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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6/28) 
· 조선일보 <태평로/비정규직 해법 논의 시급하다>(6/28, 31면, 김민철 논설위원, http://me2.do/Gpc41l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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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민철 논설위원은 급식조리원 등 서울 지역 학교 비정규직들이 '방학 중 생활 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시작한 파업에 대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라 평가한 뒤, "개헌 논의보다 먼저"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은 "우리 사회엔 비정규직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수명을 다 한" 비정규직 관련법을 비판하고, "얼마 전 서울 구의역 사고에서처럼 '위험의 외주화'로 험한 일을 도맡으면서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것" 역시 비정규직의 현실임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의식은 곧바로 "노사정위에서 논의해 합의안"을 내놔야 하지만 "정규직 중심의 양대 노총이 그럴 도덕성과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현실적으로도 양대 노총은 노사정위를 탈퇴해 있고, 현재 노사정위 위원장까지 공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의 문제점은 단순히 양대 노총의 의지나 도덕성 결여의 문제가 아니다.

노조 측은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한 행보에서 이미 노사정 합의를 파기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임에도, 새누리당은 기간제 사용 기간을 늘리고 파견노동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사정 합의문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반해고·취업규칙 관련해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하고 확정하기도 했다. 최근 금융기관과 공기업들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는 행태도 "임금체계 개편 방향은 직무, 숙련 등을 기준으로 노사 자율로 추진한다"는 노사정 합의문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은 일방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양대 노총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김 위원은 "결국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해법'을 내놓는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은 "정부가 입법을 촉구하는 노동 관련 법도 전체 비정규직 문제 관점에서 보면 부분적 문제"라며, 은근슬쩍 정부의 노동 4법 추진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 양 붙여 놓는다.

이런 태도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을 포함해 더욱 포괄적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방안"이라는 표현에서 한 번 더 노골적으로 반복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비정규직 관련법'이라는 식이다. 앞서 쭉 늘어놓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은 모두 해당 법안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임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된 '소품'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재 정부가 주창하는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소득 상위 25%인 고소득 전문직, 금형ㆍ주조 등 '뿌리산업'에 파견 근로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은 뿌리산업에 파견이 허용되면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 근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5세 이상 기간제·파견근로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기간제법 역시 기간제 사용제한이 정규직화가 아닌 외주화를 초래해 기간제 고용 불안을 더욱 장기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두 법안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법'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칼럼 말미에는 "여야 합의라는 힘을 바탕으로 정규직과 기업, 정부에도 양보와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거나 "정규직들도 임금이나 근로시간, 고용 유연성 문제에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해법 찾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식의 보다 노골적인 주장이 쏟아져 나온다. 이는 결국 모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자는 주장일 뿐이다.

한참을 정부와 경영계의 주장을 대변하던 김 위원은 해당 칼럼 말미에는 다시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을,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관련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법인 양 포장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아픔과 절박함을 이용하는 것은 소름끼치는 기만일 뿐이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6/28)
· 조선일보 <여론&정치/반기문 대망론>(6/28, 30면,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 http://me2.do/xp8T4rzh)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가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반기문 대망론을 언급했다. 칼럼은 "유권자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는데 "과연 반 총장이 그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검증을 하려는 듯한 태도로 시작된다. 이 교수가 "우려되는 점"으로 꼽은 것은 "상대적으로 고령인 그의 나이"와 "선거운동 경험이 전혀 없이 임명직만 수행해 온 반 총장이 치열한 당내 경선과 본선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점, 그리고 "국내 정치 경험이 없는 반 총장이 대통령으로서 난마처럼 얽힌 국내 정치를 풀어갈 능력이 있느냐"다.

