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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야 3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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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야 3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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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야 3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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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야 3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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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하러 간다는데 틀어막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토록 짓이겨진 피켓, 대한민국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요구를 짓밟고 있다는 '표징'이라 생각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울분을 토해냈다. 그가 든 구겨진 피켓에는 "박근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 강제종료 행정절차 즉각 철회하라"고 적혀 있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28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었다. 이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면담도 약속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가족 등은 국회에 도착하자마자 '봉변'을 당했다.

경찰은 피켓을 든 유가족들을 에워쌌다. '불법시위용품'인 피켓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 가로막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보장, 기간과 예산 즉각 보장하라"고 적힌 피켓들을 강제로 뺏으려고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 등은 밀리고 쓰러져 다쳤다.

이 같은 아수라장은 윤 의원을 비롯한 몇몇 야당 의원들이 도착하고 나서야 풀렸다. 그러나 경찰은 "폭력경찰 물러나라"는 구호에 "기자회견 장소에서 피케팅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면 안 된다, 정치적 발언이나 구호를 제창하지 말고 순수한 기자회견을 하라"고 방송했다.

"대법원은 기자회견장에서 피켓을 들거나 구호 외친 것을 두고 미신고집회로 처벌하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 이미 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 기자회견 방해하지 마라"는 참가자들의 항변도 통하지 않았다. 경찰은 "안내방송에도 불구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며 "불법집회에 대해서 현 시간부터 채증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실 경찰의 채증은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진실 요구하는 목소리 묻으려는 정부의 간악한 의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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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야 3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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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야 3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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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야 3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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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해서든 묻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정부의 간악한 의지가 보인다"며 이 상황을 성토했다.

그러나 그는 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켜 진상조사를 차단하고 세월호를 인양하지 않기 위해 갖은 핑계를 대며 일정을 수차례 연기하는 모습, 결국 세월호 참사에는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더 강력한 탄압과 모략과 폄훼와 방해가 뻔히 예상되지만 그럴수록 우리 피해자 유가족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끝까지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달려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소수 여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유가족의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조선시대 때 선비가 도끼 들고 상소해도 궁궐 앞에서 내치지 못했다, 그걸 내치면 '폭군'이라고 불렸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과잉대응을 질타했다.

무엇보다 그는 "최소한 1년 6개월 동안 조사하도록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것 늦추려고 시행령 엉망으로 만들고 위원들 임명장 늦게 주고 돈이나 인력 안 주고 여당 추천 위원들 사표 내고 방해했던 것 사실 아니냐"라며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꼬집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개호 의원은 "정부가 특조위 활동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1년 6개월까지'라고 하는데 정작 2015년 1월 1일에는 특조위 위원들이 한 명도 없었다, 위원들은 2015년 3월 7일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특조위 출범시기를 임의로 규정해 특별법에 규정된 조사기한조차 지키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였다.

이 의원은 이어, "백번 양보하더라도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됐던 때부터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2017년 2월 말까지 특조위는 계속돼야 한다"며 "더민주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자리의 염원대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2015년 1월 1일부터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정부의 간교한 술책들이 시작됐다, 정부의 방해가 없었다면 특조위도 지금쯤 그 활동을 정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면서 "배(세월호)를 물속에 처박아두고 무슨 조사를 끝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가 보기에는 대통령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국민의 요청을 짓밟고 상식 밖의 처사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야3당은 원내에서 힘을 모으겠다,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수 언론들도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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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야 3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현수막 뒤로 노란 리본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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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야 3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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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개정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야 3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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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야 3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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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야 3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동안 한 시민이 경찰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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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16 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강제해산을 국회가 막아야 한다"며 "특히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결단을 내려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총선 이후 새누리당이 민심에 부합하도록 거듭나려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은 보수 언론들조차도 너나없이 지적하는 바"라며 "더욱이 야3당이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153명이 특별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는 마당에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9대 국회와 다른 20대 국회가 되려면 말만 '민생', '협치'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진정으로 절박한 민생 요구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국회의장과 여야 모든 정당 국회의원들은 7월 6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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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야 3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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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야 3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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