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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간담회 마친 더민주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민병두 의원등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사드(THAAD) 배치 관련 자당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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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정하느냐, 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찬반 의견 표명에 신중하자는 입장인 반면, 다수의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정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관련기사 : "당론은 사드 반대", 김종인에 반기 든 더민주 의원들).

12일 비공개 의원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사드 배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간담회에는 의원 70여 명이 참석했고, 이 중 24명이 의견을 발표했다. 간담회 도중 우상호 원내대표도 "김 대표도 (이번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원들 간의 말의 뉘앙스가 조금씩 달랐다.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말하는 의원들이 있었던 반면, 몇몇 의원들은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지도부의 입장도 좀 고려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자는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명확히 하자는 쪽이고, 후자는 신중론에 무게를 싣자는 쪽이다.

"중국 보복도, 미국 보복도 고려해야"

8일 국방부의 결정 직후 사드 배치 자체의 찬반을 두고 벌어졌던 당내 논란은, 이제 '반대 당론 결정 대 신중론'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신중론 중에는 사드 배치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김 대표와 같이 "사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시기·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포함돼 있다.

더민주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국익, 대선, 외연확장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다. 김 대표는 11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명쾌한 메시지? 지지자들을 잠시 기분 좋게 만들 수야 있겠지만, 국익을 위해 좋은 게 아니다"라며 "명쾌한 얘기는 무책임한 사람이나 할 수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기동민 대변인은 의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갖고 있는 폭발성, 미국과의 관계, 집권 이후 문제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라며 "(이 분들은) '보완책을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굳이 현 시점에서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 대변인은 "우리의 최고 목표는 집권이고, 당연히 내년 대선에 포인트가 잡혀 있다.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라며 "선명한 이념정당이고 소수정당이라면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린 적극적 지지자 뿐만 아니라 반대와 중도에 있는 분들까지 설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적지 않은 의원들이 '(반대 당론을 결정할 경우) 우리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며 "장기적으로 다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은 "어떤 분은 '중국의 보복도 문제지만, 나중의 미국의 보복은 생각 안 하냐'라는 말도 했다"라며 "명쾌한 답을 내리면 좋겠으나, 이후 당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야권 지지자 질타, 부담스러워"

그러나 이날 의원간담회에 참석한 의원 중 다수는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도부의 의견과 충돌할 수 있는 의견이 적잖게 나왔다"라고 말했다.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추미애 의원을 제외하고는 개인 의견 표출을 자제하던 의원들도 사드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표창원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보고 또 봐도, 사드는 미국과 일본을 위한 무기체계이지 대한민국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한·미·일 동맹은 매우 중요하지만 전쟁 위험과 경제 위기, 중·러의 북한 지원을 감수할 만큼은 아니다. 국민적 합의 도출 전엔 (사드 배치는) 절대 안 된다"라고 발표했다.

기 대변인은 "많은 분들은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라면서 "토론자 대부분이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 대변인은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을 억지하는 데 유효한지 의구심이 든다", "외교적 관점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필요이상 자극할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설득하는 작업이 부족했다" 등 의원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 의원은 "야권 지지자들의 질타가 가장 부담스러운 점"이라며 "당론으로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다른 의원은 "우리 당은 대선과 관련해 (외연 확장 등)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다"라며 "이 때문에 당론으로 정하는 문제에 고민이 많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도부, 어떤 입장 내놓을까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종합해 비대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던 비대위는 이날 많은 의원들의 반대 의견 표명에 난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 대변인은 "다수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론을 내세우면서 '의원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자' 등의 의견을 주문하고 있다"라며 "어떤 형식으로든 지도부에서도 (이날 간담회에 대응하는) 의견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더민주는 사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당내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비대위에서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그 동안 정부의 국방위, 외통위 보고가 부실했다고 판단해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국회 차원의 별도 절차도 고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