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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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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현지 시각)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영국역사상 세 번째의 국민투표(referendum)가 있었다. 지난해 총선에서 캐머런 총리가 유럽연합 탈퇴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었다.

24일에 발표된 투표결과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나왔다. 결과 발표 후 이에 대한 영국 사회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1973년 영국이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한 이래 지난 43년간 '동거'하던 유럽과 영국이 이제 '별거'를 선택한 것이다. 특히 영국의 금융시장은 향후 다가올지도 모르는 많은 불확실한 변수로 인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영국 시민들 환호와 실망 엇갈려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개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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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잔류에 표를 던진 영국버밍엄에 살고 있는 60대 스튜어트씨는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이번 투표결과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나는 잔류에 표를 던졌다. 유럽의 공동시장, 유럽연합은 곧 평화로운 유럽을 만들 수 있는 잠재적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럽은 1, 2차 대전을 겪었고 양차대전은 전 세계를 파괴할 정도였다. 브렉시트를 통해서 유럽이 다시 긴장과 반목이 있었던 과거로 회기하지 않길 바랄뿐이다."

또 잔류에 표를 던진 레스터에 살고 있는 50대 안나씨는 투표 결과에 대한 감회를 이렇게 표현했다.

"너무 실망했다! 그러나 영국인들의 48%가 나처럼 잔류에 표를 던진 것에 그나마 희망을 갖는다. 투표결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럽과 협력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잔류에 표를 던진 30대 간호사인 클래어씨는 투표결과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약 350만 개의 영국직장이 유럽연합과 직접 연관돼 있다. 영국수출품의 약 절반은 유럽이 시장이다. 30만 개 이상의 영국회사가 유럽에 소재하고 있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데 영국은 그 시장을 버린 것이다. 영국의 대학과 기업들은 그동안 유럽연합 연구자금을 두 번째로 많이 받던 나라인데 그 소중한 연구자금을 받을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버린 것이다."

또 잔류에 표를 던진 런던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50대 그래함씨의 반응은 이렇다.

"너무 실망이 크다. 이번 브렉시트 캠페인은 그동안 영국인들의 공포감을 자극했고 인종차별을 기초로 한 면이 있다. 탈퇴에 표를 던진 사람들은 이성적인 머리보다는 감정적인 가슴의 지시를 따른 것 같다. 그래서 향후 유럽과의 관계에서 정말 큰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 할 것으로 본다."

탈퇴에 표를 던진 지인들 중엔 탈퇴가 다수로 나온 것에 놀라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한 이들도 있다.  

70대의 바바라씨는 마침내 영국이 유럽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다시 제대로 된 주권을 발휘 할 기회가 왔다며 기대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영국은 양차대전에서 우리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런데 유럽연합 관료들의 비리, 비효율, 비민주적 제도 때문에 그동안 영국은 우리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브렉시트가 유럽연합에도 개혁을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50대의 앤씨도 탈퇴에 표를 던졌다. 그는 투표 결과를 확인한 후의 감회를 이렇게 밝혔다.

"나는 외국인이 영국으로 이민 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유럽연합은 유럽인들끼리만 서로 큰 혜택을 주고 비유럽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차별한다. 우리는 전 세계인들을 골고루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럽인끼리만 서로 혜택을 주고 비유럽인을 차별하는 것은 또 다른 식민주의다. 그래서 나는 탈퇴를 선택했다."   

탈퇴를 선택한 40대 리즈씨는 "투표결과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후임 총리가 향후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할 텐데, 현재로선 후임 총리가 누가 될지 염려가 된다"라고 밝혔다. 

주요 언론들은 비관적... "정치·경제적 혼란 불가피"

 브렉시트 찬성 캠페인 펼치는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
 브렉시트 찬성 캠페인 펼치는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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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머런, 런던시장 칸과 함께 브렉시트 반대 유세
 캐머런, 런던시장 칸과 함께 브렉시트 반대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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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영국언론들은 브렉시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난 24일 <BBC> 뉴스는 이번 선거결과를 영국역사의 '지진'으로 표현했다. 또 영국선거결과에 대한 충격 받은 EU의 반응도 보도하면서 향후 도미노 현상처럼 EU국가들의 탈퇴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내놓았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영국화폐 파운드화 추락 등 향후 런던금융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영국의 주요 언론들은 향후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한 경제전망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소 비관적 뉴스를 앞다투어 내보냈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 24일 오전 8시 20분(현지시각)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총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탈퇴를 선택한 영국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올해 10월이 오기 전에는 보수당의 새로운 총리가 취임하여 탈퇴과정에 대한 EU와의 협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는 말도 남겼다.

