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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김한정 "똑같은 짓 반복은 멍청! 기업살인법 의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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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2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인터뷰 내용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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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있는 인터뷰>

- 어제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 건설 현장에서는 무려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꽃을 이용해서 절단하는 용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사실상 인재'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늘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역 사고로 많은 국민이 비통한 마음을 가지는 가운데 남양주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원님, 사고 현장은 어땠습니까?
"어제 국회로 출근하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바로 현장에 갔습니다.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폭발 사고였고, 이미 보도된 대로 4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은 다 수습되고, 구조도 완료되고,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있는데요. 다행히 불상사가 더 발생하지 않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유족들은 밤에 연락받고 와서 아침에 빈소가 마련되는 대로 조문을 받게 될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와 당 지도부가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 안타깝게도 14명의 사상자가 전부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청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이런 희생이 반복된다는 점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하청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에게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안타깝죠. 우리 사회가 세월호에서 '잊지 말자'고 했는데, 얼마나 사회에서 '잊지 말자'는 노력이... 억울한 죽음, 막을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해왔는지 같이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산업, 건설 현장은 위험한 곳입니다. 해마다 10만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고 있고요. 25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산재 왕국입니다.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작업을 계속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이 존속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지 못해서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도적, 구조적으로 바로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2의 남양주, 제2의 지하철 스크린 사고를 다시금 목격하고, 추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 어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자로부터 사고 상황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사고 원인은 무엇으로 압축됩니까?
"과학수사대와 경찰이 정밀 검사를 하고 있어서 결론은 들어 봐야 알겠지만, 현장 구조 과정에서 소방관 의견, 주변 의견을 종합해볼 때 분명히 인재입니다. 그 원인에는 고농축 가스가 이미 사고 현장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지 또는 예방하지 않고 작업에 들어가서... 희생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 폭발 원인 중 하나로는 '가스통과 관련해서 밸브가 열렸을 가능성이 있고, 애당초 가스관 자체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구덩이 안에 가스가 가득 차 있다가 원인이 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어느 쪽에 무게가 가장 실리나요?
"어제 이상했던 것은... 원청업체인 포스코 건설 현장 관리자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뒤늦게 나타났던데요.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본인이 관리·감독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사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가스가 유출돼서 폭발했다는 얘기가 있다던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자기는 '그럴 리 없다. 가스통도 지하에 있지도 않았고, 호스도 지상에 보관 중이었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겠죠."

- 구의역 사고의 경우에도 여러 모순덩어리들이 하나씩 파헤쳐지는 상황인데요. 남양주도 원청업체인 포스코 건설이 어떻게 이 지역을 관리했던 것인지.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형적인 후진적 사고다. 매뉴얼은 매뉴얼일 뿐이고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현장에서 매뉴얼은 매뉴얼 자체로만 존재하고, 안전 지침은 지키지 않은... 그래서 발생하는 사고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도로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있을까요?
"안전 수칙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있고요. 왜 안 지켜지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걸 무시하고도 일상적으로 작업 진행이 당연시되고, 현장 노동자, 근로자들조차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 현장 관리, 안전 관리 책임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 나면 허둥대는 관행이 왜 굳어졌는가. 건설업계에,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해있는 하청, 외주 관행이 심각하고, (이게) 본질적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사고로 부상자까지 14명 이상이 희생되고, 사고당했는데요. 4분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당한 분들은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책임 문제가 아니라 사고를 당했을 때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본인이 당할 수 있었던 사고 현장이었다면 안전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지 않았을까요?

포스코 건설은 자기들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태였고. 전쟁으로 치면 일선에서 전투하는 사람들은 지휘관이나 군인하고 상관없는 마치 용병처럼 취급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원청, 하청의 먹이사슬 구조가 책임도 떠넘기고, 위험도 떠넘기고... 원청업체인 거대 기업은 이익을 챙기는 이런 모순적 구조, 잘못된 구조들이 이런 사건, 사고의 배경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 관리자가 하나도 현장에 없으면...
"(원청 관리자가)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는 확인이 안 되고요. 그 위험한 작업장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위험에 노출되는 분들은 하청, 용역 쪽이지 않나."

