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 출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25일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한 인터뷰 내용이다.

큰사진보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 3당이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공동 제출했습니다. 사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지켜지지 않고 있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20대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더민주 간사면서 당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님을 모시고 공영방송 개선 문제 등에 대해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의원님,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서 맹활약하셨잖아요? 교육부 국정교과서 TF 현장 급습했을 때도 뵙기도 했는데요. 같이 밤을 새우면서 새벽에 방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교문위에 가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미방위에 가셨어요. 어떤 생각으로 가신 건지?
"원래 1지망에 당연히 교문위를 썼고요. 2지망, 3지망도 아닌 미방위로 배정이 됐는데 아마 바깥에 있는 교육시민단체나 교육학자들도 당 안에 있는 의원들마저도 당연히 교육 쪽으로 배치될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19대 4년 동안 전부 교문위에서 일했고, 수포자 문제라던가. 교육 과정을 벗어난 출제 문제나 여태 대학 구조 개혁 문제 등 교육 관련 이슈를 많이 다뤘습니다. 당연히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오전 예배를 보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방송 공정성이 중요하니 박홍근 의원께서 헌신해주셔야겠습니다'. 원내지도부한테요. 제일 처음에 저는 교육을 통해서 대선에 기여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전문성도 많이 쌓아놓고, 네트워크도 만들어 놨고...

특히, 대선 관련 공약을 일찍부터 전문가팀을 만들어서 짜보려고 구상했는데 갑자기 '미방위 간사를 맡아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어서 당혹스러웠어요. 이미 교육 관련해서 6월, 7월에 준비하던 토론회, 간담회도 많았고. 이번에 1호 법안도 교육학력보장법이라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것도 준비해놨고, 일을 많이 벌여놔서 '감당할 수 없다. 내 장기이자 특성인 교육을 통해 대선에 기여하고 싶으니 기회를 다시 달라'고 했더니 원내지도부가 '어렵다. 박홍근 의원이 미방위 간사를 맡아서 방송 공정성에 대해 책임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 내지 명령을 주셨어요."

- 어떻게 보면 미방위가 중요해서 차출된 거네요? '교문위에서 미방위로 가서 공정방송을 위해 노력하라'는 임무를 받고, 특수부대원처럼... (웃음)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원내지도부에서) 아무래도 재선 의원 중에서 미방위에서 전투력을 가지고 여당을 설득하면서 이슈를 주도하는... 그리고 법안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선택해서 간사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홍근 의원이) 교문위로 가길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아쉬운 상임위 결정이지만, 그래도 미방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일이 더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는 어떠셨어요? 저희가 '동네 한 바퀴' 때 갔어야 하는데 약속해놓고 못 가서...
"그날 진영 의원님이 탈당하는 관계로 우리 지역 우림시장 오시려다 못 오셨죠?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요.(웃음)"

- 저희가 못 가서 재선 성공 못 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도 제가 지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초선으로 들어올 때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때 경쟁률이 8대1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처음에 구청장 도전도 해봤고요. 비례대표 청년으로 도전했다가 미끄러지고, 2010년도 구청장 도전했다가 3명 안에 끼지도 못하고 컷오프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운동한 사람답게 원칙을 가지고 가야지. 줄 서고, 공천 제도에서 요행을 바라면 안 되겠다 싶어서 2010년 구청장 컷오프된 다음에 2년 동안 진보적인 단체들과 함께 활동도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종교 활동도 하고, 여러 활동도 하고, 당원도 사귀다 보니까 2012년도에 제가 8대1의 피마른 경쟁을 했습니다.