앞서 탈퇴 진영의 보수당 의원 84명은 캐머런 총리에게 "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총리직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캐머린 총리는 "이제 영국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런 요청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가디언>은 이번 투표결과로 영국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탈퇴를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의 말을 인용하여 "브렉시트 절차를 서둘러서 진행 할 필요는 없으며 영국의 차분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텔레그라프>는 브렉시트 후에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영국 앞에는 향후 오랫동안 험난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날 <데일리메일>은 경제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브렉시트로 향후 영국경제는 침체기에 빠져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브렉시트의 투표율은 72%로 지난해 총선 투표율 66%보다 높았다. 영국역사에서 세 번 째 있었던 대국민투표라는 이유로 국민적 관심도 많았다. 개표 초반엔 혼전 양상이었다. 그래서 한때 "잔류 우위"라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탈퇴 쪽으로 표가 기울기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총 영국 유권자 약 4600만 명 중 48%여 가 잔류, 52%여가 탈퇴에 표를 던졌으며, 표 차이는 약 120만 표였다.

지역별·세대별 격차 뚜렷... 런던에선 항의 집회 예정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현지시간 6월 24일 오후 3시)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현지시각 6월 24일 오후 3시 기준)
ⓒ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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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잉글랜드(53%)와 웨일즈(52%)에서 탈퇴가 많았다. 반면 스코틀랜드(62%)와 북아일랜드(56%)는 잔류가 많았다. 그래서 향후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탈퇴하여 EU로 합류한다는 예측도 있다. 그럴 경우 앞으로 영국국기와 지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스코틀랜드 민족당 당수 니콜라 스터진은 "영국에서 탈퇴하고 유럽연합에 합류하기 위해 향후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국민투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2년 전 스코틀랜드 독립을 요구하는 국민투표가 부결된 바 있다. 니콜라 스터진 당수는 향후 2년 안에 국민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선거에서 스코틀랜드 인구의 3분의 2가 유럽연합 잔류를 원했으니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유럽연합 회원으로 가입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문제는 향후 2년간 영국이 유럽과의 협상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얼마나 매끄럽게 푸느냐에 달려 있다. 

세대별로는 25세 이하 유권자중 75%가 잔류에 표를 던졌다. 청년세대는 잔류, 중장년세대는 탈퇴 정서가 강했다. 청년세대는 출생부터 EU와 함께 한 영국을 보고 자랐다. EU 가입 이전의 영국을 생각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중장년층은 지난 1973년 영국이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하기 전과 비교해 영국의 주권을 EU에 의해 서서히 그리고 많이 침해받고 있다고 느낀다.

<해리포터> 작가 조엔 롤링 등 영국 명사들도 이번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영국정부가 유럽연합에 내는 부담금 중 일부가 현재 영국 작가와 연예인들에게 지원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향후 이 지원금을 영국정부가 직접관리하게 되니 영국 작가나 연예인들은 지금까지 받던 지원금이 아예 없어지거나 삭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 유럽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130만 명으로, 이들의 가장 큰 우려는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단기적으로는 혼란과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영국에게 좋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단기적 손해, 장기적 이익 (short term pain but long term gain)"이라는 구호도 등장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영국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이 대개 잔류 쪽에 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세계 최대 규모인 유럽연합의 시장이 기업에겐 '기회'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은 탈퇴에 표를 던진 경우가 많았다. 중소상인들은 거대한 관료조직인 유럽연합으로 인해 오히려 상업 활동을 '규제' 받는다고 본 것 같다. 

지난 16일 브렉시트를 반대하던 조 콕스 노동당 의원 피살 이후 일시적으로 영국 내 여론이 탈퇴에서 잔류 쪽으로 역전되기도 했다. 하지만 2~3일 후 여론이 다시 탈퇴 쪽으로 기울어졌다. 유럽연합의 '영국 괴롭히기(bullying)'에 대한 영국인들의 축척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는 28일 런던 도심 트라팔가 광장에서는 국민투표 결과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 런던 33개 보로(구) 중 28개 보로가 잔류, 5개 보로만 탈퇴에 투표했다. 런던 시민의 대부분이 잔류에 표를 던진 것이다.

