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유 시장 일가 특혜의혹 조사위원회 구성키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른바 '시장 형님 땅 규제 완화 논란'을 야기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월미관광지구 고도제한 완화 의결'을 고시하는 것을 유보했다. 하지만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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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희윤 수석부위원장(맨 오른쪽)과 신은호(가운데), 이용범(오른쪽 두번째), 차준택(왼쪽 두번째) 시의원, 이재병 시당 정책실장(맨 왼쪽) 등은 26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 시장 형제 일가의 추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뒤, '유정복 시장 일가 특혜의혹 조사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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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홍영표 국회의원)과 소속 시의원 신은호, 이용범, 차준택 등은 26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0년 전 일이라 유정복 시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추가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더민주 인천시당은 우선 시 도시계획국이 지난 24일 '고도제한 완화를 의결 때 해당 부지에 (유 시장 형제일가의) 땅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당 이재병 정책실장은 인천시가 월미은하레일 사업 추진을 위해 2010년 5월 3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인천광역시 공고 제2010-546호)한 인천광역시보를 제시했다. 그뒤 "시보에 월미은하레일 사업 대상지는 대부분 인천광역시와 인천 중구 소유의 땅이었고, 유일하게 민간이 소유한 땅은 유 시장의 형제 일가가 공동으로 소유한 땅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도 시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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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공고 제 2010-546호 시가 월미은하레일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0년 5월 3일 열람공고한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0-546호
ⓒ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관련사진보기

인천시는 월미은하레일 추진을 위해 지난 2002년 8월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분석, 투자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발주(인천시 감사관실 '월미은하레일 추진실태 조사결과' 2013년 8월)했다. 그뒤 2005년 1월 31일 '월미관광특구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더민주는 "공교롭게도 시가 마스터플랜 제시하기 직전인 2004년 무렵부터 유정복 시장의 형제 일가가 월미은하레일이 지나가는 땅과 그 주변 지역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며 "월미도 내 은하레일 계획부지와 이번 고도제한 규제 완화 지역이 대부분 일치한다. 이는 우연히 매입한 게 아니라 안상수 전 시장 때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매입한 것이고, 이번에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또 유 시장 형제 일가가 해당 필지를 부동산담보신탁 회사에 신탁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유 시장이 인천관광공사 다시 설립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던 시점과 중복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월미케이블카와 레일바이크 등이 인천관광공사의 핵심 수익사업으로 제시됐었기 때문이다.

유정복 시장 취임 후 시는 2014년 7월 11일 인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2014년 10월 31일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2015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용역을 의뢰했다.

이를 토대로 더민주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이 가시화되던 2014년 11월에 시장 형제 일가는 부동산담보신탁으로 78억 원을 마련했다. 금액이 당시 공시지가(약83억 8000만 원)의 93%에 이른다는 점에서 사실상 매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미관광특구 마스터플랜과 월미은하레일 개통 등의 기대감으로 지가는 10년 사이 약 56.3% 상승했다. 이 시세차익만 30억원 이상에 달해 이미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더민주 인천시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정복 시장 일가 특혜의혹 조사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인천>은 시에 더민주의 의혹제기에 대한 반론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새누리당 "더민주, 주민 숙원 알면서 이중 잣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기자회견에 대해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문제는 유정복 시장 취임 이전으로 문제로, 이 지역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제기한 민원"이라며 "참 치졸하고 무지막지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시는 지난 2007년 건물높이가 2~3층으로 제한 돼 있어 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다는 주민 민원을 수용해 9층으로 올렸다. 하지만 당시 용적률은 500%에서 350%로 오히려 낮추라는 단서가 달려 실효성 없다는 지적과 함께 민원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시와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전검토와 다각적인 협의를 거쳐 월미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결정을 내린 것이다"라며, 인천시를 옹호했다.

새누리당은 또 "(시장 형제 일가) 토지는 이미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땅으로 유정복 시장과는 하등의 연관성이 없는 것은 물론, 월미도 발전을 위해 정상적으로 진행한 사업(=고도제한 완화)이라는 것을 월미도 주민이나 시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며,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나아가 관광으로 새로운 먹 거리를 창출하겠다는 시의 노력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런 뒤 "더민주도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는 오랜 숙원이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고, 토지 매입과 소유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시장 가족 명의의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니 '이권개입'이니 하며 억지주장을 펴며 다시 한 번 발목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는 고도제한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떻게든 유 시장을 헐뜯기 위해 이중논리를 들이댔다. 더민주의 억지주장으로 월미도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은 당분간 기다려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월미도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혜 시비가 붙은 이상 진실을 밝히고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꼭 필요한 사업에 딴지걸고 사사건건 막아서는 구태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