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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민 동의 없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 결정은 무효"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기사보강 : 24일 오후 2시 14분]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결정하자 해당지역인 울산에서는 '무효'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4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민 동의 없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결정은 무효"라며 "오히려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의 유착관계를 수사하라"는 격앙된 입장을 보였다.

울산 6개 지역구 중 2곳의 국회의원도 이날 "시민안전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원안위 결정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거듭 밝힌다"며 "법적, 절차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울산, 경남, 부산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원안위만의 결정"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다시 한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동당도 24일 논평을 내고 "지금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단지에는 완공을 앞둔 4호기를 포함해 8기가 밀집해 있고 30km 반경 내에 38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안위 고시기준인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24.6~28.5㎞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울산시청, 부산시청 등이 모두 25㎞ 전후에 위치하고 있고 10기가 집중될 상황"이라면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이는 재앙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안위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결정을 즉각 백지화하고 국회는 즉각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실시할 것' '원안위를 폐지하고 '원자력규제와 폐쇄 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일정한 기간 내에 폐쇄할 계획을 발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제기된 부당성, 반민주성, 반시민성, 위법성 무시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허가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23일은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날로 기억될 것이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사회 등은 "그동안 추가 건설의 부당성, 반민주성, 반시민성, 위법성, 비도덕성, 재앙가능성 등에 대해 강조해 왔다"며 "하지만 원안위는 정책결정이 아니라 기술적 평가단위라는 권한의 한계성을 명분으로 이같은 지적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내렸다. 이는 기술오만주의이자 기술지상주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원안위가 승인하기도 전에 이미 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시작했다"면서 "원안위 3번의 심의는 통과의례의 짜고치는 고스톱판과 다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탈핵의 길에 같이 하는 국민과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원안위와 한수원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을 어겼음을 고발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밝혔다.

따라서 시민사회 등은 '울산시민 동의 없는 핵발전소 건설결정은 무효이며 원안위가 즉각 부실, 졸속, 위법성 결정을 철회할 것' '검찰은 원안위와 한수원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수사하고 울산시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훈·윤종오 의원 "시민들에게 가만 있어라? 법적 조치 취할 것"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도 이날 오전 공동논평을 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정치적 판단으로 원안위를 통과했다"면서 "노후 핵발전소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 날치기에 이은 또 다른 참사며, 울산은 이로써 세계 최대 핵지뢰와 핵시한폭탄에 둘러싸인 유일한 곳이 됐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동안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에게 '전력수급의 시급성이 없는 상황에서 인근 울산, 부산, 경남 380만 명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고해야 한다'고 거듭 수차례 경고했다"면서 "안전평가와 절차에도 부실, 졸속과 위법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국회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 배가 침몰하는 와중에도 300여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했다"면서 "원안위 결정은 울산, 부산, 경남 380여만 명의 시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함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두 의원은 "시민안전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원안위 결정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거듭 밝힌다"며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탈핵에 공감하는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묻고 필요한 법적, 절차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울산은 이미 원전밀집 지역으로 안전 위험성을 지적해 왔는데 앞으로 신고리 5·6호기까지 건설된다면 부산·울산·경남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 된다"면서 "신고리 5·6호기 반경 30km 안에 거주하는 시민은 약 380만 명으로, 사고가 날 경우 후쿠시마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울산시청, 부산시청이 신고리 5·6호기 반경 25km내외에 있어 영남 일대의 중요 시설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안전 문제를 생각했을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고, 반면 전력수급은 안정되어 있는데 새로이 원전을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원안위만의 결정이 아닌, 주민투표를 통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