- 구의역 사고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됐던 것 같습니다. 2인 1조로 (작업을) 하게 돼 있었지만, '하청업체에서는 그런 규칙을 1년 이상 어겼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사고도 도대체 어떻게 관리·감독이 됐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행사인 포스코 하청업체죠. 매일ENC 직원. 직원도 아니고 결국엔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20대, 30대 청년 계층에서는 늘 이렇게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늘 당한다', '사고의 위험에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이제는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철도 이런 위험 작업. 생명과 안전이 특별히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 제한하는 법안을 이미 19대 (국회) 때도 시도했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명 '스크린도어법'인데요. 외주금지법안은 19대 (국회) 때 제출됐으나 새누리당 비협조로 자동 폐기 됐어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스크린도어법', '생명·안전 직결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외주 제한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발의할 예정이고, 추진할 것입니다."

-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자꾸 외주화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20대 국회 초반에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노총이 조사를 해보니. 중대 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40%가 하청에 밀집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정규직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하청 노동자는 그마저도 제외돼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큰데요. 이것도 20대 국회에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손 봐야 할 것이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 스스로가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어권 관점에서 손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우리 당에 을지로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취합해서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피해자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장례, 치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앞서 포스코는 이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될까요?
"대형 건설업계 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포스코는 과거에도 안전사고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러 차례 인명 사고를 낸 전력이 있네요. 2012년 인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시민이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습니다. 2013년에는 판교 환풍구에서 시민이 추락해서 사고가 일어났었죠. 책임 시공사가 다 포스코 건설이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사고에 대형 건설사들이... 글로벌기업이라 주장하는 회사들이 이런 사고에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지. 왜 관리·감독이 안 되는지 원인을 살펴봐야죠."

-이 전체 시공사가 포스코 건설이다. 포스코 건설에서 이 사고들에 대해 책임을 분명하게 안 졌다고 파악하십니까?
"포스코 건설에만 해당하진 않을 겁니다. 대형 건설업체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으니까요. 국민 우려가 집중되는 사고에 포스코 건설이 계속 관여돼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주목해봐야 할 문제라고 보죠."

-앞서 지적해주신 대로 안전에 위험 있는 일을 전부 외주화해서 본청은 책임이 없다. 하청인 외주가 책임질 일이라고 떠넘긴다면 국회에서 소환해서 이 문제를 준엄하게 꾸짖고 감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석우 남양주 시장이 사고 현장에서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나요?
"저는 그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서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할 대목은 아닌 것 같아요. 평소 잘 아시는 분들끼리 인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고에) 걱정하고, 비통해하는 국민 여론에서는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부적절한 행동이라 보시나요?
"제가 말하기는 좀... 이석우 시장님은 현장에 오셔서 만났고요.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 문제로 너무 몰매를 가하는 것은 본질은 아니라 봅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역 안 모든 공사장에 안전 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의역 사고는 박원순 시장이 사흘간 침묵하다가 사과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남 지사는 박원순 시장보다 발 빠르게 대처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칭찬을 좀 해야겠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꼼꼼하게 현장을 지켜보더라고요. 공사현장이... 지하철이 교량 밑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강하기 위한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이었거든요. 바로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지금 밑에서 폭발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가 다니는 교량은 안전하냐'는 질문을 주변 관계자들한테도 지적하는 걸 보면서 남 지사가 사진 찍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김한정 의원님은) 오늘도 남양주 현장에 계시나요?
"저는 현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밤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격앙되고, 비통해하셨는데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그분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양주 현장) 주변에 있습니다."

-20대 국회 열리자마자 이런 비통한 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국민이 이번 사건을 국회가,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이 깊은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가지는 문제점들을 그대로 두고, 제도와 관행을 유지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더는 지체하지 않고,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 막을 수 있는 억울한 죽음들을 예방하고 줄여가는데 여야가, 온 국민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제도 전반을 손대야 할 것 같아요. 20대 국회가...
"혁명적인 개선이 되는 데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거라 봅니다. 그러나, 방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영국은 '기업살인법'이 있습니다. 원청회사에서 대형 사고에 책임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원청회사를 처벌합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 관행이고 급격한 제도 시행 부작용이 있을 테니 잘 살펴서 현실적으로, 안전과 건설 고용 관계가 중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관점에서 해나가야겠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야말로 돈 몇 푼 아끼려고. 젊은 청춘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건을 많이 봤습니다. 더는 기업 이윤의 논리로 생명을 업신여기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국회도 그 방향으로 논의를 해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청회사를 직접 처벌하는 영국의 사례를 본뜬 법안을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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