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예상 배치 지역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응이다. 이미 당에서는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결단"이라며 한미 군 당국의 결정을 수용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나 지역구 주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 곳마다 연달아 궐기대회와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천명하고 있다. 아무리 정부와 당이 '대승적 협조'를 요구하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민심의 향방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셈이다.
<오마이뉴스>가 11, 12일 양일간 접촉한 유력 배치 후보지의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도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와 군 당국이 자기 지역구를 후보지로 결정하게 되면 주민들을 설득해보겠다는 의원도 있었지만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한 의원도 있었다. 즉,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는 것은 찬성하면서도 자기 지역구 내에 배치하면 안 된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셈이다.
"군이 어떤 말 해도 지역에 안 통해, 지역민 뜻 받들어야"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왜 우리 지역만 갖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앞서 경북 칠곡군이 유력한 배치 후보지로 알려졌다가 이제는 경북 성주군이 유력 배치 후보지로 떠오른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도 박 대통령을 만나, 영남권 신공항 무산 이후 사드 배치 얘기까지 나오면서 대구·경북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바 있다.
실제로 지역의 반발은 거세다.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주읍 내 지척에 있는 성산포대 때문에 많은 재산 손실을 감내했음에도 군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에 강력 반대한다"며 "지역 생존과 자주권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가안보상 사드는 배치해야지만 지역사정은 (앞서 논란이 일었던 칠곡과) 똑같다, 성주군에서도 반대성명이 나온 상황이라 국방부와 채널을 갖고 계속 대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은 산꼭대기에 레이더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군이)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나로선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하니, 그런 면에서 지역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 성주와 함께 유력 배치 후보지로 부각된 경남 양산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갑)은 "일부 언론 등에서 양산 천성산 부지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만나 강력히 항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사드 배치는 수도권을 비롯한 인구·산업 밀집지역을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도권으로부터 사드 사정거리인 200km를 벗어난 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사드의 양산 배치 가능성을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의원이 나서는 것 맞지 않아, 정부가 정확히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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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반대' 삭발하는 음성군수 11일 충북 음성군 설성공원에서 열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범군민 결의대회에서 이필용 음성군수가 삭발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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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포항의 지역구 의원 2명은 공교롭게도 모두 당직을 맡았다. 그 때문인지 지역 주민들의 우려에도 유보적 입장이었다.
당 사무총장인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배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입지 여건과 주변 환경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서야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정부에서도 기존 미군기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니까"라며 "(사드의) 유해성 문제에 대해 잘 숙고하고 설득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원내대변인인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 북)은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주국방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고 국가 안위를 위해서도 (사드 배치는) 찬성한다"며 "(배치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이 된다, 안 된다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 의견을 안 들을 수 없지만 정부가 (주민들이) 데모한다고 (사드 배치 지역이)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디에 배치되든 정확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 사무부총장인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 집단'이 계속 핵실험하고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노골적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있지 않나, 이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추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원주 주민들이 13일 사드 배치 반대집회를 예고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상후보 지역으로 옛 주한미군기지인 캠프롱이 거론됐는데 그곳은 사드를 배치할 면적도 안 나오고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있어서 입지 조건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원주 사드 배치 가능성을 일축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아니다"면서도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예천이 유력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다,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음성이 유력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지역구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가장 적합한 지역을 찾아서 배치하면 되는 일"이라며 "정부에서 아무런 발표도 안 했는데 특정 의원 지역구와 연결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