쟁쟁한 5선 의원, 청와대에서 일한 말씀만 드리면 다 알 만한 분들과 경쟁을... 본선 때 사파전을 했는데 850표 차이로 됐거든요. 정말 주말 없이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양적 평가이긴 합니다만, 의정활동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2016년에 1등 했고. 역대 의원과 다르게 예산 챙기는 것이며, 지역 어르신들 모시는 것이며 다 평가해주신 덕인 것 같아요. 국민의당 후보가 나와서 15%를 가져갔습니다만, 초선 때보다 10배 정도. 8500~8600표 차이로 됐어요. 물론, 이번에 젊은층이 투표를 많이 해주시고, 야권에 힘을 실어준 것이 크긴 하지만, 4년 동안 열심히 뛴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 10배면 정말 어마어마한데, 국민의당 후보가 나왔는데도 그러면 정말 의정활동을 잘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수도권에서 야권 지지자들께서 전략적 투표를 해주셔서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 이제 재선 의원이 돼서 교문위에서 미방위로 상임위를 옮겨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공영방송 문제로 의원님께 급히 연락을 드렸는데요. 법안 내용부터 여쭤볼게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20대 국회 들어서 162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없을 겁니다. 지난번 세월호 관련해서는 원내지도부 합의에서 급하게 당론 차원에서 했지만, 개별 방식으로는 이번이 최초일 겁니다. 그만큼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를 접고 이틀 동안 여기에 올인했습니다. 다 전화드리고, 문자 몇 번씩 보내고, 보좌진 보내서 야 3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115명 의원, 국민의당 38명 의원, 정의당 6명 의원, 무소속 3명 의원 이렇게 해서 162명이 참여해주셨거든요. '그만큼 이 방송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다', '편향돼있다', '이것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야권 의원들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법안의 필요성, 통과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이 제각기입니다. 현재 방송사마다 8명에서 11명의 이사를 두게 돼 있거든요. 관행적으로 보면 여당의 추천 인사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야당 쪽에서 추천한 인사들보다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사회 구조 자체가 편향된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KBS가 현재 11명의 이사가 있어요. 그중에서 여당 추천 몫이 7명입니다. 야당이 4명이고. MBC는 9명인데 6명이 여당 추천 몫이고, 야당 몫이 3명입니다. EBS 같은 경우가 7대2대2. 나머지 2는 대통령, 교육부 장관이 교육 관련 단체 인사 중에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자체가 관행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

이런 걸 저희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균형 있게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이사회 구조에 있어서 균형을 바로 잡는 것과 함께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사장 추천 부분입니다. 사장 추천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동안 이사회에서 과반만 되면 추천이 됐는데... 법 개정안에는 특별다수제. 즉, 이사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사장을)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사회 구성을 균형되게 하기 위해서 7대6으로 잡았습니다. 여당에서 7명, 야당에서 6명."

- KBS, MBC도요?
"네. EBS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숫자가 다르잖아요? 여야 추천 몫도 다른데, 공히 7대6으로 이사회 구성할 것을 개정안에 냈거든요. 13명의 이사들 중에서 3분의 2 동의를 구해야 사장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 극단적인 사람들, 편협한 사람들은 3분의 2 동의를 받기 어려우니 아무래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권에 잘 보이고, 낙점된 사람이 아니라 이사들 다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람들을 뽑는 특별 다수제 도입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사장을 포함해서 이사와 같은 임원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약간 다른 경우지만, 방통위 위원도 총선 출마했다가 다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방송사 사장이나 이사들이 특정 후보를 위해서 뛴다든지, 정당 활동을 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해서 정치 활동을 금하는 내용을 넣었고요. 방송법 4조 2항에도 들어가 있지만,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을 배제하도록 했고요.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방송 편성에 대한 겁니다. 지금도 편성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껍데기만 남아있죠.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방송 편성위원회를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다. 방송 사업자가 추천하는 50%와 제작, 편성, 보도 부문 종사자가 추천하는 50%가 편성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장이 알아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자체가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 여권 성향의 사장이 오는데, 그 사장이 구성하는 편성위원회가 독립적일 순 없겠죠.
"그래서 사업자와 종사자. 일각에서는 사측과 노측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노측이 워낙 복잡해서 제작, 편성, 보도 부문 종사자 50%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게 동수로 구성하면 여기에서 편성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편성 책임자를 사장이 바로 임명했는데, 이제는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추천하도록 해서 너무 치우친 사람을 임명할 수 없는 거죠. 함께 방송사마다 지금 여러 쟁점 중 하나가 편성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편성규약의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도 편성위에서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부분이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이사회 회의록 있잖아요? 이사회 회의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이유를 들어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청자 주권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동안 보면 방송법에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시청자 위원회로 두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 또는 임원, 사장과 무언가 인연이 있거나 가까운 분들을 임명하고. 시청자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안이 현실적으로 반영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강하게 주장해서 시청자 위원들 또한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방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시청자 위원회 회의에 와서 담당 국장이나 와서 해명해야 하고, 시청자 주권 차원에서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 내용을 쭉 들어 보니까 지금까지 공영방송이 보여줬던 '정권 바라기 방송, 정권 홍보용 방송에서 벗어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볼 수 있겠는데요.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 들어서 공영방송이 너무 망가졌어요. 김재철 전 MBC 사장 사태도 있었고, 이번에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KBS에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넣은 녹취록이 공개돼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번에 사드 배치 관련 보도에서도 KBS 구성원들이 반발을 심하게 할 정도로 보도지침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이정현 수석의 보도 개입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비단 거기에 그치지 않죠. 이미 KBS 전 김시곤 국장의 발언에 의하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대통령 방미 수행 당시 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개입이 있었고, 인수위 시절부터 청와대로부터 보도와 관련해서 여러 요구 사항이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 구조적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장관급이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2명은 야권 추천입니다. 상임위원이 모든 걸 총괄하는 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분도 여권 추천입니다. 나머지 한 분이 여야인데, 3대 2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은 KBS 이사들을 7대4로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를 6대3으로 추천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방통위원장을, 핵심인 상임 방통위원을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청와대에 의해서 각 방송사 이사진이 임명되는 구조이고, 그 이사들에 의해서 사장이 추천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구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사들도 그렇고, 그렇게 추천되고, 임명되는 사장들은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청와대의 요구가 친분 관계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 권한을 가진 청와대가 방통위를 통해서든, 이사회를 통해서든, 사장을 통해서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런 요구 자체가 단순한 개인적 부탁이나 청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권력에 의한, 구조적인 요구인데 그걸 간단하게 볼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사회는 어찌 보면 청와대의 거수기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죠."

