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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종교인들이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찬진 천주교 광명성당 주임신부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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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개 종단 성직자 모임인 경기종교인평화회의(KCRP)가 2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남경필 도지사와 경기지역 기초 자치 단체장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 반발도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 종교인들의 반대 의견이 이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재정 개편안은 재정 형편이 비교적 양호해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불교부 단체)에서 세금을 더 거둬, 형편이 덜 양호한 지자체에 나눠주자는 정책이다.

추진 방법은,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해 재정 여력이 낮은 시군에 더 많은 재원이 가도록 하고, 현재 시·군에서 걷고 있는 법인세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걷는 공동 새로 전환, 각 시군에 균등 배분하는 것이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는 돈이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기초자치단체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이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부자 지자체에서 돈을 더 걷어 가난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바람직한 정책인 것 같은데, 종교인들이 어째서 반대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종교인들은 "지방재정 형평성을 위장한 자치단체 간 분열을 조장하는 국론 분열 행위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어 "중앙 정부가 자치단체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지방 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국민 주권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다.

종교인들은 또한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해치고, 절망과 좌절의 시대 한 줄기 희망인 지방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복지 정책의 싹을 송두리째 자르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라며 "이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홍창진(천주교 광명성당 주임) 신부, 세영 수원사 주지 스님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홍찬진 신부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경기도 7개 종교 단체 지도자 55명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6개(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과천시) 자치단체가 약 8000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6개 자치단체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성남, 수원, 화성시 등의 시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3일 2016 지방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된 정부서울청사 별관 밖에서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 결의대회'를 열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손해를 보게 되는 6개 자치 단체뿐 아니라 불이익이 예상되지 않는 경기도 자치단체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이유는, 자주적인 재원 확보와 자주적인 예산 편성을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