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조정 등을 뼈대로한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이 문제해결의 핵심을 비켜갔다며 '37%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한 '파리협약' 준수를 골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몽골 미얀마 등에서 국제 사막화 방지운동을 벌이는 (사)푸른아시아(사무총장 오기출)는 국민의당이 19일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21일 논평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여·야와 관련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책위 구성을 제안했다.

푸른아시아는 먼저 국민의당이 경유 값 인상,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조정, 청정에너지 전환, 오염 발생자 비용부담 원칙 등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런 개별 대책들로는 국론 분열을 유발하고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푸른아시아는 그 첫 번째로 '37%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한 파리협약(2015년 12월)의 준수가 문제해결의 핵심이라며 이를 이행할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게 시급하다며, 정치권·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책위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이 단체는 또 미세먼지를 유엔의제로 삼도록 제안하자는 대책에 대해서도 동북아 지역의제를 글로벌 의제로 채택할 가능성이 없으며 이미 유엔이 기후변화와 사막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과 사막화 방지 의제 안에서 해결토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푸른아시아 논평 전문.

[전문]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6월 19일)에 대한 논평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6월 14일 "9월까지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밝혔으나, 시민들의 건강권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세먼지 문제에 쏠린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현 시점에 발표된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을 환영한다. 그러나 국민의당 미세먼지 정책방향을 보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환경기보전법' 개정을 예고한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과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37%의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선언한 2015년 12월 파리협약 약속 이행이 미세먼지 해결의 올바른 길이다. 국민의당이 지난 19일 발표한 경유 값 인상,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조정, 청정에너지 전환, 오염 발생자 비용부담 원칙 등 특정 영역의 개별 대책만으로는 국론 분열을 유발할 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더욱 난해하게 만들 수 있다. 미세먼지 원인 발생은 온실가스에 있고, 문제 해결의 핵심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해결의 근본 대책은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한국이 이미 약속한 온실가스 37% 저감을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것이다. 기업과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는 정부에 대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여·야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힘을 모아 강력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한다면 미세먼지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지역적 의제인 황사 및 미세먼지만으로는 UN 의제가 될 수 없다. 몽골과 중국에서 발원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발생하는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를 UN의 환경 의제로 채택되도록 노력하자는 국민의당의 정책방향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지역적 문제인 황사 및 미세먼지 의제가 글로벌 의제를 다루어온 UN의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도 없지만, 설령 채택된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이미 UN에서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막화 의제)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온실가스 의제)을 통해 국제적 환경 의제를 다루고 있다. 지역의제인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를 UN과 관련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면 글로벌 의제인 온실가스 저감과 사막화방지라는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기왕 국제적 기준을 지키자는 취지로 국민의당이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면 '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관련 UN이 제시한 온실가스 저감·사막화방지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준비하기를 권고한다. 2016년 6월 21일 사단법인 푸른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