- 저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제일 피해자예요.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청와대로부터 공영방송이) 외압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보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성주 군민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주민분들이 <오마이뉴스>, JTBC 이런 언론만 찾고 있습니다. 종편은 쫓겨나기도 하고, 공영방송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보도만 봐도 KBS는 일부러 삭제했잖아요? 보도하더라도 삼성 입장을 많이 실어준다든가, 경찰의 수사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서 '만약 인터넷 시대가 아니라 공영방송만 있는 시대에 산다면 얼마나 많은 진실이 가려지고, 왜곡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국민이에요.
"맞습니다. 이번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KBS 해설위원과 기자분이 인사 조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제가 들여다보니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방송사 임원들의 방송관이 얼마나 편협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이건희 회장 문제도 결국은 방송이나 언론이 소위 광고비에 의해서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이 씁쓸한 거죠. 그런 답답증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KBS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보면 반대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기조로 얘기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임원회의에서 '중국 관영 매체에 보도 같다', 'KBS 방향과 맞지 않는다', '안보에 대해서 한목소리만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거잖아요. 그전에 다뤘던 사드 배치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국가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국익 최우선을 지적했는데요. 그전의 해설까지 가지고 와서 문제로 삼았다는 거거든요. 두 논평가는 제가 볼 때는 온건한 수준이고, 상식적인 지적이에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중국 관영 매체 주장 같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과연 온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거는 상식적인 논평을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식적인 논평을 한 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참 현재의 임원진들, 방송 관계자들의 문제점, 한계를 보고 있고요. 균형을 잡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결위에서 총리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당연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말 그대로 국익의 문제, 평화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책 사안에 대해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보도를 해주고, 나타날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제기하는 것은 방송과 언론의 본연 임무죠. 그걸 스스로 걷어차는 방식으로 인사 조처를 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답답한 겁니다. 최근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KBS가 (사드 배치 집회에) 외부 세력 개입 문제가 나왔죠? 늘 이런 것은 큰 시기가 있을 때마다 접근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의 입장을 크게 보도해주고...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거죠. 마치 '불순 세력이 거기에 개입해서 순진한 국민을 호도했다'는 독재 시절부터 써온 수법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외부 인사가 개입해서 현재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키우는 건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KBS 안에서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려고 했던 게 확인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균형적이지 않다는 거죠.

사건의 본질은 성주 군민들에게 사전에 다른 나라처럼 국책 사업이 중요한 게 있을 때 10번이고 총리가 찾아가고, 대통령이 찾아가서 설득하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반영하고 그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성주 군민 입장에서는 화가 안 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걸 살피지 않고, 사드 배치가 진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진짜 한반도 평화 정착, 북한의 핵 제거라는 궁극적 목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고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부각시켜서 문제의 본질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 TV를 보면 흑백 TV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공영방송, 종편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직도 흑백 시대에 살고 있구나'하는 답답함을 토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정권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 공정성, 공익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는 방송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국민에게 조금 더 여론에서 민주성, 상식 이런 것을 제공하는 책무를 다 해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방송, 언론을 말하면서 공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공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사적 기구. 특별한 정치적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시는 공기로서의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오염돼 있으면 사람 몸에도 해롭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에게 건강한 상식, 지식을 제공하려면 맑은 정신으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야 하는 거죠."

