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제조업이 위기라고 한다. 한때 최고 호황을 누리던 대한민국 제조업의 상징, 조선해운업계가 대표적이다. 25일 KDB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자율협약을 종료하고 법정관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수 조원의 세금을 투입했음에도 결국 살리지 못한 것이다. 나머지 빅3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작년 수 조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 4월에는 단 한 척의 신규수주도 받지 못하면서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철강, 자동차, 전자, 화학 등 다른 제조업 분야도 모두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
위기인데 빚은 줄었다?그러나 정말 위기인 것일까? 경제는 위기라고 하는데 재벌 대기업은 잘 사는 것만 같다. 어떤 기업은 10조를 들여 부지를 매입했고,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수 백조에 달한다. 시간이 갈수록 부채비율은 줄어들고 자기자본비율은 늘어난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5일 발표한 '2016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대기업의 안정성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08년 111.46%에 달하던 부채비율은 2014년 73.41%로 40% 가까이 감소했다. 자기자본비율은 2008년 47.29%에서 2014년 57.67%로 10%이상 증가했다.
같은 시기에 중소기업이 그러지 못한 것과는 대비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160%에 달하는 높은 부채비율과 30% 후반에서 40% 초반 수준의 낮은 자기자본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 2008년 이후, 대기업만 빚을 줄이고 자기자본을 늘려온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는 빚을 줄이고 자산을 늘리세요' 많이 들어본 구호이다. 기업경제건, 한 가정의 경제건 본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 국민들도 분명 들어본 적이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잘못이 아니다.
대기업이 감세와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동안 국민들은 세금폭탄을 맞았다. 대기업이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급여를 동결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동안 국민들은 가족들에게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라고 말하거나 집 밖으로 쫓아내지 못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낮추는 동안, 국민들은 오르는 물가를 감당해야 했다. 소비를 줄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빚을 줄이고 자산을 늘리란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기업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펼쳐 왔다.
경제정책, 변화가 필요한 때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법인세를 감면하고, 기업총수를 사면하는 등 기업을 살려 국가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하다.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줄고 자기자본비율이 늘어나는 동안, 가계부채는 1200조를 돌파했고, 서민들은 저축할 여유도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국가경제라는 전체 파이가 커진 것도 아니다. 국민들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국가경제를 위해 참아왔다.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기업을 지원했지만, 생산과 투자,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재벌 대기업은 언제나 국가경제보다는 기업경제를 우선시했다. 그러니,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집안살림만 신경 쓰고, 장기적 투자를 멀리하면서 국가경제를 망쳤는지도 모른다.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공사례 일자리 정책 콘서트'에 참석하여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명박정부 '747공약(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도약)'은 이미 허구로 드러났고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시대'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성장 동력은 이미 식어버린 상황"이라며 현재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대동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성장과 일자리,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제가 취임한 이후 4년이 지난 뒤 5배 성장했다"며 "매출이 3600% 올랐고 고용도 400% 성장했다"고 소개하는 등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이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실패한 지금의 경제정책을 유지하기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시도해볼 때이다.