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017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직접 발표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남 지사 공약이다.
남 지사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출퇴근 전쟁 해결"이라며 "이를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우선 도입하고 일반버스는 시·군과 협의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제도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수도권 지역 출·퇴근 시민 광역버스 입석률 0%를 달성하겠다"라고 자신했다.
남 지사는 "지난 2014년 정부가 광역버스 입석을 금지한 이후 경기도가 버스 300여 대를 증차했지만 여전히 서서 출·퇴근하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선조정과 신설, 버스 증차 등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준공영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 지사는 수도권 지역 출·퇴근 경기 도민을 위한 '굿모닝버스'를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남 지사는 "광역버스 20%를 이층 버스로 확대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8년까지 입석률 0%를 달성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1일 2교대제를 실시해서 버스 기사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가 추진할 준공영제는 수익금 공동 관리형으로, 버스업체의 적정 수입을 경기도가 보장하면서 대신 노선변경권이나 버스 증차 등의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약 900억 원으로, 경기도가 50%를 대고 나머지 50%는 각 시·군에 부담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각 시·군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 '시·군과 협의를 마쳤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남 지사는 "연구 용역 과정에서 시·군 의견을 수렴했고, 비공식 협의도 했다. 시·군에 공감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아래 건교위)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선 발표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시군과 협의하겠다는 발상이 문제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성급한 추진"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건교위 소속 민경선 의원(고양시)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실제로 하려면 31개 시·군은 물론, 서울시 등과도 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고, 심지어 해당 상임위인 건교위와도 협의가 없이 느닷없이 발표했다"며 "성급한 만큼, 분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 의원은 "우리도(건교위) 어제 오후가 돼서야 발표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며 건교위와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경기도는 오는 7월 시·군 버스업계와 협의를 진행하고 8월에 시행(안) 확정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11월에 시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의 과정을 거친 후 내년 6월부터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 7월부터 준공영체제로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154개 노선에 2083대의 광역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54만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