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7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장에서 서울시투자기관 노동조합협의회와 사회공공연구원 공동주최로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제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라며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노사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투표 결과 부결돼 주춤했으나 박원순 시장이 지난 5월 10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근로이사제 도입을 공식선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실장은 "노동자대표를 이사회에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모색할 때가 됐다"라면서 "선진 유럽 국가에서는 보편화에 가까운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하기관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일부 경제단체 및 보수언론의 반발이 거세다"라면서 "박 시장 기자회견 때 경총이 노동이사제 도입시 문제점이라는 참고자료를 공개했지만, 명확한 이론적 근거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편견과 독선에 사로잡힌, 사실 왜곡 투성이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형 노사관계 취지를 살리려면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명 무실한 데다 견제임원에 불과한 비상임이사로는 노동자가 기관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도입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하기에 앞서 견제임원이 되는 것이 적절한가, 경영진이 되는 것이 절적한가에 대한 노조 내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노동이사가 경영에 참여할 경우 부실경영, 방만경영 등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박운기(교통위원, 서대문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원은 "노동의 경영참여가 확고한 국가일수록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적다"라면서 "노동이사제와 함께 시민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사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승복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경영이 투명해진다"며 "근로이사제는 근로자와 경영자가 서로 소통하는 경영구조"라고 밝혔다.
권오훈 서울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사석에서 서울시가 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가에 대해 물으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한 행보라고 말한다"라면서 "하지만 이것으로 배경 전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의 궁극적인 이유는 노동거버넌스 구축 혹은 협치 행정과 관련이 있다"라고 밝혔다.
김주일(좋은기업센터 소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절차적 부분도 메우 중요하다"며 "노정협의 틀이 잘 갖추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 이해관계자 및 도입을 반대하는 주체들에 대한 설득작업과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상윤 공공교통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정책위원장은 "노동의 경영참여를 반대하는 보수진영에서 노동이사가 아닌 근로자이사제라고 해 찬성할 것도 결코 아니라고 판단된다"라며 "역사성과 사회성을 지고 있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굳이 회피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조문수 서울메트로 노사협력처장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좀 더 노사관계도 좋아지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노동이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일 15개 산하기관 30명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 임기 3년의 근로자이사(비상임이사) 1~2명을 10월께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이사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고, 노동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힌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