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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현장사진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현장사진
ⓒ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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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에서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청소년 선거권 및 정치참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582명의 청소년과 86명의 비청소년 등 총 668명이 참가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의 답변과 선거권이 있는 비청소년의 답변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설문조사 결과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 582명 중 331명(57%)이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7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98명(30%)으로 가장 많았다. 선거권이 있는 비청소년 86명 중 48명(56%)도 선거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적절한 선거연령은 18세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청소년 선거권 및 정치참여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 선거권 및 정치참여 설문조사 결과
ⓒ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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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이 더 낮아져야 하는 이유로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총 331명 중 210명(62%)이었다. 비청소년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후보출마 및 당선의 자격인 피선거권의 경우 청소년 582명 중 231명(40%),  비청소년 86명 중 46명(53%)이 더 낮아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더 낮아져야 하는 이유로는 '청소년 혹은 청년 후보가 나올 경우 정말 필요한 당사자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응답이 청소년 응답자 231명 중 131명(57%), 비청소년 응답자 46명 중 25명(54%)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청소년 선거권 및 정치참여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 선거권 및 정치참여 설문조사 결과
ⓒ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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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피선거권 연령기준에 대해, 청소년 응답자는 '만 20세'라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비청소년의 경우 18세 혹은 20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청소년은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 등 그 누구도 뽑지 못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마저 금지당하고 있다. 몇 해 전에는 청소년이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청소년은 아직 어리니까, 미성숙하니까, 선동당할 것 같다는 등 여러 이유로 민주주의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어른이라고 다 성숙한 판단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미성숙과 선동의 기준은 비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나보다 잘 모를 것이라는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한다. 현재 투표하는 모든 비청소년 유권자들이 정말 성숙한 의식으로 투표하는지, 도대체 성숙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정치영역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어있다. 청소년이 정치를 접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법에서 소외되어있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이 부족하며, 입시 중심의 교육은 공부 이외의 영역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정치를 접하는 기회의 단절은 청소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사회가 만든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알리려고 한다.

정치라는 것은 각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청소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등한 존재로서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미 당신의 눈앞에 있는 청소년은 당신보다 더 성숙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의견을 펼치고, 투표할 준비가 되어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김진환 시민기자는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의 인권필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별별인권이야기'는 일상생활 속 인권이야기로 소통하고 연대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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