- 공영 방송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개선은커녕 개악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대통령은 왜 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지킬 생각이 없던 걸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에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C 파업 직후여서 그 문제를 언급하면서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올해 공개된 MBC 백종문 녹취록.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인들의 약속을 얼마만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4년에 만들어진 게 올 1월에 공개된 거잖아요. 크게 2가지 문제가 나오죠. 하나는 말 그대로 MBC 경영진의 핵심이라는 사람과 극우 보수 언론 매체의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잖아요.

두 가지 핵심적인 대화가 나왔는데, 하나는 무엇이었냐. 소위 당시 MBC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이 그전에는 편성제작본부장을 맡았잖아요. 당시 MBC 간판 PD이자 기자였던 최승호, 박성제 두 분을 '아무 증거 없이 잘랐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내용이 하나였고요. 근거 없이 잘라 놓고 지금도 복직 안 시키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그런 얘기죠. 광우병이나 BBK 사건을 말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 못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 MBC 핵심 임원과 언론 매체의 두 사람 대화가 공개된 거죠. 그런 걸 보면서 2012년도 MBC가 공정방송 파업을 할 때 6명의 전현직 노조 간부를 해직시켜 놓고, 당시 편성제작본부장을 맡은 사람이 실토하는 거거든요. '근거 없이 잘랐다', '지금 통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MBC 경영진의 왜곡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방송법상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방송 경영진의 가장 큰 책무는 외압을 막아주는 겁니다. 자율성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나서서 그렇게 개입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정말 저는 MBC도 최근에 보니까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던데 신뢰도, 영향력 거의 뭐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경영진이 잘못 운영하면서 MBC라는 방송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경영진 일탈뿐 아니라 방송 지배구조의 왜곡 때문에 결국은 국민에게 기대받았던 한 방송사가 지금은 국민의 불신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 공적 책임은 대통령께 있는 것이다. 공약을 위반하니 결국은 방송사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것이고, 한없이 불신받고, 추락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점을 대통령께서 정치적 유불리로만 보지 마시고, 정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가셨던데...
"시간도 많으신데 <팟짱>을 들으시면 좋을 텐데... (웃음)"

- <팟짱>을 들으시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가 공약했지'라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야 3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62명이 함께 했는데요.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 '아무리 야 3당이 힘을 모아도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20대 국회에서 또 공전을 거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새누리당을 설득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게 주어진 소임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올인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162명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라는 정치적 무게감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정부건, 여당이건 이 법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접근해선 안 됩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과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함께 발의했다는 정치적 의미,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162명의 무게감을 높게 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발의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오히려 이것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법안도 낼 수 있었습니다.

언론노조나 이런 곳에서 요구하는 법안을 낼 수도 있었어요. 언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법안을 낼 수도 있었어요. 19대에도 언론공정성특위가 국회에 있었거든요. KBS 사장 인사청문회 정도가 반영됐지만, 특별다수제 같은 건 공감대를 많이 잃었거든요. 특위에서 전문가들이 합의했는데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역사가 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우리 야권이 이 법을 무조건 세게 만들려고 만 했다면, 통과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가령, 지금 사장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왜 7대7로 구성하지? 7대6으로 왜 여당이 한 명 더 많냐'고 문제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누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만큼 방송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좋은 기회가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여당 의원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말한 것처럼 7대6 정도의 구조를 취소하고, 3분의 2라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서 사장을 추천하는 것이어서 너무 치우친 사람을 빼고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으니 무슨 명분으로 반대하느냐'. 현재 자신의 정치적 이득이 있으니 현재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뿐인 거죠. 그런 점에서 여당도 이 법안을 막무가내로 반대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나, 여당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 차원에서 방송 지형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집하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안을 상임위 상정이나 심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임위 안에서 당연히 요구할 거고요. 상임위 상정까지는 자동 상정 간주제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서 어렵진 않겠지만, 법사위와 본회의 올라가는 과정이 중요할 텐데 이건 상임위 노력뿐 아니라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상임위에서 여당에 대한 설득과 함께 국민 여론이 중요하고요. 이제는 어떤 특정 세력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여야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올해 후반기 여러 협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협상 과정에서 이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게끔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이번 20대 국회에서 가능한 법안이 되겠는데... '법안을 세게만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교문위에서 미방위로 오신 것 같아요. 전투력과 협상력을 보여 주셔야 할 텐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야당의 시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염려하신 것의 연장 선상 같은데요.
"공영방송 장악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국민의 품에 돌려주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공영방송을 자신의 품에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개입 보도하지 말라는 방송법 취지에 부합하게 하라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정현 전 수석의 녹취록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나 현안 질의하자고 했더나 여당 미방위 위원들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감싸서 될 문제입니까?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정치 공세다'라고 폄훼하는데 논리는 그런 거예요. '국가적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론을 모으려고 부탁한 것이다' 이래요. 실제 청와대 이정현 수석의 개입이 한 번도 아니고, 인수위 때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김시곤 전 KBS 국장이 얘기했고...

