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 15일(금) 환경문제가 심각한 거물대리, 초원지리등에 대한 환경피해 대책을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을 보면 환경피해지역내 사업장에 대한 정기 교육, 환경민원 발생지 전담요원 상주, 분류식 하수관거의 우선 설치등을 추진하고 환경대책 추진을 위한 민·관대책위원회 구성, 산업단지 및 이주자 택지조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지 않도록 현행법 개정 요청과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여부 등도 검토 요청하겠다고 했다.

대책의 내용으로 보면 현재 환경피해지역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긴하나 지난 2015년 10월 역학조사 최종 결과가 발표되고 8개월여가 지나 발표된 상황에서 보면 제시된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미흡한데다  피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단순하다.  더욱이 발표된 내용에서 피해지역 주민대책은 빠져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여서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김포시는 단기 대책 중 하나로 환경민원 발생지 전담요원을 상주시켜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미 김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24시환경콜센터와 다를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역내 환경관리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소를 출범시키고 지난 3월에는 24시환경콜센터를 운영하여 지역내 민원을 24시간 접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민원 지역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후 실제로 환경단속도 강화되고 적발건수도 올라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민원지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이 높다. 초원지리 주민에 의하면 악취가 심해 24시환경콜센터에 단속을 요청하고자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전화도 받지 않고 단속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다 보니 이번  발표한 환경민원 발생지 전담요원 배치라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김포시의 발표 내용에는 전담요원을 상주시키겠다는 것만 있을 뿐 몇 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어느 지역을 우선 관리하겠다는 것도 없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의 계획도 없다.

지금처럼 주거지역내에 유해물질배출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환경단속을 강화한들 임시 조치 일 뿐이고 환경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포 지역은 개별입지시설로 인한 공장난개발과 환경문제가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공장을 이전시키든 주민을 이주시키든 혹은 주거지역과 공장을 분리시키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도 이런 대책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가 중장기 대책으로 발표한 산업단지 조성 및 이주자 택지조성 등은 추진시기,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제시가 필요한데 정작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환경정의가 관련부서에 언론에 발표된 환경피해 대책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했으나 김포시는 긴급대책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일 뿐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답을 했다. 즉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이나 추진여부가 불확실한 대책인 것이다.

김포시가 환경대책 추진을 위해 민관대책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가 기대하는 제대로 된 민관대책위를 만들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대책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그동안 주민들과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던 내용이다. 지난 1월초 김포시의회 의장, 주민대표, 환경·시민단체, 김포시, 김포시의회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도 당시 환경정의가 민관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김포시의장과 김포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주민과 단체들이 제안했던 민관대책위는 환경피해 대책의 수립과정부터 함께 논의하고 계획하는 민관대책위다. 환경피해 대책이라는 게 결국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 없이 만들어 질수 없기 때문에 대책의 검토, 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대표, 관련전문가, 환경시민단체, 김포시의회, 행정 등이 함께 참여해서 논의해 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환경피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포시는 사전에 피해당사자인 주민이나 지역사회와 아무런 소통 없이 몇개의 대책을 일방적으로 환경피해 대책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김포시의 '환경피해 대책'은 부분적인 몇 개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책이라고 하기 에는 너무 협소하다. 그동안 김포시는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대의 환경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작년 말 최종 보고된 환경역학조사 결과는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물론 일부지역의 토양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지역내 토양오염의 심각성은 김포시가 작년 말 논란이 되었던 교차분석 검증을 이유로 추진되었던 별도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데 전체 15곳에 대한 추가 재조사에서 8곳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는 지역 농민과 생산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조차 불안한 상황이다. 따라서 김포시의 환경대책은 단순히 환경단속을 강화하고, 개별입지시설의 환경기반시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건강피해, 토양오염, 먹거리불안 해소등과 관련된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포시의 대책은 역학조사를 통해 건강피해가 확인된 피해 주민에 대한 구제책도 없고, 추가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수립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은 없다.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없다. 김포시의 주민건강피해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고작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여부를 환경부에게 검토 요청하겠다는 정도이다.이번 김포시의 대책이 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필요한 대책을 담고 있다기 보다는 임시방편적인 몇 개의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것으로서 김포시가 할 것은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김포시는 환경피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하면서도 기사 형식의 보도자료만 배포했을 뿐 정작 그 환경피해 대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첨부자료 하나 붙이지 않았다. 그래서 환경피해 대책을 수립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대책이 무엇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물론 김포시가 늦게나마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제대로 된 환경대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피해당사자인 주민입장에서 좀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초기 대책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