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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포토] 철도노조 "철도민영화 계획 백지화하라" |
| ⓒ 유성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정부가 전국 철도망 구축에 향후 10년간 20조 가까운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계획한 것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위반이자, 재벌특혜 계획이다"라고 규탄했다.
철도노조와 범대위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민영화 계획에 대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가 진입한 철도 운영은 지나친 수익경쟁으로 인해 협업 체계와 안전시스템은 무너질 것이고, 유지보수 업무마저 민간에 넘어가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직접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을 다 거쳐봤지만 여태껏 지금과 같은 가장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철도 민영화 계획은 일찍이 듣도 보도 못했다"며 "말 그대로 자폭민영화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철도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철도산업의 국가투자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방기하고 민간에게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감행한 정부의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013년 온 국민이 철도 민영화만은 안 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영화 계획 발표는) 이 정부가 얼마나 사기 정부인지 백주대낮에 드러난 사건이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교협 의장은 "국가 자체가 공공의 것이다, 국가의 기본 설비나 시설은 공공의 것이 되어야 한다"며 "공공의 것을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자본 세력에게 넘기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