실제로 그날 통화를 통해서 저녁 뉴스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9시 뉴스와 심야 뉴스, 제가 이것을 다 분석해보니 실제 뉴스의 순서도 바뀌었고요. 아예 빠진 것도 생겼거든요.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한 것이죠. 방송법에 그렇게 못하게 규정돼있지만, 위배한 거죠. 그런 것들을 마치 동료 의원, 여당 의원으로서 보호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렇게 언론 통제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언론인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진짜 법의 취지에 맞게끔 당시 상황이 잘못됐다고 깔끔하게 지적해주시는 것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로서 도리이고, 행동으로 보는 것이죠."

-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판단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리당략에 따라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년 대선도 새누리당 정권이 만들어질 것이다'를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가야 좋다', '현재 구조가 좋으니 왜 바꾸냐' 이런 건데...
"이건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만약 야권이 대선에서 권력을 잡으면 우리라고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에게 유리한 기사가 많이 나가게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죠. 그런 장치를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여야 유불리 문제가 아닌데도 본인들로서는 현재 구조가 좋다고 봐서 그러는 거고요. 국경없는기자회가 각 나라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31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40위였고, 지금은 70위입니다. 꼴찌입니다. 국제적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께서 언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보도되는지에 대해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으면서 정략적으로 접근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죠."

- 시청자 댓글을 보니까 몽땅연필님께서 '여당에서 팟캐스트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염동렬 새누리당 의원이죠? 지난 1일, 교문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한겨레>에서 하는 파파이스나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 언론사에 한다고 해서 언론에 들어가요. 흔히 아는 나꼼수, 책 읽는 라디오는 언론에 안 들어가요. 언론이 아니라는 애매한 점 때문에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라면서 '팟캐스트를 규제해야 한다', '내용을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같은 상임위가 아니니까. 딱 들어 보니 재갈을 물리려 그러네요. 지금 인터넷 시대에, 소통의 시대에 국민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바로 생중계 라이브가 가능한 시대인데, 어느 시대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게 주장했다면 그것은 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너무 무시한 것 아닌가 싶네요."

- 미방위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미방위 내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 이 부분...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 종편 문제 때문에 팟캐스트가 많이 퍼지고, 휴대전화만 있으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팟캐스트가 야권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반발을 크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낡은 사고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현실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 공영방송 문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자유롭고, 독립적인 공영방송을 위해 내부에서 싸우다 해직당한 언론인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할 텐데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분들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MBC와 YTN 중심으로 해직 언론인들이 아직도 거리에서 언론의 자유,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데요. YTN도 해직이 벌써 8년이에요. 5공화국 정권 때 언론인 대량 해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 최장기로 해직 상태를 겪고 계시더라고요. YTN 기자들뿐만 아니라 MBC 기자, PD분들도 공정방송 회복을 위해 출근 저지하고, 파업하면서 해고를 당한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이기고 있는데도, 끝까지 MBC가 저런 행태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방송 관계법 4개 법안 발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KBS 중심으로 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MBC법이죠? 그다음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이 네 개 법안을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그분들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나 그분들이 싸워 온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 그분들의 해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언론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MBC 전 미래전략본부장, 제작본부장을 했던 백종문씨의 녹취록도 작년 초에 공개가 된 거고요. 이정현 전 청와대 수석의 지속적인 보도 개입도 확인된 것이고, KBS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도 있고, 이 문제를 다 묶어서 국회에서 별도의 특위를 만들던지 미방위 차원에서라도 언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당시 해고 문제가 정당했는지,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하고요. 그분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책임을 묻는 언론 청문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요구한 바 있고요. 지금 워낙 국회에 사안이 많습니다.