현재 3만5천 명의 런던시민이 이날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미리 서명한 상태다. 이번 집회는 유럽연합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집회다. 런던이 뉴욕과 더불어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이다보니, 외국인 투자 등 유럽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이다. 이번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런던은 유럽연합과 함께 하겠다"는 구호도 벌써 등장하고 있다

또한 재투표를 요구하는 시민청원이 300만 명을 넘어, 서버가 다운되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욱이 이 시민청원에서 조작 흔적이 발견되어 영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이미 7만7000개의 온라인 서명 조작이 드러난 상태다.

 브렉시트 재투표를 요구하는 영국 하원 전자청원 웹사이트 갈무리.
 브렉시트 재투표를 요구하는 영국 하원 전자청원 웹사이트 갈무리.
ⓒ 영국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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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주권행사'와 '이민자'

이번 브렉시트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쟁점은 영국의 '주권행사'와 '이민자' 문제다. 그동안 영국의 주권이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EU에게 유린당하고 있다는 반감이 강했던 것 같다. 이를테면 영국의 부가세를 유럽연합이 결정하고, 영국법보다 EU법이 상위에 있으며 영국으로 오는 이민자 수를 유럽연합이 정해주는 것 등이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유럽연합을 비민주적 기구이며 '유럽연합의 횡포'로 영국의 주권이 박탈당했다고 느낀 측면이 강하다.

이번 선거 이후 '민주주의가 돈을 이겼다'라고 주장도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좀 더 큰 가치이자 원칙인 주권과 민주주의를 선택했다는 자평이다. 민주주의 문제는 주로 지식인층에서 민감하게 인식했다. 그동안 EU의 비효율성과 부패, 연줄주의, 정실인사, 비민주적인 행정, 폐쇄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심지어 유럽연합에서 영국 소시지의 고기 함유 비율과 초콜릿의 우유 함유 비율, 올리브 기름 용량, 치즈 보관 온도, 바나나 모양, 어린이 공원의 모래 종류 등에 대해 규제해 영국인들이 유럽연합의 관리들을 '무능력한 탁상행정을 펼치는 성가신 존재'로 여긴 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민문제에 반응한 건 주로 서민층이다. 지난 몇 년 간 급증한 동유럽 이민자들로 의료시설 이용이나 사회복지 축소에 대한 위협을 느낀 것에 대한 반향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여당 보수당과 야당 노동당 모두에게 불편한 소식이었다. 보수당은 캐머런 총리 사임 발표에 따른 차기 리더십 경쟁에 곧 불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후임 총리로는 전 런던시장 보리스 존슨, 현 내무장관 테레사 메이, 전 교육부장관 마이클 고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동당 제레미 코민 당수도 당 공식 방침으로 잔류를 지지했기에 일부 노동당 의원들 사이에선 노동당도 이제 새로운 당수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의 최대 지지층인 영국노총 지도자들은 노동당 의원들이 코빈 당수를 축출해선 안 된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하지만 코빈은 지난해 취임 때부터 아웃사이더로서, 노동당 의원들의 지지는 별로 못 받았다. 일반당원들의 지지로 당수에 취임했으니 '새로운 당수를 뽑자'는 의원들의 주장은 정치적 흔들기로도 볼 수 있다. 다만 노동당 예비내각 중 1명이 경질되고 10명이 사임해 코빈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또 26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코빈을 지지했던 노동당 당원 중 53%가 '코빈이 사임해야 한다'로 '사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37%보다 높게 나왔다. 코빈은 사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임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브렉시트로 영국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불안, 물가인상, 환율 추락 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영국으로 인한 탈퇴 도미노를 예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영국이 없는 상황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EU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브렉시트 문제로 영국사회와 정치권은 크게 양분되어 있었다. 선거가 끝난 후 영국정부는 그동안 양분된 국론을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탈퇴를 지지했던 측은 기쁘고 흥분한 분위기가 뚜렷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영국 역사가 토인비가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 '도전과 응전'을 주장했듯이 기자는 영국이 영국역사에 있어서 '지진'과도 같은 이번 위기를 차분하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태그:#브렉시트,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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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영국통신원,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함석헌평전],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저자. 퀘이커교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국민권익위윈회 청렴포럼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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