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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조희팔 사기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조희팔의 사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조희팔 사기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조희팔의 사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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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조원대 다단계 사기극을 펼친 조희팔에 대한 재수사 결과, 조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내렸다.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28일 오후 대구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희팔의 생존 여부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조씨가 중국으로 밀항한 후 사망했다는 동영상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2014년 7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해 조씨의 사망 직후 채취한 모발에 대한 유전자검사와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와 지인, 가족들을 조사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조씨가 중국으로 밀항한 뒤인 지난 2011년 12월 18일 내연녀 김아무개씨 등과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호텔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음주를 하고 호텔방으로 돌아가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연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조씨의 사망 사실을 조사한 결과, 지인 등 14명이 응급실 상황과 장례식 및 화장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등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사망 직전 치료를 담당했던 중국인 의사도 조희팔이 치료 중 사망한 환자가 맞다고 증언하고 사망을 목격한 2명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도 진실반응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었던 조희팔 장례식 동영상에 대한 대검 과학수사부의 감정결과에서도 동영상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화장된 유골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시도하는 등 조희팔의 생존 여부에 대한 의혹을 모두 확인했지만 생존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54)씨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중국에서 압송돼 대구지검으로 이송됐다. 강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희팔은 죽었다고 말했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54)씨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중국에서 압송돼 대구지검으로 이송됐다. 강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희팔은 죽었다고 말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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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들 역시 구체적인 단서 없어 수사 중단

검찰은 조희팔 등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약 2년 5개월동안 피해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대의 금융다단계 범행을 통해 실제 범죄수익금이 2900억 원대임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이 중 720억 원에 대해서는 공탁 및 회수하고 232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추징보정명령을 통해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주범인 강태용과 배상혁 등 3명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4명을 기소하고 조희팔의 아들 등 60명을 횡령죄 및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구속하거나 기소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공무원 등 5명이 조희팔 등을 비호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실을 적발해 구속했다. 하지만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조희팔의 밀항을 둘러싼 해경 관계자의 비호의혹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작업을 벌였지만 구체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추가 수사는 벌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조희팔의 범죄수익재산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일정한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검찰이 공식 발표한 피해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향후 논란이 계속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들이 원리금을 받아간 금액 등이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추가 단서가 나오면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희팔 등은 지난 2006년 6월 경 대구에서 ㈜엘틴을 설립하고 의료기 임대사업 등을 빙자한 다단계금융사기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인천과 부산 등지로 영역을 확대해가며 24개의 법인을 이용해 7만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5조 715억 원의 사기행각을 벌였다.


태그:#조희팔 사망, #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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