최근에 우병우 수석 문제부터 시작해서 검찰 쪽에 여러 비리 문제. 워낙 현안이 많이 터지고, 사드 문제도 있으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너무 현안과 이슈가 많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선은 향후 언론 청문회 문제를 집중할 수 있는 시점 선택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시점에는 좀 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 여론이 끌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언론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국회에서 여당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식으로 짚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미방위 차원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들과 대화가 되는 편인가요?
"미방위에서 저희가 업무 보고와 결산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큽니다만, 지난번에 KBS 녹취록 문제, 이정현 전 수석 개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 폄훼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여당 간사께는 '이런 현안 질의를 위해서 이 문제만 가지고 상임위를 열자거나 언론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피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계속 기자회견도 하고, 간사단 협의를 통해 요구하는데도 회피하고 있어서 국회 구조가 그런 점에서 참 답답합니다. 이게 국회법상 여야 간사의 협의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합의입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장이 여당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도 외부의 조율,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 '여소야대 정국이 돼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국민 여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시급하고, 언론 청문회를 통해서 해직자 문제도 다뤄야 할 텐데... 일부 종편의 왜곡 편파 보도도 계속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번 총선 때 <팟짱> 생중계를 하면서 보니까 종편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가게나 경로당도 그렇고... TV가 있는 식당도 종편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공영방송이 공정방송이 된다고 해도 종편의 편파방송은 계속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점은 미방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공영방송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낸 법안 중에 방송법은 KBS뿐 아니라 방송 사업자 전체에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편성위원회를 사업자와 제작, 편성, 보도 종사자가 동등하게 50%씩 구성돼야 하는 건 모든 방송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서 법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편파성을 제도적 장치로 막을 수 있는 지점이 생길 것으로 보고요.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 12월에 4개 종편이 출범될 때만 해도 그쪽 논리가 대부분 그런 것 아닙니까? '방송 콘텐츠가 더 다양해질 것이다', '일자리가 생긴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논리고 생긴 것 아닙니까? 저도 우리 지역에 다녀 보면 경로당을 가거나 식당을 가면 다 종편 보고 계시거든요. 종편 진행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목소리 톤이며, 주제며... 지적되잖아요?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일어 왔고, 객관성이나 방송의 품격도 결여됐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너무나 종편임에도 불구하고, 시사 보도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것도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런 지적과 함께 종편에 대해서 특혜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익적 채널에만 한정돼 있던 의무 전송 채널도 포함시켜 줬고, 채널도 어떻게 보면 지상파 채널과 인접하게 줬잖아요? 직접 광고뿐 아니라 나머지 중간 광고까지 허용되고... 여러 특혜성 지원이 많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종편이 출범할 때 1% 정도 시청률이었는데 지금은 4개 종편 합치면 6%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 매출도 전년도 대비 늘어나고 있고요. 문제는 종편의 질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설립 취지를 살려서 이런 시사 보도 프로그램 비중을 원래는 20%대에서 짜기로 했거든요. 지금은 30%~50%까지 돼 있습니다. 말이 종편이지. 종합편성이란 말이 무색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통위가 지적하기도 했고, 내년 2월이면 재승인 심사를 거칩니다. 그때 재승인받으면서 각 종편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행됐는지, 방송을 운영하면서 지적된 여러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각 점수에 반영될 겁니다. 방통위가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역할을 미방위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종편에서 나온 막말. 입에 담기도 힘든 얘기들에 대해 방통위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재발 장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이번에 송영선 의원의 중국 거지 떼 발언도 방송을 통해 나오면서 중국을 자극하는 부분도 있고, 폐해가 큽니다. 방송이 잘 돼야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을 텐데, 국익을 해치지 않는 일이 될 텐데...

