구성을 과소평가하고 제재와 압박과 봉쇄 일변도 정책 8년여 시간동안 북한은 미국 본토 타격할수 있는 핵과 운반 수단 확보하고 G2 즉 중국과 미국의 패권 구도에 세력균형자 위상 확보하고 있다.

(홍재희) ====그러자 미국이 사드한국 배치 박근혜 정부와 함께 결정하고 북한은 사드 요격뚫는 공세적 입장 강화하고 이런 악순환은 반복되면서 급기야 중국미국 G2의 패권 다툼으로 편입되고 있다. 북핵은 부연한다면 북미간 불신과 남북  적대적 대치의 산물이다. 북미 대화와 남북협상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조선사설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그러나 중이 사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풀어야지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 만약 중국이 그 길로 간다면 결국 북의 핵무장을 용인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북이 5차 핵실험에 이어 핵을 미사일에 탑재해 쏠 수 있는 날이 오면 동아시아 전체가 핵무장 경쟁에 돌입하는 파국적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라고 해서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사드한국 배치를 통해서 이미 북한핵문제는 뒤로 제쳐놓고 중국과 미국이 사활을 걸고 한반도에서 G2대립 구도하에서 중국과 미국의 기득권과 중국과 미국의 국익추구의 장으로  북핵구도에서 중국미국 패권경재구도로 전환하고 있다.

(홍재희) ===그런 중국과 미국이 북한핵문제는 뒤로 제쳐놓고 중국과 미국이 사활을 걸고 한반도에서 G2대립 구도하에서 중국과 미국의 기득권과 중국과 미국의 국익추구의 장으로   경쟁하듯이 질주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안보에 기여할수 없는 사드한국배치 박근혜 대통령이 졸속결정해   북핵우선 해결정책 추진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미국의 북핵보다 G2구도 경쟁으로 빠져 들어가는 비옥한 토양제공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우선 정책은  G2구도 경쟁으로 실종됐다. 이제 남은것은 중국의 한국 에 대한 보복이라고본다. 상황이 심각하다.

(자료출처= 2016년7월26일 조선일보[사설] 中, 사드 불만 있다고 北 핵개발 기회 열어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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