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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오(울산 북구, 가운데) 의원 등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관련 보도자료를 동봉합니다.
ⓒ 윤종오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울산 울주군에 건설 추진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안건에 대한 3번째 심의에서 이 안건을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관련기사 : 신고리 5·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위반?).

이에 해당 지역인 울산에서는 탈핵단체를 중심으로 건설 허가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 22명이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신고리 5,6호기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일로 규정, 건설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울산이 지역구인 윤종오(울산 북구)에 따르면, 탈핵모임 의원들은 21일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10시 30분부터는 국회 3세미나실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윤종오 의원은 오후 5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울산시민들의 건설 반대 의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계획"이라며 "두 개의 원전이 추가로 들어설 부지 지척에는 이미 고리 1, 2, 3, 4호기와 신고리 1, 2, 3, 4호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최대 거리가 고작 3.5㎞ 정도로 불과한 좁은 땅에 10개의 원전을 밀집시키는 것은 지구상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그 문제점 중 첫 번째로 안전성 평가가 절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처럼 좁은 부지에 여러 개의 원전이 밀집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에 관한 고려(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없다는 것.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더욱 중요해진 평가요소"라면서 "한 부지에 6기가 몰려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에는 서로 인접한 4기의 원자로에서 노심용융이나 수소폭발이 동시에 일어나 그 피해가 더 컸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꼭 신고리 5,6호기가 아니더라도 고리-신고리 원전은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보다 더 많은 원전이 더 가까이 붙어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이 두 번째로 꼽은 건 원전사고의 위험과 피해의 규모가 상상불가라는 점이다. 이들은 "지난해 국민들은 노후 된 고리 1호기를 폐쇄하는데 뜻과 힘을 모아주셨지만 신고리 원전 5,6호기 각각의 발전용량은 고리 1호기의 두 배 이상이다"라며 "원전 추가 건설은 국민들께서 애써 만든 조금 더 안전한 나라를 훨씬 더 위험한 나라로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문제점 세 번째로 원전을 더 지어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우리나라 전력소비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 1.2%에 불과하며 시간이 갈수록 전력소비 증가율은 더 낮아지고 먼 장래에도 전력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소비가 15년 간 연평균 2.3% 증가할 것이라던 정부의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면서 "잘못된 예측에 기반하여 결정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는 약 9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인데, 서민경제, 복지, 교육, 치안 등 예산 가뭄에 민심이 타들어 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것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관하여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충분한 공론의 장을 열 것 ▲에너지 공급중심 정책에서 수요관리에 중점을 두고, 전체 에너지원에서 원전의 비중을 낮추는 등 새로운 방향의 에너지 수급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 공동발의에 김영춘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등 10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회가 전달하는 민심을 바로 듣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김영춘, 우원식(이상 공동대표) 김상희, 김해영, 노회찬, 박선숙, 서형수, 이학영, 윤종오, 전혜숙(이상 정회원) 강병원, 김경협, 김정우, 김종회, 백재현, 서영교, 유은혜, 원혜영, 전재수, 최인호, 홍영표, 홍의락 의원(이상 준회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