여소야대 정국에 맞게 차근차근 진행되면 좋겠는데 싸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화제를 잠깐 바꿔 볼게요. 의원님이 19대 국회에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많이 보태셨는데, 20대 국회에서도 청년 일자리 TF에 들어가 계시죠? 어떤 정책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제가 청년 문제는 정치권에 가기 전에 청년단체에서 십수 년 이상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청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다. 사회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당에서 청년위원장도 세 차례 정도 했고요. 19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단체를 만들어서 젊은 의원들과 함께 청년 플랜 2.0이라는 연구 단체도 가동해봤어요. 이번 20대 들어와서는 당에 청년 일자리 TF가 만들어져서 같이 법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관심 있는 부분은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청년들의 첫 일자리 지원법이고요. 또 하나는 청년정책 기본법. 가칭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일자리 지원법은 이런 겁니다. 이번에 서울시 청년수당을 보건복지부가 불허했잖아요? 참으로 답답해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수조를 썼습니다. 실제 청년들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단순히 경기불황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자신들의 무능, 정책 실패로 돌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먼저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첫 일자리 지원법은 그런 겁니다. 우선, 청년실업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일자리 눈높이 차이라고 할까요? 미스 매치(miss match)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갖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평균을 봤더니 11.2개월입니다. 거의 1년 정도가 일자리 갖기까지 시간을... 최종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걸린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신분이 안정되니까 공시족이라 해서 30만 넘는 청년이 매달려 있거든요. 공무원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인력 구조를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번에 내는 법안은 청년들이 조기에 좋은 중소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최종 학교 졸업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자는 건데요. 포털 사이트에 구직 신청을 해두면 서울시가 하는 것처럼 구직 지원 수당을 받게 되는 거고요. 알선해줍니다. 최대 5번에 걸쳐서... 본인이 희망한 것과 상의를 해서 알선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취업이 되면 취업장려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업하고 나서 일자리를 일찍 그만두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오래 근무할수록 근속장려수당을 주도록... 3단계 장치를 만든 법을 전문가들. 한국노동연구원 전문가나 당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까지 반영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들의 첫 일자리 지원법이고요. 물론, 의무고용할당제나 이런 건 다른 의원과 상의해서 대상을 조금 넓힌다거나, 기간을 넓히는 건 같이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청년 정책 기본법은... 정말 이 문제는 이미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이 끝났잖아요. 계급 사다리가 무너진 겁니다. 좁혀졌고요. 청년들이 등록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회에 나오자마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죠. 대출받은 학자금도 갚지 못하죠. 바로 직장 갖지 못하면 카드빚에 허덕이는 사람들 많죠. 일자리를 가져도 비정규직이 워낙 많고... 비정규직도 안 되는 파견직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결혼하기 안정적이지 못하니 결혼도 못 하게 되고, 설령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비 때문에 아이 낳는 걸 피하게 되고, 집을 장만하기 어려우니 결혼을 피하게 되고 다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는 얘기는 고리타분한 얘기인 거죠. 개개인이 노력해도 안 되는 구조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정부가 전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공동체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라 생각하고 나서야 합니다. 땜빵식 사업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대 국회에서부터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슈화시키려 노력하고, 청년 문제 아이디어 공모전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제일 먼저 제안했을 겁니다. '국회에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자'. 교육부에, 산자부에 흩어져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나 청년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위원회가 있지만 제가 보기엔 역할이 없어요. 이름만 그럴싸하지... 실제 국회 입법권, 예산을 통해서... 정부도 마찬가지로 청년 문제를 개개인 문제가 아니라 20년, 30년 뒤 대한민국 문제로 보고 책임지고, 종합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청년들에게 어떤 것을 지원할지를 담는 청년 정책 기본법을 준비하는 겁니다."

- 참,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돼야 미래가 있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헬조선'이란 말이 일상적인 단어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말이 계속 나올 정도로 힘든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민주 청년 일자리 TF 그리고 의원님의 법안이 차곡차곡 쌓여서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 얘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새로운 당 대표를 선발하는 전당대회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까지는 삼파전입니다. 추미애, 송영길, 김상곤 이렇게 세 사람이 당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세분 중에 어떤 분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리더십이 김종인 체제 이후에 들어서야 한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제가 누구를 선호한다고 말할 수 없고요. 저도 서울시 시당위원회 출마를 했고, 최고위원을 겸직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로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를 밝힐 수 없고요.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현재 구도로 간다면 과연 야권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는 그래도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후보께서 단일화돼서 48%를 얻었습니다. 당시에 얼마만큼 문재인 대표의 조직력과 인지도가 있었는지, 안철수 대표가 흔쾌히 협조했는지 이런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48%를 얻었거든요. 거의 일대일 구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이미 지금은 삼자 구도가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저는 삼자필승론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야권 후보들은 거의 고정화돼 있다고 보고. 여권의 후보가 반기문 유엔 총장이 될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탈박 선언을 인정하면서 손을 맞잡고 정권 재창출로 갈지, 황교안 총리가 될지... 저쪽 후보가 누가 될지가 관심사가 되는 입장이에요. 저쪽이 흥행을 일으키고 우리가 이런 구도로 가면 내년 대선은 쉽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겁니다. 우선, 공정하게 경선 관리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책무고요. 어떻게 하면 야권이 대선을 치르기 위한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 더 역동적이고, 더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후보를 만들어 낼 것인지 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흥행을 일으키고, 판을 키워서 '야권에서 이런 주자들이 함께 뛰고 있으니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최종적으로 된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밀어주자'는 리더십이 가장 큰 차지 당 대표의 역할일 겁니다.

