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도지사(홍준표), 교육감(박종훈)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번에는 홍준표 지사 지지자 측이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경남도의회에서도 주민소환을 두고 논란이다.

학부모, 시민단체, 야당 등으로 구성된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7~11월 사이 36만여 명의 서명부를 받아 경남선관위에 제출했다. 경남선관위는 6월 7~13일 사이 서명부 열람과정을 거쳐, 현재 검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학부모 등 단체들은 홍 지사에 대해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성완종 게이트' 등의 이유로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그런데 보수단체와 홍준표 지사 지지자들은 홍 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맞불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말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허위서명 사건이 터진 뒤 중단되었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은 없던 일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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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23일, 학부모들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홍준표 주민소환'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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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사건 2차 공판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는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과 관련한 제2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 9명 전원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8일 열리는데, 이날 증인심문에 이어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에는 홍준표 지사 최측근들이 연루되었다. 프로축구 경남FC 대표이사를 지낸 박치근(구속)씨와 총괄팀장을 지낸 정아무개(구속)씨,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박재기(구속)씨, 경남도청 복지보건국장을 지낸 박권범(불구속)씨 등이 재판을 받고 있다.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에는 이들 이외에도 경남도청 공무원과 홍준표 지사의 외곽지원단체인 대호산악회 간부·회원들이 연루되었다.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으로 개인정보 19만여건이 유출되었던 것이다.

공병철 대표 등 '불법서명 의혹' 48명 고발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에 대한 불법서명 의혹이 제기되었다. 보수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남지사 주민소환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23일 창원지방검찰청에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수임인 등 48명을 고발했다.

공병철 대표는 이날 창원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 대표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지내고, 현재 경남예총 회장으로 있다.

'경남지사 주민소환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에 허위서명과 동일인 중복서명, 부정대필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서명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여러 건의 동일필체와 대필서명이었으며 사천시에서 서명된 일부는 서명이나 이를 승낙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홍준표 지사 지지자들은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를 열람한 뒤 2만건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신청했다.

경남도의회 여-야 의원 공방

경남도의회에서 홍 지사 주민소환 추진을 두고 논란이다. 23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36회 본회의 때 여야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방이 벌어졌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은 "홍 지사가 임명한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 3명이 박종훈 교육감을 제거하기 위한 서명운동 불법개입 사건으로 구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와 기관장이 헌법정신을 유린한 사건으로 구속돼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임명권자로서 온당한 처사냐"고 따졌다.

여 의원은 "선출직 교육감을 끌어내리기 위해 자신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가 불법을 저지르고 구속됐는 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홍 지사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행동을 7월부터 도민과 함께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갑재 의원(하동)은 "옛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해 수임인으로 등록하는 등 주민투표 추진에 깊숙이 관여한 동료 의원이 있다"며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허위서명과 관련해 전 통합진보당 당원 등 3명이 구속됐다"고 여 의원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허위서명과 불법행위에 대해 단순 부주의와 실수라면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남의 허물을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명분도 실익도 전혀 없으며, 160억 원의 혈세까지 낭비하는 도지사 주민소환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은 경남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도외시한 막가파식 도정 흔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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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전 창원서부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묻자 손을 저으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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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검수 작업 계속... 갈등의 끝은?

주민소환 갈등의 끝은 어디일까.

경남선관위는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에 대한 검수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 가운데 경남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약 27만명)이 유효할 경우 투표를 결정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서명부 검수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언제 마무리 될지 아직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가 요건(전체 유권자 10% 이상)을 갖추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첫 번째 관건이다. 또 주민소환 서명부가 투표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경우 투표율이 1/3 이상일지가 두 번째 관전이며, 1/3 투표일 경우 과반 찬성할지 여부가 세 번째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