외국 언론들이 그의 업무 능력과 스타일을 두고 '투명인간' '무능력한 관찰자 등으로 묘사했던 것은 마치 없는 일인 양 무시한 채, 그저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만으로도, 이영작 교수가 반 총장의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검증하고 싶은지 의문스럽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질문이 검증으로 이어지는 대신 그의 가능성을 부각해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2차대전 전쟁 영웅인 아이젠하워는 정치와 선거 경험이 전혀 없이 1952년 미 대선에 뛰어들었"다가 "50대 초반의 젊은 민주당 후보 애들라이 스티븐슨에게 압승"했다며 "아이젠하워의 선거 운동과 전략이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거나, "반 총장에게 대권 도전에 숨겨진 걸림돌이 있다면 지금쯤은 인구에 회자될 만한데"며 "지난 5월 방한 당시 전국에 바람을 일으키면서 대권 행보를 보였지만 야권이나 좌파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 별로 없었"다는 식이다.

그는 이것을 "그에겐 대선 판도를 좌우할 만한 의혹 거리가 없다는 뜻"이라 풀이했다. 칼럼 말미에는 반 총장의 강점이 등장한다. "세계적 이슈마다 대결·대립하는 미국과 중국 두 수퍼 파워 사이에서 유엔 사무총장직을 무난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 "의외의 소신파"이기에 "우파 유권자들을 열광시킬 수 있는 팩트"가 있다는 점 등은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노골적인 반기문 대망론 부풀리기 태도는 <대선후보 선호 1위 반기문 총장>, <'기름 바른 장어'의 능수능란함, 국내 정치에서도 발휘하고>, <노 전 대통령 밑에서 보여준 '의외의 소신' 굽히지 않아야>, <정파 구분 없이 호소력 가질 것>라는 소제목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기문이 정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언론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칼럼은 마치 공정하게 검증이라도 할 듯 포장하며 자문자답을 통한 노골적인 반기문 지지와 반기문 띄우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겉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적인 '이중적' 태도이며, '음성적 특정후보 밀기'를 통한 '노골적 편파보도'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6/28) 
· 경향신문 <다시 거리에 선 이유,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다>(6/28, 12면, 노도현 기자, http://me2.do/FD5H0nGd)

지난 25일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이 노숙농성에 나섰다. 정부의 세월호특조위 강제 종료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경향신문 노도현 기자는 27일 하루, 이들의 농성에 동행했다. 이 하루 동행기 속에는 막아서는 경찰을 향해 "이렇게 (질서를) 튼튼하게 지킬 거면 아이들 좀 살리지…"라고 외치며 흘린 눈물. 연행됐던 유가족들이 다시 농성장에 돌아왔을 때 퍼진 미소. 농성장을 휘감은 노래 한 소절 같은, 먼 곳에서 바라봐서는 들리지 않는 소리와 표정들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경향신문의 이 기사를 읽는 것 또한 함께하는 방식 중 하나일 것이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6/28)
· 동아일보 <단독/"남상태 퇴임후에도 뒷돈… 특혜 업체서 사무실 운영비 받아">(6/28, 12면, 김민·장관석 기자, http://me2.do/GinJLpvU)

동아일보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이 2012년 3월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재임 중 일감을 몰아준 업체 대표에게서 자신의 개인 사무실 운영비까지 제공받은" 정황을 단독 보도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동아일보는 "대규모 회계 사기 정황이 포착된 대우조선해양의 전 대표가 퇴임 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토대로 사익(私益)을 꾀"한 것이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남 사장의 유임을 위해 로비한 의혹을 수사하다가 중단"한 바 있는 검찰이 과연 연임 로비 의혹을 비롯해 남 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얼마나 규명해 낼 수 있을까? 지켜보자.

· 한겨레 밥&법 법 밖의 사람들 | <이들의 외침에 귀막은 법…"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6/28) 10면·11면, 방준호․김영동․김일우․허호준․최예린․안관옥․박임근 기자, http://me2.do/Fh3cvxOn)

한겨레 사회부 기자들이 "서울에서 제주까지 2016년 6월 '법 밖에 선 사람들'"을 만났다. 나무에 대한 지상권 보상 문제부터 강정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까지, 법 때문에 울고 웃는 이들의 호소에 대해 우리 사회는, 그리고 기사를 읽는 우리 모두는 무엇을 느끼고 고민해야 하는 것일까? 한겨레가 지면 개편을 통해 새롭게 선보인 '동네 변호사가 간다', '판결 체크' 등의 코너 역시 주목해보자.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덧붙이는 글 | 민언련 활동가 배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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