필요하다면 향후 야권 연대라든지, 결선 투표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그런 리더십도 대내외적으로는 역할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런 역할들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당 대표는 세 분 다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분 누구 할 것 없이 정말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자기 전략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 안에서 누구한테 표를 많이 얻을 것이냐'는 메시지보다 대선 승리 전략을 가지고 당원들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내부 정치에 매몰돼 있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주자다 보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을 의식하는 발언이나 행보를 취할 수밖에 없겠지만 대선을 이기기 위한 나의 전략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전당대회 관심이 많이 멀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걸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 '내년 대선을 어떻게 잘 치를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고 보시는데요. 한 달 정도 남았으니... 후보 중에서 의원님한테 연락이 좀 오시나요?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 나가는 순간... 추미애 의원님 바로 옆 지역구죠. 송영길 의원님은 고향 선배님이고, 김상곤 교육감님은 교육위원회 있을 때도 알았지만 제가 '더 좋은 미래'라는 당내 진보 개혁 의원 모임 책임간사를 맡았을 때 힘을 많이 보태 드렸거든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가 시당 위원장으로 안 나갔으면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을 텐데 제 처지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주신다고 봅니다."

- 지금 의원님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연일 각 지역위원회 가서 상무위원회 중심으로 만나고 있고요. 제가 왜 돼야 하는지 쭉 설파를 잘하고 있습니다."

- 다니시다 보면 이런 얘기 안 들으세요? '사드 배치 당론 왜 안 정하냐? 제1야당이 힘있게 당론을 정해서 나가야지. 이게 뭐냐'는 비판은 안 들으세요? 저는 인터넷상에서 많이 듣거든요.
"인터넷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많이 듣는 얘기고요. 물론, 당원들 안에서도 100% 의견이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제 입장은 분명하고요. 저는 '전면 재검토'를 일찍이 주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더 좋은 미래'라는 당내 정책 의견 그룹이 있습니다. 26명 의원이 모여서 '가치 중심의 정치를 하자'고 해서 진보, 개혁적인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이 의견 그룹에서 아마 제일 먼저 당내에 사드 배치 전면 재검토 입장을 냈습니다. 함께 의원들과 상의해서 낸 바가 있고요.

우리 당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마땅히 우리 당이... 이런 거죠. 우리가 대선 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 카톡방에도 그렇게 썼어요. '이건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우리가 한때는 사회경제 문제에는 진보적 스탠스를 취하고, 외교안보는 실용적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 그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실용 문제가 아니거든요. 철저히 국익에 반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 실현에 반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확고하기 우리 입장을 천명하고 가는 것이 맞다. 이것을 통해 북핵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저기서 천 개의 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남한으로 날아오면 사드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전쟁의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전쟁 난 다음에 하는...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 걸 하겠다는 건데.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한 건데요. 미 국방부에서 담당 국장이 '지금은 (사드가) 신뢰성이 낮다'고 보고를 하는데, 국방부 장관은 '(북한 미사일 요격) 확률이 높다'고 하시던데요. 지금은 타깃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것도 지상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쉽게 가니까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전자파 위험성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일본과 미국의 소위 교역 규모를 합쳐도 (그보다) 더 많은 중국과의 경제 마찰이 불 보듯 뻔하고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호주에 가서 투트랙을 말합니다.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얘기하거든요.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 핵심 참모인 모 교수께 말씀드렸어요. '중국의 이 제안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라. 북핵 해결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으니 꼭 (힐러리한테) 전달해달라'고 했어요. 왕이 부장의 그 제안을 검토해보라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핵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방법을 찾아야지. 핵이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핵이 날아오면 미사일 발사해서 막겠다는 그 발상이... 국민 갈등만 일으키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사잖아요. 우리 당 지도부가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저희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사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1야당이 당론이 없는 게 당론이 아니라 당론을 좀 만들어서 강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가 1시간 15분 정도 말씀을 나눠 봤는데요. 공정 방송을 위해서 앞으로 미방위에서 애써주시는 모습을 지켜보겠고요. 언론 청문회도 잘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와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상황이 많은데, 적정한 시점에 이 문제를 꺼내서 얘기를 해보자고 했고. 안 되면 KBS 결산이 남아 있습니다. KBS 결산이라도 빨리해서 사장을 불러서 이 문제를 따져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처음 사무실에서 방송하신 박홍근 의원님. 마지막 인사 말씀해주시죠.
"우리 <팟짱>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 너무나 영광입니다. 저는 우리 21세기가 정말 수평적인 소통의 시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강점,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치권력을 바꾸고 역사를 바뀔 때는 국민의 수평적인 생각, 민주적인 사고가 엮어져서 하나로 힘을 발휘했을 때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팟짱>도 그런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어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상식 있는, 양식 있는 시민들이 깨어있는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국민이 보기에, 시청자 여러분이 보기에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안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심을 잃지 않고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홍근 더민주 의원과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