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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된 신고리원전 3·4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진 오른쪽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6월 23일 승인했다. 이에 대해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이 원안위 설치 운영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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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의 국회 추천위원 수를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주요안건 의결정족수를 과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종오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원안위 위원 9명 중 정부·여당이 사실상 7명을 추천하는 현행제도에서는 신규원전 건설허가나 노후원전 수명연장 같은 주요안건 심의·의결에서 7대 2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원안위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결정족수를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위 법 개정안에는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과 김성수, 김해영, 서형수, 송옥주, 우원식, 유은혜, 이학영,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종대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현재 법으론 신규 원전 막기 어려워"

현재 원안위 법에는 9명의 위원 중 국무총리 제청으로 위원장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이 상임위원을 포함 4명을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따라서 원안위 위원은 정부 여당이 7명, 야당이 2명이 추천하는 꼴이다. 이 때문에 주요안건 의결에서 7대 2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울산 울주군에 설치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도 각종 위법논란이 불거졌지만 원안위가 지난 6월 23일 건설 허가 최종 표결에서 7대 2로 가결했다.

또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경우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원안위가 지난해 2월 27일 새벽 1시 기습적으로 7대 2로 가결한 바 있다.

윤종오 의원은 "주변이 원전으로 둘러싸인 울산을 비롯한 부산, 경남, 경주 등 주민들은 원전이 추가되는 것에 불안해하고 이를 반대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신규원전 건설허가를 막기 어렵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보다 부합되도록 하고 주요 안건 처리를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