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 8일 오후 정부의 '중단 없는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아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이재명 성남 시장을 찾아 '함께 하자'라는 뜻을 전달했다. [편집자말] |
"재정을 박탈해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정부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옳은 말씀, 함께 박근혜 정부에 맞서자" -이재명 성남시장-
국회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정부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 8일 오후 정부의 '중단 없는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아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이재명 성남 시장을 찾아 '함께 하자'라는 뜻을 전달했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박근혜 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긴 4조 7000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경기 6개 도시에서 수천억 원을 더 빼앗으려 한다"며 "재정을 압박해 지방자치를 죽이려는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단식농성에 돌입한 이유를 이 교육감에게 설명했다.
그러자 이 교육감은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지방 정부의 근본적 구조와 철학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라며 이 시장 말에 동의했다. 이어 "교육자치도 똑같다.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군 교육청에 떠넘겨 교육 자치를 마비시키고 있는데, 이 금액이 4조 1천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재정을 박탈해 교육 자치와 지방 자치를 가로막는 정부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옳은 말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에 맞서자"라고 화답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8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이 교육감의 방문은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의 연대 가능성'으로 해석할 만하다"며 "(이런 이유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찬열 더민주 경기도당 위원장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정부가 시행령으로 지방제정 개편안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 했다"며 "정부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4월 22일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하자, 이 법안 시행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기도 6개 불교부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이익이 예상되는 일부 지자체들까지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특히 6개 불교부 단체(성남·수원·용인·과천·화성·고양시) 반발이 거셌다. 수원, 성남, 화성 등에서 반대 서명 운동과 함께 지방 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가 벌어지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7일 이재명 성남 시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 시장은 하루 동조 단식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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