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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6·10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계승·발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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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민주항쟁 29주년을 맞았지만, 민주주의는 10년째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0일 오후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6·10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계승·발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장수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목원대 교수)은 '대전충남지역 6월 항쟁의 의의 및 특징'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전국차원의 6월 항쟁을 성공적으로 매개하고 지역운동의 확산과 성숙에 기여했다"고 평했다. 6월 항쟁 당시 대전에서는 10일을 기준으로 29일까지 약 50만 명이 대전 중앙로 시위에 참여했다.

그는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절차적 민주주의 단계로 효과적 민주주의 단계로 진전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효과적 민주주의는 시민사회가 정치인 등 정치엘리트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그는 미국의 보수적인 비영리기관인 '프리덤 하우스'의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한국의 지난 해 언론의 자유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아시아 40개국 중 15위(100점 만점에 34점)로 아프리카 지역 '통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독일의 베탈스만 연구소의 평가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질을 10점 만점에 5.14로 저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장 공동의장은 "차별 없는 정치 참여 보장, 기득권 수구세력의 특권 해체, 권위주의 핵심세력의 제거, 국가권력의 분산 등 민주주의 공고화 지표들을 여전히 이뤄나가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김도균 한일장신대 교수는 '대전지역 사회운동의 성장과 분화'의 주제발표에서 대전지역 운동이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 정치개혁운동과 풀뿌리 마을공동체 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성장, 분화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분석, 정리했다.

김 교수는 대전지역 사회운동의 주된 특징과 관련 "지방자치제 도입과 확대가 지역사회운동의 생성과 확장을 자극하는 직접적인 정치적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민병기 충남대 교수는 '민주화 이후 지역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 주제 발표에서 마을공동체 운동의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진 대전 중구 중촌동과 석교동의 선거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두 지역의 역대 선거결과를 보면 마을공동체운동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증가하고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는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생활과 정치가 분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생활세계의 민주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정치인을 제도 내로 진입시켜 6월 항쟁의 빈 곳을 채우는 새로운 정치기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마을공동체 운동은 장기간 지켜봐야 한다"며 "단기간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 제도적 지원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대에서 40대의 요구를 귀담아들어 대선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마을을 변화시키는 활동은 정치적 이념보다는 마을 공동체의 긍정적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며 "가치를 중심으로 선거연합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정치 세력화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전시의원은 "6월 항쟁을 통해 형성된 가치와 자산을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적 가치의 몰락과 저성장 구조 속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민주주의를 논의해야 한다"며 "지역 내 세대교체와 세력교체, 인적지원을 위한 논의의 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노동 대전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6월 항쟁 30주년을 앞두고 지난 활동에 대한 회고와 성찰속에서 무엇을 계승해야 할지를 정리하는 자리였다"며 "논의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 심포지엄은 김선건 충남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약 3시간 동안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역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